비정규노동자와 사회복지

소개글

비정규노동자와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비정규노동자의 개념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

비정규노동자의 사회복지

비정규직제도의 도입배경

비정규직제도의 장, 단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규직화에 따른 문제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비정규노동자의 개념
○ 정규직․비정규직 개념은 법정화된 개념이 아니어서 그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일용근로자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근로자를 그 지위에 따라 상용직․임시직․일용직으로 분류 : 45.7%(’97) → 52.1%(’00) → 49.3% (’03.12, 710만명)
○ 외환위기 이후 임시․일용직이 늘어남에 따라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기준을 마련하고
   - 동 기준에 의거 통계청에서 경활인구조사시 부가조사를 실시 : 비정규직 비율 27.3%(’01)→27.8%(’02)→32.6%(’03, 460만명)
     ※ '02.7월 노사정위는 비정규직을 한시적(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특수고용 등 근로제공 방식이 특이한 자(비전형 근로자)로 분류
통계청: 고용계약기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노동부: 고용계약기간 + 계속근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ILO: duration, productivity / labor relations at work-place
-불완전취업 / 단시간근로

키워드

비정규직,   비정규근로자,   주변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