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anagement를 이용한 원전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 갈등 해결

소개글

Co-Management를 이용한 원전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 갈등 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연구목적
◎연구 방법
◎Co-Management에 대해서
거번넌스의 정의
거버넌스의 특징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우리나라의 거번넌스

< 본론 1 - 한국의 핵발전, 핵폐기물 현황과 반핵운동 >
1. 한국의 핵발전 현황
2. 핵폐기물 현황(중저준위 핵폐기물, 사용후 핵연료)과 관련 정부 부서
3. 핵폐기장 반대 투쟁의 역사 - 한국에는 핵폐기장이 없다.

< 본 론 2 - 원전 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대한 입장들 >
1) 들어가며
2) 원전 폐기물 처리장 건립의 필요성
3) 지역 주민이 원전 핵폐기물 처리장을 반대하는 이유
4) 현재 정부가 내 놓은 대책들

< 본론 3 -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안 >

< 결 론 -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에 Co-management를>

본문내용

입하기 위해서 로비를 벌인다는 소식에는 별다른 반발이 없 다. 민족주의가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문제점>
- 반 인륜적인 행위로 비난받을 수 있다.
- 국제적인 NIMBY현상
- 국가적인 약속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의문
< 결 론 -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에 Co-management를>
Co-management는 중앙 정부에서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지방 개발이 아니라 지방 정부와 주민 그 외에 크고 작은 환경 단체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지방 자원 개발 및 환경 관리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자신들이 직접 책임지는 방법이다. 이러한 Co-management가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세는 무엇보다도 대화의 자세라고 몇 번을 강조하여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에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대화가 전혀 불가능한 서로의 입장들을 굽히고 대화의 장으로 서로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무조건 안 된다.” 식의 자세를 철회해야 한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은 필연적이며, 설립 가능 지역이 한정 되어 있기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은 어찌 보면 운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더 이상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서 옮겨 다니기 식의 정책을 펼치지 말고 철저한 지질 재조사를 통해서 정말 설립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 각 지역 주민들의 대표를 한 곳에 모아야 한다. 주민 대표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투표의 방식을 통해서 정하거나, 환경 단체의 의견처럼 많은 지역에 소규모 처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또는 각 지역이 수용할 경우 원하는 조건에 대하여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여 보고 설립 예정지를 정하는 것이 Co-management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곳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Co-management라기 보다는 중앙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성정으로 보일지도 모르나 이것은 지질학적인 필연적 조건임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이렇게 선정된 곳에서 마저 주민들의 반대가 시작 된다면 이것은 전 국민적으로 Nimby적 집단이기주의라는 손가락질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신빙성 있는 지질학적 조사와 주민들에게 건립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 시켜주는 곳에 있겠다.
둘째로, 이렇게 선정된 설립지역에 관하여 정부는 무조건적인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요, 지역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투자 되어야 하겠다.
본디 부안군 사태가 벌어진 것도 주민 모두에게 몇 억원의 보상금이 지급 된다는 소문에 의한 것임을 생각하여 볼 때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약속한다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에 나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인당의 보상은 지역의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인이 큰 이익을 취하는 보상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더욱 큰 이익을 창출 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겠으며, 이러한 투자의 형태와 방법, 액수는 모두 지방 정부와 주민들에 의해서 충분히 토론된 결과로 나온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투자의 자금을 충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의 비용은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하여 너무나도 저렴하다. 또한 2008년 까지 핵폐기물 처리장을 건립하지 못할 경우 전력의 40% 이상의 생산이 중단 된다는 점을 생각하여 볼 때 전력의 가격을 소규모 인상하고 이러한 인상 금액의 일부, 또는 대규모를 핵폐기물 처리장 선정 지역투자에 사용한다면 금액의 충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것은 자기의 지역만 피해를 본다는 집단이기주의의 해결을 벗어나 온 국민이 함께 비용적인 피해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설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주민 개개인이 볼 수 있는 피해를 모두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Co-management의 성립은 불가능 하다. 그렇기에 주민 개개인이 핵폐기물 처리장에 의해서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피해에 관해서는 현재 보험의 형태로 보상하는 방법을 구안하는 것이 추천하고 싶다. 끝으로 앞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이유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역 주민 뿐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원자력과 핵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셋째로, 이러한 많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대화의 자세이다.
주민들과 지방정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화의 장으로 인도 했다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거 정부가 자주 이용하였던 것처럼 사실을 숨기기식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정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해주고, 또한 자신들이 해 줄 수 있는 대책과 보상에 관한 것도 부풀리기 식이 아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고 약속된 사항을 확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200년간 핵폐기물 시설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은 현제 과학으로도 불가능 하다. 그러나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바로 대처를 취할 수 있는 System를 구축하고 앞으로도 연구해 가겠다는 설명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식의 말 보다 설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민들도 불가능한 요구와 무조건 적으로 안 된다는 자세를 버리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요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 정부와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Co-management의 기본 입장을 충분히 인식 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핵폐기물 처리장의 건립이 지역적으로 매우 제안되어 있기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결정에 따르는 주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감안하고 보상해 주어야 함은 다시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겠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대화의 장에서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교환 한다면,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갈등은 많은 조율과 수난을 격긴 하겠으나 분명히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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