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의 정의 및 찬반론

목차

1. 인터넷 종량제의 정의

2. 인터넷 종량제 도입 과정

3. 인터넷 종량제 찬반론
1)찬성론
2)반대론
(1)종량제를 주장하는 KT의 논리
(2)종량제 주장의 근본적인 잘못들
(3)종량제 찬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주장에 대한 개별 문제점
(4)종량제를 주장하는 KT의 종량제 논리에 대한 반박

본문내용

한 현상이다. 정액제 수신료를 내는 공중파보다 부분 종량제(채널 수에 따른 요금제)를 실시하는 케이블TV, 위성TV가 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이유 역시 정액제나 종량제 문제로 설명할 문제가 아니다. 휴대전화나 인터넷에 스팸광고나 저질문화가 느는 이유는 인터넷 인구 증가와 이로 인한 소비문화의 증가에 따른 결과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TV에서 종량제 또는 정액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저질문화가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문화적 수준의 문제지 트래픽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로 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량제가 되면 음란 불법 자료가 줄 것이라고 주장도 맞지 않다. 이 역시 문화적 수준의 문제에 달린 것이다. 음란비디오의 양이나 음란비디오를 보는 시간에 비해 교육용 비디오, 캠코더로 찍은 개인 비디오, 대여용 비디오가 월등하게 많아지는 것처럼, 인터넷에서도 갈수록 교육용, 개인용, 오락용 동영상의 전송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종량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부에 따른 정보 격차를 확대하는 점이다. 이처럼 KT가 주장하는 주요 논리는 모두 상식적인 논리에서 벗어난 상태다.
(4)종량제를 주장하는 KT의 종량제 논리에 대한 반박
①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자는 말은 정보후진국으로 가자는 반국가적인 주장이다.
종량제로 인해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인다고 하자. 그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교육, 행정, 산업, 업무, 생활이 인터넷으로 통합되고 24시간 인터넷과 연결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종량제는 인터넷을 저용량 파일로만 이용하거나 몇 시간만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다. 남보다 1초라도 빨리 정보를 받기 위해 SMS, 메신저, 알리미 서비스와 같은 실시간 서비스를 24시간 켜두어도 부족한데, 하루 중 2시간만 인터넷을 켜고 메신저 대신 전자우편으로 소식을 확인하라고 한다. 인터넷 대신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하면서 업무를 보고, 은행창구에서 은행일을 보고, TV로 교육방송 보고, 해외에서는 HD급 동영상을 볼 때 한국은 텍스트나 VCD급 동영상을 사용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라는 말은 나라의 산업과 문화구조를 후퇴시키라는 주장과 같다. 24시간 인터넷을 사용하자고 주장해도 부족한 판국에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자는 주장은 과연 상식적인가? 이것이 과연 한국인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
②가장 큰 문제는 빈부 차이에 따라 인터넷 사용량이 달라지는 정보 격차를 확대하는 점이다. 종량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제도가 빈부 차이에 따른 정보불평등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양에 비례하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휴대전화 통화, 책구입, 학원, 과외, 영화, 해외여행, 외식 등을 마음껏 하지만 저소득층은 이런 생활을 누릴 수 없다.
오늘날 저소득층 부모와 자녀들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휴대전화의 SMS 사용료, 신문 구독료, 케이블TV 수신료, 참고서 구입비, 학원비, 게임 구입과 같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메신저, 전자우편, 인터넷 신문, 인터넷 교육방송, 각종 무료 강좌와 참고 문서, 동아리, 무료 온라인 게임, 자료실의 공개 프로그램, 그외 수 많은 무료 정보로 대체하고 있다. 수 십 수 백 만원이 들어가야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월정액 몇 만원이면 된다. 인터넷 정액제는 현재 저소득층이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부자와 똑 같은 양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일한 창구다. 하지만 종량제가 실시된다면 이런 서비스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인터넷조차 돈 많은 사람은 24시간 펑펑 쓰면서 정보를 마음대로 향유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돈을 아끼기 위해 인터넷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정보불평등이 발생할 것이다. KT가 진실을 왜곡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일부 사용자가 트래픽의 대다수를 사용하는 것은 정보불평등이 아니다. 일부 사용자가 트래픽의 다수를 차지하건 말건 저소득층 국민이 인터넷으로 편지와 문자를 보내고, EBS 교육방송을 보고, 신문과 각종 정보를 향유하는 일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종량제가 된다면 당장 저소득층은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인터넷 교육방송을 보지 못하거나 인터넷으로 자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KT나 정부 말대로 종량제 요금이 무서워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인다면 그것은 P2P사용자가 아니라 돈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KT의 말과 반대로 종량제는 가장 명확하게 정보불평등을 조장하는 제도일 뿐이다.
③인터넷중독은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지 사용시간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종량제로 인해 인터넷 사용량이나 사용시간이 줄면 인터넷중독이 예방된다는 뜬금 없는 논리를 인터넷 전문가라는 사람이 내뱉고 있다. 그렇다면 하루 종일 인터넷으로 일하는 초고속통신망 업체의 직원들이야말로 인터넷중독자이고, 이들 직원의 업무부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업무로 바꾸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나처럼 하루 종일 IT 관련 업무를 하느라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IT 분야 종사자들은 인터넷 중독자이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받거나 가게에서 물건 파느라고 인터넷을 몇 시간만 쓰는 사용자는 인터넷중독에 안 걸린다는 뜻인가? 어떻게 IT 전문가라는 사람이 인터넷 사용시간과 인터넷중독이 비례하므로, 종량제를 통해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면 인터넷중독이 예방된다는 황당한 소리를 한단 말인가? 인터넷중독의 원인과 해결방법은 올바른 교육에 있지 인터넷 사용시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④KT가 종량제를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주주의 이익을 챙기거나 해외로 돈을 빼가기 위해서다. KT는 설비투자를 많이 했지만 일부 사용자가 회선을 점유하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느려진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앞서 말했다. 또한 KT가 설비투자를 많이 했다는 말조차 명백한 거짓말이다. 현재 KT의 정부지분은 0%로 완전 민영화되었으며 49%가 해외 지분이다.
(참고 문헌)
www.enfun.net
(인터넷 종량제 도입과정)
www.naver.com(인터넷 종량제 찬성론)
www.daum.net(인터넷 종량제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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