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 있어서 복지의 문제점과 확충방안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지방정부의 복지재청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의 개념
2.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구성
1) 지방복지재정 피 수입과 지출
2) 일반복지회계와 특별복지회계
3. 지방정부 복지재원조달의 기본원칙
4. 지방정부의 복지수요
5. 지방정부와 지역복지와의 관계
6. 공공복지전달체계의 현황
7.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현황

Ⅲ. 지방정부 복지재정의 문제점
1. 복지전달체계상의 문제점
2. 지방재정조정제도상의 문제점
3. 복지재정예산의 총체적 부족과 경직성
4. 수익자부담원칙에의 과도한 의존

Ⅳ. 지방정부 복지계정의 확충방만
1. 내부조정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
1) 지방재정조정계도의 활용
2) 지방복지지출체계의 효율화
3) 지방세 과세의 자주권확대 및 비과세, 감면의 축소
2. 조세에 의한 복지재정의 확충
1) 조세유인책(tax incentive)의 활용
2) 연금 소득에 대한과세
3)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세의 신설
4)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의 도입
3. 행정기능의 재조정과 복지기능의 효율화
4. 생산적 복지를 통한 복지비 지출 감소
5. 공공복지지출체계의 효율화

Ⅴ. 결 론

본문내용

자조 노력을 낮추어 의존적인 복지병을 야기하고 과다한 재정부담으로 복지국가의 위기론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복지재정의 적정규모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복지사회의 구현이라는 상중가능한 목표를 슬기롭게 조화시키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7 N. Gilbert, M, Specht, & P Terrell, Dement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Englewood Sliffs : Prentice-Hall. 1993, pp. 13-19.
8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행자부, 국방부 등 5개 주앙부처가 각 제도별로 독립된 운영기구를 갖고 분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9 공공부조는 별도의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면 행자부 산하의 시?도와 군?구를 통해서 읍?면?동 사무소로 시달리고 잇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적부조는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이 상호 분리되기 때문에 전달체계상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10 대구광역시의 1999년도 사회보장비 예산 178.592백만원 가운데 25.5%에 해당하는 45.614백만원이 실업대책에 책정되어 있다.
11 대구광역시의 경우 2000년도 세출예산에서 사회보장비와 실업대책예산이 각각 196,98백만원과 36,171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었다.
12 1999년도 세입예산의 축가재정조정재원의 규모(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를 광역시별로 살펴보면, 대구시의 경우 19.6%(2.1%, 4.1%, 13.4%). 대전시의 경우 22.82%(3.44%, 7.32%, 12.06%), 부산시의 경우 17.88%(1.43%, 5.87%, 10.58%), 인천시의 경우 7.0%(0.5%, 4.5%, 12.0%)인 것으로 나타났다.
13 1999년도 사회보장비 예산 가운데 국비의 구성비가 인천시의 경우 58.78%, 부산시의 경우 51.2%, 대전시의 경우 57.9%로 나타났고, 2000년도에는 인천시의 경우 61.4%, 부산의 경우 54.6% 대전시의 경우 58.8%로 나타났다.
14 국가재정조정재원의 인도별 구성비 추이에 대해서는 이동수, "한국복지행정의 지방자치실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1호. 2000. p147. 참조.
15 박찬용, "사회보장발전 목표설정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pp.63-64
16 1994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조금 규모가 1억 미만인 사업이 15개 2억미만인 사업도8개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모가 영세할수록 세부사항가지 중앙정부가 통제하게 되면 사업추진의 효율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17 복지재정의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생활보호 예산은 지방정부의 부담을 합하여도 1995년 GNP의 0.12% 밖에 안되어 1960년 경 영국의 소득 보장적 사회부조 예산비율 0.66%나 미국의 1.47%는 물론 독일의 0.34%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의료보호 예산을 추가하여도 GNP의 0.24%에 불과하다.
18 예컨대 정부는 1995년도에 생활보호예산을 대폭 증대시켰지만 GNP에서 차지하는 생활보호 예산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이는 일인당 생계지원액은 증가하였지만 대상자의 수는 감소한데서 기인한다. 즉, 복지예산은 낮은 수준의 예산비율의 한계선에 묶여 경제성장과 국민 복지욕구의 증대에 맞추어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19 정부의 예산에서 나오는 일반회계 사회보장 예산은 1995년 2조 9245억원이고 사회보험의 예산은 1조 4425억원이나 공무원 및 군인연금에서 정부의 부담금 및 지원액 8489억원을 포함하면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예산은 각각 4조 4150억원 및 2조 3399억원에 이르러 정부 사회보장 예산의 53.0%가 사회보험에 투입되고 있음.
20 박순일, "한국복지재정의 실태와 재정화대방안", 사회보장연구, 제12권, 제2호, 1996, p.21
21 유일호, "지방복지재정의 확충방안", 사회복지, 133호, 1997, p.28.
22 안종범, "조세제도를 통한 사회복지재원 조성방안", 사회복지, 여름호, 1997, p 41.
23 안종범 "조세제도를 통한 사회복지재원 조성방안" 사회복지, 여름호, 1997, pp.42-43.
24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의 기금관리, 노인복지시설확충, 자원봉사활동,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업무지도 및 통제 등은 과감히 민간위탁제도나 외부에 용역 및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5 생산적 복지란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복지혜택이 인간개발을 통하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보다 높은 소득기회를 제공하고자하는 근로 연계적이고 생산기여적 복지를 의미한다. 종래의 사회복지가 시혜적 혜택이었다면 생산적 복지는 인간개발을 위한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취업을 쉽게 하고 높은 소득기회를 넓혀서 자활을 돕고 생산성이 높아지게 하는 생산 기여적이고, 완전고용수준에 접근시키고자 하는 적극적 복지정책이다.
생산적 복지의 기본원리는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적 평등을 조화시키는 명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공정한 경쟁에 의한 시장경제로부터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전제를 조건으로 경쟁에서 낙오되는 계층에 대해 성장과실을 재분배하거나, 불공정한 경쟁과 분배에 따라 회생되는 계층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을 통하여 빈부와 건강상의 격차를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들 계층에서 일할 의욕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활 자립을 촉진시켜 빈곤의 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좁은 의미의 복지정책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능력발전을 통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증대함으로써 복지투자가 사회공동체의 성장으로 순환함으로써 사회적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넓은 의미의 복지정책을 포함한다. 또한 복지지출을 소비로 인식하는 틀에서 벗어나 복지부문이 사업으로서의 고용창출과 생산성증대에 기여하는 투자로서 접근하며, 복지부문내의 내부적인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도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는 원리이다.
26 정성범, "한국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실태와 방향", 복지행정논총, 한국복지행정학회, Vol.10, 2000, pp.39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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