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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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3

Ⅱ. 교육의 신자유주의정책 3
1. 공교육의 현실 3
2.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과 경쟁구도 4
(1)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의 진단 4
(2)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폐해 4
(3) 자립형 사립고의 허와 실 6
(4) 교원 성과급제 및 기간제교사 문제 7
(5) 더욱 공고해지는 학벌주의 구조 8
3. 독일의 예 9
4.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미래 9


Ⅲ. 공교육의 권위적 비민주적 교육구조 10
1. 공교육의 권위주의적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 10
2. 공교육의 권위적 비민주적 교육의 실상 10
(1) 교직원 회의 10
(2) 통제적, 억압적인 주번.선도부 제도 11
(3) 반장․회장 제도 11
(4) 애국조회 등 각종 요식행사 12
(5) 교육현장에서의 체벌 문제 13
(6) 교사와 학생 간의 수직적 위계질서 13
3. 외국(노르웨이,프랑스)의 교육제도 14
(1) 노르웨이의 평등주의적.민주적인 대학 교육 14
(2) 프랑스의 다양성과 자유가 존중되는 참여적 교육 15
4. 평등지향과 민주적 참여 교육으로 16



Ⅳ. 공교육에서의 교육재정 16
1. 교육재정의 문제 16
2. 교육재정의 현실 16
(1) 교육 예산의 감축 16
(2) 교육 예산의 감축에 따른 교원 수급 문제 17
(3) 교육 예산의 비효율적 투자 18
(4) 지역 간의 교육 재정의 불평등 18
3. 교육재정에 있어서의 해결방안 18
(1) GDP 6%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19
(2)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19
(3) 사립학교법의 개정 19
(4) 공공 교육재정의 균형있는 배분 20

Ⅴ. 결론 20

본문내용

001년에는 2억 늘어난 29억원이었다. 서울 북부나 남부의 경우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여타 지역을 비교해보면 더욱 자명하게 나타난다. 지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재정외에 학교단위로 모금되는 학교발전기금을 들여다보면 확실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서울의 강남지역 초등학교는 억대의 '학교발전기금'을 거두어 컴퓨터 등 시설확충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경우 '한푼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교육재정에 있어서의 해결방안
(1) GDP 6%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공교육'에는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시장의 효율성이 아니라 '사회적 효율성'이, 시장속의 야만적 경쟁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속의 협력적 경쟁'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교육 재정의 '효율성'은 '경제규모'에 견주어 다른 방향에서 달성해야 한다. 먼저, '경제규모'에 알맞는 규모의 '교육재정'이 어느 수준인가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OECD의 기본 지표에 따르면 GDP 6%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GDP 6-7%의 공교육재정을 권고한다. GDP 6%의 교육재정은 '사회적 형평성'과 한국의 경제규모,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의 결여 조건을 따졌을 때 최소한의 지표에 불과하다. 이런 규모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http://www.moonok.com
(2)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제와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지방 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어 교육재정의 운영이 경직되며 지방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지방교육재정(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중 중앙정부 의존율은 85%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전입금은 전체 지방교육재정의 6.4%에 불과한 실정이다. 재정의 자립 없이 진정한 지방자치제와 교육자치제가 정착될 수 없음은 공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우선 조세제도 개선 등을 통해 6대 도시의 지방 정부 재정자립도를 높여 초중 등학교의 학교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해 주며 학교시설비를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지방교육비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세중 2.5%를 교육재정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재정에 사용하고 있는 문제점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 교육자치의 강화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독립적인 지방교육세를 신설하고 기존의 지방교육세와 통합 사용한다. 독립세로서의 교육세는 토지보유 정도나 종합소득 등을 과표로 설정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지방교육관련 교부금, 지원금 등은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에 만 한정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교육성금이나 기부금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교육재원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교육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대기업에 일정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재정기부금' 을 내도록 해야 한다. http://www.kdlp.org
(3) 사립학교법의 개정
6%의 교육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립학교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재단과 동등한 입장에서 투명한 재정과 인사운영이 가능한 '공공적 통제'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상적 설치와 운영은 이 때문에 꼭 필요하며, 공익이사나 공영감사제도의 도입은 ' 학교운영위원회'를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방책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이를 위해 꼭 필요하다.
(4) 공공 교육재정의 균형있는 배분
지역 간의 교육재정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공공 교육재정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소득이 적은 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좀더 많은 재정을 배분하는 방식이 있다. 『한국교육의 사회학적 진단과 처방』. 김경동. 집문당. 1998
이렇게 균등한 교육 재정의 배분으로 지역간의 교육 재정의 격차를 해소하면 되는 것이다. http://www.kdlp.org
Ⅴ. 결론
경제위기 이후 현정부 들어서 더욱 가속화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교육에까지 파급되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 신자유주의는 교육재정의 약화와 그에 따른 일선 교육현장에 정부지원 배제와 국가의 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교육을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 영역으로 다룬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적 교육은 비단 교육의 형식적인 부분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내용까지 변화시켜 우리 교육현장을 황폐화시켰다. 대표적인 예가 학문에 있어서의 실용학문의 지나친 강조로 인해 기초학문의 붕괴가 나타났다. 소위 '신지식인'이라는 미명 하에 실용적인 지식인상을 국가에서 강요하고 선전함으로 현실에 대해 고민하는 세계관을 확립하는 인문학이나 순수과학의 영역을 사실상 붕괴시켜 버렸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과 더불어 우리 교육의 문제는 권위적비민주적통제적 교육적 토양이다. 이는 한국 교육에 일제 식민지 교육과 군사독재의 잔재인 명령과 감시. 감독과 통제 위주의 관습이 아직도 뿌리깊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권위적비민주적 교육적 토대 위에서는 열린 토론문화가 형성될 수가 없고, 이는 학생들의 독자적인 사고력과 창의력의 발달을 저해한다. 학교는 민주주의와 사회화를 학습하는 교육의 장이므로, 교육에 있어서의 민주주의평등주의다양성과 자유의 원칙과 실천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한국과는 달리 프랑스를 비롯한 독일. 북유럽 등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교육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흔히 생각하듯이 사회주의적 분배 개념이나 좌파적 이념을 실천하는 차원이 아니다. 단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민주 공화국"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일 뿐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도 신자유주의적. 시장적 교육정책을 지양하고,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무너진 공교육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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