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재벌 통제와 재벌의 금융 지배

목차

I. 시작하는 글

II. 재벌의 자금조달 구조와 금융 지배

III. 재벌의 금융 지배

IV. 금융 기능의 회복과 재벌 통제의 강화

IV. 맺는 말

본문내용

적 조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이 규제는 재산권(주권)은 그 재산의 소유자(주주)가 행사한다는 단순하고 자본주의의 체제 근본적인 원리에 기초하고 있을 뿐이다.
3. 은행의 산업자본 지배?
우리나라 은행은 순수한 채권자로서, 정상상태에 놓인 기업의 경영을 감시통제하는 데는 한계를 보여 왔다. 사전적 효율성과 관련한 은행의 기업 경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산업기업의 지분 소유 및 주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일본 및 독일식 은행-기업 관계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일본에서는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회사간 경영자 상호감시가 행해지고 부실에 대한 최종적 규율을 기업집단 내부의 주거래은행이 맡아 수행한다. 높은 부채비율에 따른 원리금 상환의무 부담을 통해 계열회사간, 경영자 상호간 봐주기를 막고 계열사간 거래신용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지급보증 관행을 통해 부실화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상시 감시와 조기 수습을 유인함으로써 부실화의 확대를 막는다(Bergloef and Perotti, 1994; Canals, 1997, 7장; Morck and Nakamura, 1999).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대규모 상장기업의 경우 은행이 자체 보유지분 및 고객이 신탁 예치한 주식에 대한 주권 행사에 기초하여 대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통제한다(Canals, 1997, 6장; Krummel, 1980).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소유지분에 근거한 은행의 기업경영 참여는 그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로, 은행이 기업경영에 대해 판단할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회의적이다. 은행은 산업 동향 파악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투자의 위험을 평가하고 그것을 떠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 동안의 관치금융 풍토 하에서 이런 인력의 양성과 업무체제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져오기 힘들었다. 둘째로, 현재와 같이 은행의 경영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간섭이 온존하고 연줄망이 강하게 작용하는 우리 사회에서, 주주로서 은행으로의 이사 파견 등에 의해 산업기업의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사전적 효율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측면은 의문시되는 가운데 정부-은행-기업 유착의 심화와 규율의 실종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위험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은행의 지분 소유에 근거한 기업경영 참여는 은행경영의 자율성이 확립되고 자율적 대출심사 능력과 체제가 구축된 후에 가서 고려해 볼만한 문제라고 하겠다. 다만,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관투자가로서 보유 주식에 의거해 주주총회에서 제기된 안건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는 수준은, 특히 재벌의 전횡적 경영을 견제하는 하나의 제도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종전까지 금지되어오던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가 1998년 9월 관련 법의 개정에 의해 가능해졌다. 우리나라 기관투자가의 주식 소유 제한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연구원(1999), pp. 189-191의 관련 자료 참조.
IV. 맺는 말
지금까지, 불완전계약이론의 관점에서 기업통제권에 대한 설계로서의 재무구조, 그런 재무구조를 초래한 지배적인 자금조달 방식 및 그 과정에서 자금제공자들의 기업에 대한 통제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재벌의 기업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관치금융과 재벌의 사금고화의 폐해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위에서 제시된 대안이 튼튼한 기초를 가지려면, 좀 더 메타(meta)적으로 한국 경제의 발전체제 또는 방식에 대한 명시적 평가를 바탕으로 논의가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중요하고도 판단이 어려운 작업으로, 별도의 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필자의 기본적인 입장은,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이른바 종래의 발전국가론 체제 - 자원배분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과도한 국가의 간섭과 개입 - 는 지양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필자의 이런 입장은 이윤호(2000)에 나타나 있다. 발전국가론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조희연(1997) 참조.
이 글에서 기업지배를 정의할 때 그 범위를 금전적 투자자들에 제한함으로써, 종업원 및 거래기업 등 주요한 비금전적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논의의 시각을 넓히게 되면 기업지배와 관련해 효율성뿐 아니라 기업경영의 민주성 및 안정성 - 고용의 안정성과 국민경제의 안정성 - 역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또는 그의 개선의 일차적 기준은 어디까지나 효율성이며 다른 요소들은 부차적이다. 민주성 및 안정성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서의 형평성의 개선은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를 통한 재분배의 강화가 직효이며 효율성과 상충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적다. 이 측면에서 국가의 기능은 한층 강화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각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기획과(1998.7.30) , 5대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한국경제신문, 관련 기사.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KIS-Line 기업정보.
2. 서적 및 논문
강철규최정표장지상(1991), 재벌, 비봉출판사.
김견(1994), 금융전업기업가제도 도입논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도서관.
김동운(1999), 5대 재벌의 지배경영구조,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경제분과, 한국5대재벌백서, 1995-1997, 나남출판.
김동원(1994), 은행의 소유구조와 경영권 창출, 한국경제연구원.
제경제학회 1999년도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II권.
한국경제연구원(1999),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홍영기(1998a), 일본 금융시스템의 위기와 메인뱅크시시템, 국회도서관.
홍영기(1998b), 은행의 소유지배구조와 산업자본의 진출, 국회도서관.
Aghion, Philippe and Patrick Bolton(1992), "An Incomplete Contracts Approach to Financial Contracting,"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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