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문제점 및 향후과제

목차

1. 국민연금제도

2.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 및 가입자 종류

3. 연금보험료 부담 및 징수

4. 연금급여의 종류

5. 전달체계

6. 재 원

7. 문제점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 자영자와 농어민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되 농어민의 경우 국고보조가 일부 지원된다. 국민연금제도는 연금급여 지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받은 연금보험료 및 그 이자를 주요 재원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연금은 원칙적으로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합하여 지급된다. 기본연금액은 연금수급 직전 3년간 전체가입자 월소득의 평균액과 본인의 월소득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며 가급연금액은 배우자 등 피부양가족에게 부가로 지급된다.
가급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166,270원, 18세 미만의 자녀와 60세 이상의 부모 1인당 연 110,850원씩 지급된다. 그리고 물가상승 등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만큼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7. 문제점 및 향후과제
(1) 소득재분배 문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이 낮을수록 급여의 비율이 높아지도록 고안되어 있고 고소득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능하게 되어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 내재된 불평등을 완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득의 역이전 현상이 발생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가 약화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세 및 부과체계의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청된다.
(2) 납부예외자 및 연금 사각지대의 문제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연금이라기보다는 반쪽 연금에 불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연금제도 내로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 (영세사업장 근로자, 임시 및 일용직, 실업자, 영세 자영인 등)
(3)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문제
국민연금제도는 지역가입자인 자영자 및 농어민 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들이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납부거부운동까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연금재정 불안정의 문제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의 가장 근본원인은 제도 자체에 있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인구구조와 노령화 현상, 낮은 연금수급연령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기여와 급여간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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