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관료체제에 대한 보고서

소개글

북한관료체제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북한관료체제의 실태

■ 관료의 충원방식과 인적 구성

■ 북한관료의 행태

■ 관료체제의 구조적 특성

■ 관료부패

본문내용

관료행태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민주적 성향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김일성 사망이후 군부중심의 위기관리체제가 지속됨에 따라 대외공격성, 군부우위체제, 군사문화의 파급 등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 관료부패
북한의 관료부패 실상은 유일독재체제로 인한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하겠다. 북한에서는 장기간의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노동당과 군부에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 관료집단이 직업선택, 노동력 배치, 배급제 시행 등 사회적 가치의 배분에 부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더욱이 그동안 북한이 중공업 우선 경제정책을 견지해 옴에 따라 만성적인 소비재 부족현상과 유통체계 마비와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관료들의 비리개입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38)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또한 중앙통제형 계획경제체제로 인해 질적인 생산성 향상보다는 양적인 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원자재나 원료조달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며, 눈가림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아울러 가부장적 전통문화가 잔존해 있어 많은 고위관료들이 출신지연학연 등 정실주의, 족벌주의에 따라 행동하거나 가족의 이익이나 편의를 우선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관료의 부패실정에 대해 1996년 6월 한국에 온 북한대학생 출신의 윤웅은 “당일꾼은 당당하게, 보위부원은 보이지 않게, 안전요원은 안전하게 빼 먹는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또다른 북한이탈주민은 군관료의 부패에 대해 “군단장은 군말없이, 사단장은 사정없이, 연대장은 연달아, 중대장은 중간중간, 소대장은 소리없게, 분대장은 분별없이, 하전사들은 전혀 해먹지 못한다”고 비판한다.39) 앞의 책, p. 35.
우선 조직 차원에서는 ① 자재조달 목적의 뇌물공여 ② 근무직원 복지를 위한 기업소간 물물교환 ③ 기업소간 수주경쟁, 허위보고 ④ 조직 또는 기관의 이익을 위한 인적관계의 형성 등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적 부패문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인데, ① 공공자원의 횡령, ②주민생활, 인사 등과 관련한 수뢰, ③ 후원의 대가로서의 성관계 등이 있으며,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암거래, 횡령, 불법 개인기업 운영 등 경제부패의 양상이 변하고 있다.
예컨대 주택사용권이 불법거래되는가 하면, 골동품 및 귀금속의 암거래를 위해 상호 작당하거나 고분도굴까지 자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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