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의 위기와 테러방지 및 정책

목차

1. 테러의 개념과 목적

2. 테러의 동기와 원인

3. 테러의 주체와 대상

4. 테러의 수단, 행위

5. 종교적 관점에서의 테러

6.테러의 발전 동향

7.국제 테러 조직

8.미국 9.11 테러 분석

9. 9.11 테러이후 미국 정책의 변화

10. 테러 방지 및 정책

본문내용

고려, 국제정치적 압력, 국내여론, 테러리스트 단체의 세력과 저항력, 위협의 심도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테러리즘이 발생한 다음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는 테러리즘의 유형중 인질 및 항공기 납치, 건물점거 및 대치 상황 등 일부에 국한된다. 요인암살, 항공기 공중폭파 등과 같이 테러리즘 자행과 동시에 종결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책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사건유형상 진행이 장기적인 테러리즘일 경우에만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후적 대테러리즘의 본질은 항공기 및 인질납치등 장기간 지속되는 사건에 대해 신속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사건처리 단계는 즉각조치, 계획단계, 협상단계, 구출작전의 네단계로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즉각조치란 사건발생 초기 단계에서 테러리스트의 정체를 빨리 파악해서 제반 대응수단을 취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사건현장에서 격리시키고 대테러리스트 특공대를 즉시 출동시키고 지휘부, 전술팀, 협상팀, 지원팀 등 현장대책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다. 계획단계는 사건 발생후 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테러리스트의 구성과 화력, 요구조건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로서 협상, 설득, 작전 등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에는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구체적인 대응전술을 선택 결정하게 된다. 협상단계는 사건 종결을 무력에 의지하지 않고, 평화적인 대화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치적.이념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는 테러리스트와의 협상에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전문적 지식과 전술적 기술을 필요로 한다. 협상에 직접 참가하는 전문가는 테러리스트들을 압도하고 협상을 순조롭게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판단 능력과 아울러 대담성이 있어야 한다. 테러리스트와 대치상황에서 협상은 평화적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사건 종결의 최종 수단인 특공대 투입 등과 같은 물리적 구출를 위한 시간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협상시에는 테러리스트들에게 양보하는 것 만큼 얻어내는 것이 있어야 하며, 테러리스트들의 협상의도와 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효과적인 협상으로 사건종결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매체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언론매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밀유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며 테러리스트 단체는 다수의 대중에게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알리려는 의도로 장기간 사건이 지속되는 테러리즘의 유형을 택하고 있으며, 그들의 요구사항을 표면화시켜 대중을 교묘하게 선동해서 정부당국으로 하여금 그들의 요구를 수락할 수 밖에 없게 하는 압력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언론매체가 테러리스트의 의도대로 휘말려 든다면 정부당국의 효과적인 테러리스트 진압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 즉 언론매체에 의한 구체적인 사건진행 상황의 보도는 계획된 구출작전 자체를 노출시킬 수 있고, 의사결정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결정을 어렵게 만들수 있는 것이다. 테러리스트들이 협상시간을 엄격히 제한할 경우, 그들의 요구조건을 약화시키지 못하거나 폭력행위를 더욱 확대하더라도 대중의 호응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테러리스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수단인 물리적 구출작전을 택하는 두 가지가 남는다. 일반적으로 볼때 범인들이 인질을 자진해서 석방하거나, 범인들이 설득이나 다른 이유로 투항하거나, 혹은 무력공격으로 범인들이 무력화되고 인질이 구출됨으로서 사건이 종결된다. 테러리스트들이 인질을 자진해서 석방하지 않거나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에는 마지막 대응수단으로 물리적인 구출작전이 남게 된다. 구출작전을 위해서는 잘 훈련된 대테러리스트 특수부대가 있어야 하며, 작전이 아무리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인질과 특공대원의 희생을 각오해야 하며, 작전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는 많은 인명손실은 물론 정부의 정치적 부담까지 감수해야만 한다. 특수부대에 의한 구출작전은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의 성공을 보장키 위한 공격시기 선택은 범인들이 극도로 지쳐있을 때, 범인들의 주의력이 산만할 때, 범인들이 공격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는 시기를 택하여 실시해야만 한다.
④ 지속적 정책의 필요
테러리즘이 국제질서와 평화는 물론 인류의 인권까지 위협하게 되자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책 수립에 고심해 왔지만 불행히도 100 퍼센트 완벽한 단일 대처방안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대테러리즘 정책의 주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호와 법질서의 유지이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테러리스트 집단이 노리는 목적중의 하나가 인명을 살상하거나 살상위협을 통해서 정부의 무력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노출시켜 정부에 대한 믿음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확고하면서도 일관성 있는 대테러리즘 정책수립과 집행으로 어떠한 형태의 테러리즘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정부의 권위와 신뢰성을 유지해야만 한다. 또한 정부는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대테러리즘 능력을 국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테러리즘 행위에도 동요하지 않고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도 은밀성을 유지하여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그러한 작전으로 인해 국민에게 커다란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빈번한 공격으로 많은 희생을 치룬 국가들도 특정사건이 발생하여 관심이 고조될 때는 부산을 떨면서 요란한 정책들을 내놓다가도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면 테러리즘 예방노력은 또 다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말로는 테러리즘과의 전쟁, 테러리스트 소탕을 부르짖고 있으면서 행동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행착오가 계속된다면 테러리스트에 의한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우리의 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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