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취업의 현황과 관련 법제

소개글

여성 취업의 현황과 관련 법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법 및 조사범위
3. 용어의 정리

Ⅱ. 본론
1. 여성 취업의 현황과 관련법제
1.1. 여성 노동시장과 여성노동의 특징
1.1.1.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시장
1.1.2. 여성노동의 특징
1.2. 여성고용구조의 변화
1.2.1. 여성노동의 주변화
1.2.2.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여성고용의 불안정성 확대
1.3. 관련법제
1.3.1. 국내법
1.3.2. 국제협약
2. 대졸여성의 취업현황과 구조
2.1.들어가며
2.2. 대졸여성의 취업현황
2.2.1. 대졸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2.2.2. 연령(생애주기)에 따른 L자형 곡선
2.2.3.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2.2.4. 성별 직종․업무분리
2.2.5. 대졸여성의 하향취업화
2.2.6. 대졸여성의 비정규직 취업
2.3. 대졸여성취업특징의 원인
2.3.1. 성별 직종․업무 분리
2.3.2. 전공분야 편향
2.3.3. 가사․양육 부담
2.3.4. 사회적 편견
2.3.5. 고위직에서의 낮은 여성비율
2.4. 대안
2.4.1. 각국 정부정책사례
2.4.2. 외국기업사례
2.4.3. 외국시민단체사례
2.4.4. 대졸여성의 취업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점들
2.5. 다르게 생각해봅시다
별첨: 대졸여성의 취업 및 노동경험에 대한 인터뷰
part Ⅰ 취업에 이르기까지
part Ⅱ 노동경험
3. 기혼여성의 재취업현황과 구조
3.1. 문제제기
3.2. 여성취업구조
3.2.1. M자 곡선 현상과 문제점
3.2.2. 성별상 비정규직 분포
3.2.3. 혼인상태에 따른 직종별 차이
3.3. 보험모집인에 관하여
3.3.1.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3.3.2. 보험모집인의 모집·채용 과정
3.3.3. 보험모집인의 실태
3.3.4.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지위에 관한 관련 판례
3.4. 대안
3.4.1.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 방안
3.4.2. 특수고용노동
별첨:기혼여성의 재취업 및 노동경험에 관한 인터뷰
Part I: 첫 취업과 사직, 재취업을 하기까지
Part II: 구체적 재취업 사례- 보험 모집인의 실태
Part III: 이순녀씨의 이야기
4. 대안
4.1. 고용평등을 위한 외국사례
4.1.1. 규제(감시, 처벌)
4.1.2. 인센티브제 도입-정부, 시민단체 등이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제
4.1.3. 여성고용의 장려, 교육 프로그램
4.1.4.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
4.1.5. 기타 주목할만한 사항
4.2. 현행 법제의 개선방향
4.2.1. 현행 법제
4.2.2. 개선방안

Ⅲ. 결론
1. 요약
2. 한계점

참고 자료

본문내용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대졸 여성과 재취업여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대졸 여성의 경우 전체적으로 취업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낮을 뿐만 아니라 성별 직종업무분리가 심해서 고수익이며 안정된 직장을 갖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낮았다. 또한 대졸남성과의 경쟁을 통해 취업을 하기 보다는 같은 여성이며 학력이 낮은 고졸 여성과 직업을 놓고 경쟁하는 현상을 보여, 결국 대졸 여성이 1차노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향직업화되고 비정규직에 머무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출산· 육아에 대한 정책이 미비함으로서 대졸 여성이 계속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고학력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어 개인적으로는 패배감에 젖게되고 사회·국가적으로는 인력 낭비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은 재취업여성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재취업여성의 경우 미혼여성들이 하지 않는 서비스, 생상 업종 등 하향 직업을 대신하게 되고, 이곳에서 남성노동자와의 분리 뿐만 아니라 미혼 여성과의 분리가 나타나며, 이것이 이어져 낮은 임금과 비정규직의 직업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재취업 여성들이 많이 하게되는 보험모집인의 경우, 보험회사의 관계에서 수직정, 종속적인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어, 각종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이를 보험회사가 악용하여 임금상의 불이익과 이직시 전직동의제도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보험보집인의 경우 90%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받는 차별과 사업자도, 노동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차별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여성노동에 대한 법학적·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선 대졸여성의 경우 적극적인 고용할당제를 통해 성별·직종분리제를 완화하고, 여성의 승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 내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한 대안을 촉구하며, 특히 경력 단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재취업여성의 경우 특히 많은 비정규직에 대한 대안을 중심으로 고찰해보았는데, 비정규직의 기간을 정해 그 이상 일하게 하는 경우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해 주는 대안을 생각해보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노동자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2. 한계점
여성노동의 경우 법과 현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여성노동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법·정책의 정비뿐만 아니라 기업, 개인 스스로의 의식 개혁이 가장 크다는 것을 절감하였으나, 이런 결론을 얻을 경우 추상적이고 구호만 외치고 마는 한계성이 있어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법의 정비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육아휴직제도의 확대, 여성교육의 확대에 관해 논의해보았는데, 좀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특히 교육의 경우, 초등교육부터 남성은 소방관이고 여성은 간호사를 상정하는 교육내용부터 바꾸고, 중·고등학교 때 여학생들에게 수학, 과학 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싶었으나 그 부분을 다루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여성 노동은 예전부터 평가절하화 되어왔고, 이런 고정관념으로 여성이 일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여성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자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성차별적인 관념과 제도를 타파하고 여성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사회나 국가의 제도와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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