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목차

1. 서론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3.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과정

4. 법의 내용 분석

5. 근로복지공단

6.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미로 그 성격이 변화된 것이며, 이는 장기급여체계에 적합한 보험료율책정과 재정운영방식의 변화가 준비되어야 함을 예고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행 산재보험은 단기급여에 의한 단년도회계에 의해 재정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 산재보험기금이라 불리는 보유금은 미래장기급여지출을 위해 적립해 놓는 적립금이라는 개념보다는 지불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불되지 않은 지불준비금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급여지출의 증가 및 급여방식의 변화 등으로 책임준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립금 등 보유금의 충분한 확보가 가능한 재정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3) 급여요건의 문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에 있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있거나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이 3일 이내일 때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는 당장 생활의 위협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재해근로자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 그 기간이 조정되어야 한다.
4) 보상수준의 향상문제
현재 수준으로는 재해근로자의 생존권을 실현하기는 미흡하다. 물가의 상승뿐만 아니라 임금 상승을 동시에 고려하여 매년 보상수준을 상향조정해야한다. 또한 급여형태에 있어서 일시금과 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대부분 일시금을 선호하는 실정이므로 수혜자의 장기적인 생활의 안정을 위해 연금급여를 선호하게끔 유도 내지는 연금급여로의 제도의 단일화를 도모해야한다. 그리고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급여기간을 확대하거나 장애인의 의료, 직업병전문병원, 근로자휴양시설 등 근로복지사업의 민영화를 통한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
5) 예방적 차원에서의 정책의 활성화
산재보험에 있어 사후대책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 산업재해의 예방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철저한 안전교육과 직업관리 그리고 산업재해의 기술적인 원인을 제거해 나가야할 것이다. 또한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의 복지를 위한 근로복지사업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에 충실을 기해야 한다.
6)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종전에는 산재법에서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에 대하여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요소로 논의해 왔으나 1981년 이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문제는 법의 해석과 운영상의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7) 통근재해문제
통근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속할 것인가, 아닌가.. ? 근로자들이 근로 장소에 오고 가는 여정 또는 통근도상에서 입게 되는 많은 재해를 재해근로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을 위해서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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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heju.street.co.kr/information/2-42.htm 전반적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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