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정보통신 윤리

목차

1. 들어가면서

2. 정보화사회의 역기능

3. 사이버 공간의 특성

4. 불건전 정보의 유통 유형

5. 정보통신상의 윤리적 문제점

6. 정보통신 윤리

7. 컴퓨터 윤리 교육

8. 맺는 말

본문내용

높이며▶일상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어 학생들에게 널리 퍼지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언어파괴 반대 운동도 활발=인터넷 언어를 많이 쓰는 10대 네티즌들의 자정(自淨) 노력도 활발하다. 강진향(姜眞香.17.수도여고3)양은 2001년 10월부터 회원수 3천여명의 '언어파괴를 반대하는 사람들'(cafe. daum. net/antioutside)을 이끌며 바른말쓰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10대 포털 사이트 '아이두'가 시작한 '외계어 추방운동'(http://lag.idoo.net)엔 4만여명이 동참했다.
'듀얼메인보드사용자모임'(http://2CPU.co.kr)등 게시판에서 온라인 언어 사용을 금지하는 사이트들도 생겨났다.
구희령 기자 [e-mail]
6. Copy right left
copyright는 저작권과 약간 다른 개념으로, 저작권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말 그대로 copy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법률용어로서 문학 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이다. 의장이나 특허 실용 신안등과 달리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고 창작 그 자체로 권리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다. 저작인격권(著作人格權)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권리이다. 이에 반해서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한 반면 저작재산권은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다른 사람은 그 그림의 저작자를 다른 사람으로 표기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copyright는 저작재산권 중에서 정확하게 지적하자면 복제권을 말하는 개념이다. 대부분의 저작재산권은 복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미권에서는 저작재산권 전체를 copyright라고 표현한다. 국내에서도 보통 그렇게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명확하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저작권과 copyright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는 없다.
국제저작권협약의 경우에는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대문자표시생략)이라고 쓴다. 저작재산권은 세계적으로 보호하려는 추세이지만 저작인격권에 대하여는 각 국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저작권협약에서의 copyright는 명확하게 저작재산권으로 번역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copyright는 특정 상품이나 아이디어, 웹 컨텐츠와 모든 인쇄물에 있어서의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다. 즉, 카피에 대한 권리(right)를 말하는 것으로 카피라이트가 명시되어 있는 컨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카피라이트는 그 저작자의 측면에서 보면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는다는 좋은 측면이 있지만 그 창작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2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일부 컨텐츠의 저작자들은 자신들의 창작물의 자유로운 수정과 배포를 수정하는 동시에 진보적인 생각을 저해하는 copyright 의 반대용어로 copyleft를 사용하는 것이다. 즉 원래의 카피라이트에서 쓰인 right는 권리는 의미하는 것이지만 right의 다른 의미인 "오른쪽"이라는 것을 약간 조롱의 의미를 넣어 left를 사용한 것이다.
7. 개인정보의 유출
사회의 정보화에 따라 위협받고 있는 프라이버시권
사회의 디지털화, 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과 확산이 거듭될수록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강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프라이버시권은 타인의 방해를 받지않고 혼자 있을 권리로서 인식되어 왔지만 현재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99년 국가기관에 의한 도.감청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프리이버시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는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발생합니다. 개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도청과 감청, 온라인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권력에 의해 개인의 모든 정보와 일상생활이 통제되는 감시사회의 출현, 강제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지문날인 문제까지... ---- 출처 : 프라이버시보호시민연대
[참고자료]
'30/180/70/유/직딩/설' 'xx 대학교 킹카, 키 170 이상 쭉쭉빵빵 미녀만 들어와'
채팅방을 도배한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
게임에 혈안이 되어 가상에서 친구를 죽이는 PK, 인터넷 중독에 빠져 남자들과 하루종일 음란 채팅을 한다는 주부, 인터넷 게임섹스에 빠져 수백만 원의 통신료가 나왔다는 대학생, 게임중독을 야단치자 아들이 가출해 버렸다는 아버지의 사연 등 수많은 인터넷 중독사이트 상담실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로 언제나 '만원'이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불과 10여 년. 인터넷 중독은 이제 '철부지' 중고등학생만의 문제가 아닌 듯하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상공간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접속한다. 목적도 없고, '나'라는 존재도 없다.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인터넷 공간, 이 공간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곳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지금 당장 'yahoo'의 게시판을 접속해 보라. 진지한 토론은 오간 데 없고 욕설과 비방이 넘쳐난다. '나'는 없고 복사된 이미지와 알 수 없는 의미의 아이디만 존재한다. 철저하게 나를 숨기지 않으면 불안하다. 이제 인터넷은 우리 사회의 보기 싫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버렸다.
이 책은 IT게임 강국,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을 자랑하는 한국의 이면에 숨겨진 포르노 강국, 정보의 과부하, 게임 중독, 사이버 테러, 해킹, 난립하는 자살사이트 등으로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인터넷 문화를 바라보는 저자의 솔직한 느낌과 비평을 담았다. 우리의 청소년, 수많은 네티즌들이 디지털 사회와 인터넷 세계에 종속 당하지 않고 당당히 주인으로 서주기를 바라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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