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불평등 및 그 대책

본문내용

적 재력조사 필요→비용多 , 빈곤사실 공개로 인한 자존심 손상. 반면, 부의 소득세제는 자격조사 없이 모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재분배를 실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2) 부의 소득세제는 공적부조제도보다는 훨씬 근로의욕을 유발한다. (노동 의욕 자극) (3) 과제최저한소득에는 미달하지만 공적부조대상자가 될 만큼 빈곤하지 않은 저소득층의 경우( 공적 부조제도-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의 소득세제는 그들에게도 직접적인 혜택)
(4) 부의 소득세제는 현금으로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상당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cf. 제도 시행 조건 :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 불성실신고시 엄청난 비용유발하는 단점.
재산형성제도
서민주택공급에 대한 재정지원과 종업원지주제

키워드

시장실패,   공공재,   노동자의 교섭상의 불평등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