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력산업

목차

□ 서론
Ⅰ.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대하여
ⅰ. 전력산업의 특성
ⅱ. 전력 산업의 성장성
ⅲ. 경기변동과의 관련성
ⅳ.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Ⅱ. 한국전력의 현황
ⅰ. 회사의 목적
ⅱ. 한국전력의 연혁
ⅲ.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ⅳ.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ⅴ. 시장점유율
ⅵ.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ⅶ. 주요 제품 및 원재료 등
ⅷ. 주요 가격변동원인
ⅸ. 매출에 관한 사항
ⅹ. 주식의 분포
Ⅲ. 구조개편 기본계획
ⅰ. 기본 방향
ⅱ. 단계별 추진계획
ⅲ. 구조개편 효과
ⅳ. 전력공급 체계의 변화
ⅴ. 향후 추진 계획

□ 본론
Ⅳ. 한전의 민영화 찬성이론
ⅰ. 들어가며
ⅱ. 배경과 진행성과
Ⅴ. 한국 전력민영화의 주요 쟁점 사항
ⅰ. 전력산업에서 회사 분할시, 경제적 비효율 발생가능성
ⅱ. 현재까지 추진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의 구체적인 성과
ⅲ. 민영화 추진 시 불공정경쟁 발생의 우려와 대책
ⅳ. 발전회사를 민영화시 전기요금이 인상 될 것인가
ⅴ. 민영화 이후 안정적 전력수급 보장의 가능성
ⅵ. 경제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 등의 전력공급
ⅶ. 발전부문 분할에 그치지 않고 민영화까지 추진하는 이유
ⅷ. 배전/판매부문 분할의 필요성
Ⅵ. 기타 쟁점과 대처방안
ⅰ. 발전회사의 해외 매각 시 국부유출의 우려와 헐 값 매각 가능성
ⅱ. 발전회사의 대기업 인수 시 경제력 집중의 문제
ⅲ. 경영권 매각 시 외국인 참여를 30%이내로 제한한 의미
ⅳ. 민영화 이후, 고용보장 문제
ⅴ. 캘리포니아 사태에 대한 의견 및 대책
Ⅶ. 한전의 민영화 반대이론
ⅰ. 들어가며
ⅱ. 한전의 민영화 반대이론
ⅲ. 시장기구에 의한 전력수급의 안정
ⅳ. 대리인문제는 민영화로 해결되는가?
ⅴ. 독점의 폐해가 심각한가?
ⅵ. 규모의 경제는 줄어들고 있는가?

□ 결론
Ⅷ. 이번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으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제상태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는 적어도 발전부문에서는 수평적 통합을 통한 독점체제의 경제성이 반감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발전부문에서 독점의 폐해는 지금까지 그리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주요한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향후 발전부문에서 일정한 형태의 경쟁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Ⅷ. 이번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으며
전력산업 민영화 옹호론자들은 전국단위의 공기업 독점체제인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구조가 비효율적이며 이것이 전력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민영화론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력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한전의 경영이 부실하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한전 경영에서의 대리인 문제와 그에 따른 조직 비대화 등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은 간과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력산업이 민영화와 경쟁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전면적이고 극적인 수술이 요구되는 만큼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향후 발전부문에서 경쟁의 도입이 필요하다. 수직적 통합에 따른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지만, 발전부문에서 규모의 경제가 점차 줄어들어 있으며 조만간 불변 경제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처럼 발전부문에서 수평적 통합에 바탕을 둔 현행 독점체제의 경제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발전부문에서의 경쟁 도입 문제는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영화론의 입장은 단순한 경쟁도입이 아니라 민영화를 통한 경쟁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제기하는 의문은 전력산업에서 경쟁도입이 왜 굳이 민영화라는 소유구조 변경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민영화된 전력시장에서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저해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기업에서 등장하는 대리인문제를 소유구조의 개혁을 통해 극복된다는 보장도 없다. 게다가 경쟁 도입방법에 관해서 공기업을 민영화한 영국모델뿐 아니라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고 경쟁을 도입한 북구모델도 있음을 보았다. 이들 북구모델은 영국모델과 비교할 때 발전과 송, 배전 부문에서 공적 소유형태를 유지함으로써 경쟁도입을 추진하되 불안정성이 큰 시장기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그런 만큼 전력시장의 경쟁도입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한다 하더라도 왜 시장기구의 불안전성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민영화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논리나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영국 등 선진국의 전력산업 민영화는 전력수요가 정체단계에 도달한 이후에 추진되었다. 선진국의 경우 자본과 기술이 축적되어 산업발전 단계상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대량생산단계를 지나 경박단 소형의 첨단기술 산업과 서비스 상품을 주로 생산하는 단계에 이미 진입한 후 전력공급이 산업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이 반감된 이후 진행되었다. 영국은 연평균 1.5%의 증가율에 불과한 포화상태 전력수요와 30～40%에 이르는 충분한 전력 예비율을 배경으로 구조개편이 진행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현재 일인당 전력소비량이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금융위기로 1998년을 제외하고 1990년대 내내 연간 10%를 넘는 높은 수요증가를 보여 왔다.
시장잠재력이 더해서 북한과의 협력가능성 및 남북통일의 전망은 전력시장이 향후 더욱 성장할 것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민영화는 민영화된 전력기업이 시설용량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독점이윤을 취득하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캘리포니아 전력비상사태에서 보듯이 전력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과연 민영화된 기업이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전력수요가 장기적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 전력공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가격기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적정투자를 유도하는 등 사회적 규제를 통한 수급조절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캘리포니아 전력비상사태는 시장이 자유화되고 규제되지 않는 발전회사들이 전력시장을 지배하게 될 때 혼돈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캘리포니아사태 최대의 수혜자는 과거의 전기사업자로부터 발전설비를 구입한 발전회사들이었다. 이들은 전력가격 급등으로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였는데, 이들에게 전기란 오직 돈을 버는 상품이다. 문제는 이들 발전회사들은 단지 미국에서만 활동하는 지역회사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 등 세계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 발전회사이고, 세계전력산업 민영화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 전력비상사태가 태평양을 건너서 벌어진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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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전력비상사태,   시장잠재력,   선진국의 전력산업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