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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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및 입법배경

2. 의의 및 주요내용

3. 주요연혁

4. 생활 보호법과의 주요 내용 비교

5.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전액지원 - 자활보호: 의료비의 80%
· 교육보호: 중고생자녀 학비전액지원
· 해산보호
· 장제보호, 자활보호 등
·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에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 긴급급여 신설
- 긴급 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지원계획
신 설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자활지원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생계급여의 조건등을 계획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5. 참고 사이트
▷ http://blss.mohw.go.kr
  • 가격1,50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6.03.11
  • 저작시기2005.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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