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빈곤및고용정책

목차

1. 빈곤의 정의․원인
2. 우리 나라의 빈곤실태
3. 우리 나라의 빈곤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4. 우리 나라의 빈곤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우리 나라의 고용 및 고용대책 】
1. 우리나라의 실업현황
2. 우리나라의 실업대책
3. 우리나라 실업대책의 문제점
4. 주요국의 고 실업기의 상황 및 대책

Ⅰ. 청년 실업대책
1. 청년 실업의 최초 동향
2. 추진중인 대책의 평가
3. 노동부의 청년 실업대책
Ⅱ. 외국인 고용대책
1. 산업연수생 제도
2. 외국이 고용 허가제
3. 전문․기술 인력 취업제도
4. 취업관리제
Ⅲ. 여성 고용대책
1. 필요성
2. 여성 고용을 위한 정책
3. 여성부에서 실시하는 여성고용과 관련된 사업
4. 여성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5. 고용평등을 위한 제도와 사업
6. 여성 고용 정책의 방향
Ⅳ. 노인 고용정책
1. 노인 취업의 필요성
2. 노인 고용의 현황
3. 기존 고령자 취업 및 재취업의 문제점
4. 향후 개선 방향과 대안
Ⅴ. 장애인 고용대책
1. 이론적 고찰
2.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제도 고찰
3.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현황
4.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Ⅵ. 우리나라 실업대책의 개선방향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운 도구를 이용하는 업종들이 계속 출현함에 따라 고령자에 적합한 직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을 포함하는 직업교육을 정부주도로 공공직업훈련에서 개설하여 그들의 취업촉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 민간기업의 퇴직예정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한다.
5.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인력의 고령화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들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거나 정년 후에 고용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종업원의 임금을 일정 시점부터 동결(또는 인하)하는 제도로서 이것은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임금피크제 모델에는 ▦정년고용보장형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 등 세 종류가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가운데 정년고용보장형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년고용보장형은 각 기업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규정한 정년연령을 보장하는 것이다.
6.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고령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고령자의 고용이 사업주에게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를 꾸준히 홍보해야 한다. 또 이는 단순한 경제활동일 뿐 아니라 민간차원의 사회복지라는 인식도 확산시켜야 한다.
⊙ 대한노인회에서 홍보하는 노인 인력 활용의 다섯가지 장점⊙
♧ 노인들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다.
♧ 노인들은 절은이들이 싫어하는 일도 꺼리지 않는다.
♧ 직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오른다.
♧ 노인들에게는 안심하고 일을 맡길수 있다.
♧ 인건비가 싸서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된다.
Ⅵ. 우리 나라 실업대책의 개선방향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을 놓고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 상태에 섣부른 경기부양책을 내놓기보다는 과감한 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미국의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을 따르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유럽식 사회보장제도가 전무한 실정에서 대량실업자사태를 방치할 경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회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 등 경기부양처방을 조속히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자민련은 실업대책으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적자재정 감수와 함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기본방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는 미국과 독일의 실업대책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미국은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여와 근로자 능력개발을 중심으로 고용창출에 힘쓰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독일은 고용창출 등을 통해 실업자들의 미래를 준비해주기 보다는 현재의 생활안정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양국의 각기 다른 실업대책의 방향은 지금에 와서 두 나라의 경제상황을 분명히 다르게 이끌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감원을 규제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정책, 일단 감원된 노동자에게 직업을 소개하거나 훈련시켜 재취업을 촉진하는 정책, 공공근로로 고용을 창출하는 정책을 골자로 하여 실업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기본방향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적기에 내놓음으로써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훈련 프로그램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그 훈련내용이 실제의 on-the-job learning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면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독일의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실업대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독일의 고 실업을 거울삼아 우리 나라의 고 실업 사태를 막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불안 문제에 대한 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식 경우를 참고함에 있어서도, 미국 실업대책의 특징인 ‘고용창출‘에 주력하는 것을 우리 실업대책의 가장 큰 줄기로는 하되, 당장 생계 유지가 힘든 실업자들의 생활 또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함으로써 실업률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그것이 지나친 고용 불안을 야기 시켜 현재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또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조의 이러한 생각이 어쩌면 현실과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 상황에서 실업대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재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분명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무원칙적임시방편적인 실업대책을 실업이 사회 문제로 불거져 나올 때마다 내 놓았다. IMF이후의 실업문제는 이러한 무원칙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실업대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정부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 원칙을 기본방향으로 삼으면서 이러한 기본방향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실업대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 사회복지 정보원 http://www.welfare.or.kr
※ 사회보험 길잡이 http://www.siac.pe.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한국교육개발원 http://www.kedi.re.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재활재단 http://www.rehab-center.or.kr/
※ 법무부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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