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제 1절 장애인의 특성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의 특성
3. 장애의 분류

제 2절 장애인 복지제도의 현황
1.장애인의 복지 체계
2.장애인 복지제도의 변천과정
3. 현행 장애인 복지법상의 복지제도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민 및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책임에 관한 제도
■복지시책에 관한 법제도
■복지조치에 관한 제도
■장애인복지 시설에 관한 제도
■장애인 단체지원 등에 관한 지도
■비용에 관한 제도
■기타 제도

제 3절 장애인 복지 정책 현황
1.장애 예방정책
2.의료보장정책
3.취업․고용보장 정책과 소득 보장정책
4.교육정책
5.편의시설정책
6.재활정책
(1)의료재활사업
(2)직업재활사업
(3)교육재활사업
(4)사회재활사업
(5)심리적 재활사업

제 4절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1.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미흡
2. 장애인소득지원서비스의 미흡
3. 의료재활서비스의 문제점
4. 교육재활 서비스의 문제점
5. 직업재활서비스의 문제점
6. 편의시설의 미비
7.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제 5절 장애인 복지의 개선방안
1.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
2. 장애인 소득지원 우선 서비스에 대한 개선
3.의료재활서비스의 개선방향
4. 교육재활서비스의 개선방향
5.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방향
6.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제 6절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과제
1. 생계지원의 강화를 통한 기초생활의 보장
2. 의료 및 직업재활의 촉진
3. 편의증진 여건의 조성
4. 재가복지서비스 및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
5. 장애인복지행정의 효율화

제 7절 결론

본문내용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장애인의 정보접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정보통신 기기의 개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에 유용한 기기와 소프트웨어 개발은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이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한 각종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지원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구이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요구된다.
4. 재가복지서비스 및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
장애인의 시설입소를 지양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재활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 학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를 가진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장애인, 노인부양문제가 가족의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부양수당제도나 유급휴가, 주간단기보호 서비스 등 재가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시설입소를 지양하고 가족과 지역사회 보호기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장애인보지관 등 이용시설의 확충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5. 장애인복지행정의 효율화
우리의 장애인복지시책은 장애인의 복지욕구 증가에 따라 양적으로는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며 질적으로는 법제도적 미비, 사회적 인식의 부족 등 장애인복지증진을 가로막는 요인들로 인해 제한되어 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학교나 장애인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는 우리의 장애인복지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서비스의 질적 내실화 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바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 7절 결론
장애인은 더 이상 구호와 동정의 대상일 수만은 없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며,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은 물론, 사회로부터 차별 받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대해 보다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애인이 생활해나가기가 불리한 사회구조나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산업사회에서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장애와 장애인의 문제를 단순히 일부 한정된 계층의 남의 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은 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어왔고, 장애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다. 사회정책은 그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법, 제도 등이 제대로 연계되어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로 이러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추진되어 왔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이 전근대적 구호차원의 정책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과 연대의식 속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할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복지수혜자는 주로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을 받는 내상으로 자신의 권리와 욕구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이들도 정당한 권리를 지키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70년대 이후 등장한 복지소비자의 권리주장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또는 부가적인 욕구를 지닌 존재로서 서비스 선택권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복지서비스의 소비자로서 장애인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인 장애인의 요구(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조일님,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1
권선진, “장애이의 삶, 생활, 복지 -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장애우정책입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9
권선진, “장애범주 확대와 복지서비스지원방안”,「재활복지」, 장애인재활연구소,1998. 12.
권선진김형수전학석,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박옥희,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학지사, 1998.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1999.
보건복지부교육부노동부,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1998~2002」, 1997.
이익섭, 「장애인복지 수준평가에 관한 연구 - 장애 통합지수의 개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7.
정기원권선진계훈방,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일본 후생성, 「후생백서」1998.
장애인 복지의 과제
목차
제 1절 장애인의 특성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의 특성
3. 장애의 분류
제 2절 장애인 복지제도의 현황
1.장애인의 복지 체계
2.장애인 복지제도의 변천과정
3. 현행 장애인 복지법상의 복지제도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민 및 장애인 당사자의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책임에 관한 제도
■복지시책에 관한 법제도
■복지조치에 관한 제도
■장애인복지 시설에 관한 제도
■장애인 단체지원 등에 관한 지도
■비용에 관한 제도
■기타 제도
제 3절 장애인 복지 정책 현황
1.장애 예방정책
2.의료보장정책
3.취업고용보장 정책과 소득 보장정책
4.교육정책
5.편의시설정책
6.재활정책
(1)의료재활사업
(2)직업재활사업
(3)교육재활사업
(4)사회재활사업
(5)심리적 재활사업
제 4절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1.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미흡
2. 장애인소득지원서비스의 미흡
3. 의료재활서비스의 문제점
4. 교육재활 서비스의 문제점
5. 직업재활서비스의 문제점
6. 편의시설의 미비
7.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제 5절 장애인 복지의 개선방안
1. 장애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
2. 장애인 소득지원 우선 서비스에 대한 개선
3.의료재활서비스의 개선방향
4. 교육재활서비스의 개선방향
5.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방향
6.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제 6절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과제
1. 생계지원의 강화를 통한 기초생활의 보장
2. 의료 및 직업재활의 촉진
3. 편의증진 여건의 조성
4. 재가복지서비스 및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
5. 장애인복지행정의 효율화
제 7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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