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사회복지가 노인고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1) 노인들의 취업욕구
2) 노인의 빈곤

2. 우리나라 노인고용의 실태
1) 우리나라 노인 취업의 현황
2) 노인 취업의 문제점

3. 노인고용에 대한 정책 및 문제점
1) 노인능력은행
2) 노인공동작업장
3) 고령자 인재은행
4)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5)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6) 생업지원사업
7) 고령자 적합 직종 개발 및 채용
8) 고령자고용장려사업
9) 노인취업․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4. 노인고용을 위한 대책 및 현 정책의 개선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1주일의 단기적응훈련 과정을 마련하여 국고부담으로 희망자에게 훈련을 실시하여 취업 알선에 노력하고 있다.
- 운영상의 문제점
희망자 위주로 취업알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지 않은 노인은 이러한 취업알선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없다.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막연히 투자만 한다고 하고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구체적이지 않고 허술한 점이 많다.
8) 고령자고용장려사업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초과 고용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14조 제2항 근거). 또 고용보험법(제18조)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으로 고령자를 일정 비율(1996년 현재 6%)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고령자고용 비율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4년 전산업 평균 5.2%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 일본의 6.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고령자 고용 현황을 기업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이 평균 6.1%의 고용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300인 이상 기업은 평균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 운영상의 문제점
기업을 경영하는 고용주가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고 허위 신고를 하거나 실제로 채용한 수와 신고한 수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9) 노인취업·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현대산업사회에서 직업을 구하는데 요구하는 기술과 지식이 뒤떨어져 노동시장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 취업중인 고령자들이 계속 일하기를 원하거나, 일단 은퇴 후 다시 재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은 직무수행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정부는 노인의 취업확대를 위하여 산업구조 및 기술변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기관과 노동부 주관하의 산업안전 관리공단과의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직업교육이 요구되며 기업체에서도 퇴직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재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실무훈련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고용법상 50세 이상의 고령자가 실직에 대비하여 자비로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선정된 고령자 적합 직종을 중심으로 단기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야 한다.
- 운영상의 문제점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한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교육되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 노인고용을 위한 대책 및 현 정책의 개선 방안
저소득노인 위주의 기존정책으로는 다양한 노인의 참여욕구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격적 노령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일반 노인의 복지욕구도 수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시급하다. 우리사회에는 아직 노인이 소비적이고 무능력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잔존하여, 노인의 능력과 경륜을 활용할 기회가 극히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격적 노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존의 "연령중심 패러다임"을 "능력중심 패러다임"으로 바꿔 나가야한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노인들도 참여하도록 하며, 노인의 다수 참여를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종교·직능단체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노인들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노인을 복지사업이나 복지프로그램의 대상으로 보지말고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가진 기관·단체가 노인 스스로 경제·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인의 경제·사회활동 참여에 관한 문제의식과 사업능력을 갖춘 기관·단체 참가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의욕과 현실적 사업계획을 가진 기관에 대한 사업예산 지원 및 기본적 지도·감독만 실시하고 스스로 취업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
상담, 취업알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일자리 마련과 지속적 참여 및 관리', '창업지원과 공동체창업 운영'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하며 자립능력을 가진 노인을 계속 배출하여 야 하는데 기존의 노인대상 국고보조사업(취업알선센터, 공동작업장, 식사배달,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등)만으로는 충족이 곤란하므로 노인들에게 일을 하려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프로그램과 제도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인들은 기존 공동작업장과 같이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을 통하여 제공되는 단순 일감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며 일감의 수주, 단가결정, 납품 등 전과정을 기업에서도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Ⅲ. 결론
현세대 노인들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가족부양체계의 약화, 과거자녀에 대한 과다한 지출로 인한 노후준비의 소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
노인의 취업활동은 생계유지라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건강유지 및 자아 실현의 욕구충족과 관련되어 있으며 향후 노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고령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한 일정연령까지 계속 고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인고용정책 수립의 관련 주체들인 노인, 기업 그리고 정부는 계속고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자 주어진 입장에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노인 개개인은 준고령기에 접어들면서 계속하여 일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고령기의 직업생활상을 그리고 자기 계발 등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은 고령자고용의 증가에 따라서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며, 중·고령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 직업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경직된 고용구조 틀에서 탈피하여 고령근로자의 의욕과 능력에 대응한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등을 근로자 스스로가 선택 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향후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외국의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사회에로의 적용 가능성을 심도 있게 타진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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