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나비를 통해 고찰한 낙태

목차

1. 도입

2. 영화 ‘나비’의 내용과 감상
2.1. 영화 ‘나비’의 내용
2.2. 영화에 대한 감상

3. 낙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
3.1. 낙태의 실태 및 새로운 인식 등장
3.2. 낙태관련 규정의 개정 방향

4. 낙태에 대한 법학적 논점
4.1. 낙태관련 법규정
4.2. 낙태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을 규정한 헌법 제17조는 낙태여부를 결정할 프라이버시권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 권리는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국가는 여성이 자신의 사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인간의 생명과 연결선상에 있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점이후에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겠다.
또한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국가는 형벌수단을 동원할 수 있으므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지는 경우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여 이를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낙태법체제는 의학적 정당화사유, 윤리적 정당화사유, 우생학적 정당화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여성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제한적으로 허용범위를 좁게 규정한 법에도 불구하고 실제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지 않으므로 헌법상의 태아의 생명권도 침해되고 있다. 아울러 법의 권위가 손상되고 있음은 물론 불법적 낙태로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폐해를 끼치고 있다.”
5. 결론
누군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상황을 겪지 않고서야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낙태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다. 낙태라는 문제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정작 여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앞서도 말했지만 누구도 낙태 그 자체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은 없다. 낙태의 전면 금지는 실제 ‘그 경험 속’에 있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속단과 잘못이다. 진실로 생명을 존중한다면 ‘현재’ 살아있는 여성의 생명과 삶을 먼저 존중해야 할 것이며 그 여성들이 신중하게 생명탄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존중받아본 사람이 남을 존중할 줄도 알게 된다. 임신, 출산, 낙태와 관련한 사회국가적 시스템이 여성의 몸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나아가 사회가 여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더 많은 여성들이 뱃속의 태아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세포단계나 발생 또는 발육단계의 배아나 태아를 생명으로는 인정하나 임신을 한 여성과 동등한 인격체으로 볼 수는 없으며 낙태로 결정됨은 자연도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임신한 여성의 몸 안에서 존재하는 생물학적 통합 상태에 있으므로 여성의 건강상태와 직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신, 출산, 육아 자체가 사회적으로 여성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므로 여성은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또한 여성의 건강권과 의료윤리 또는 생명윤리 차원에서 낙태가 전면 금지될 수 없음은 논리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대신 낙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개입하고 견제하는 현실적 방법을 연구하여 낙태문화를 지양하도록 하는 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라도 일단 출산을 지원해주고 원하는 가정에 입양시키거나 다른 친지가 양육을 맡아주는 대안적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나 우리나라같이 혈통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는 문제점이 많고 현실성이 모호하다.
따라서 향후 법적사회적 논의의 방향은 낙태의 절대적인 금지 또는 전면적인 허용에 대한 끝없는 이념논쟁이 아니라 낙태를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6. 참고자료
<참고문헌>
○ 황필홍, 「낙태포르노인간복제」, (서울 : 고원), 1999
○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참고사이트>
○ http://www.sangsaeng.org
○ http://prolife.or.kr
○ http://www.antinorlevo.com
○ http://www.yeozawa.com
○ http://www.unninet.co.kr
< 제목 차례 >
1. 도입1
2. 영화 ‘나비’의 내용과 감상1
2.1. 영화 ‘나비’의 내용1
2.2. 영화에 대한 감상2
3. 낙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3
3.1. 낙태의 실태 및 새로운 인식 등장 3
3.2. 낙태관련 규정의 개정 방향4
4. 낙태에 대한 법학적 논점5
4.1. 낙태관련 법규정5
4.2. 낙태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7
5. 결론8
6. 참고문헌9
< 그림 차례 >
<그림 1> 선호하는 낙태규제 방식4
<그림 2> 낙태법 개정 관련 조사5
낙태..그 선택권은 여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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