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법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방향

소개글

근로자파견법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작하며

2. 파견노동의 현실과 문제점

3. 파견노동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

4. 현행 근로자파견법의 문제점

5. 불법파견대책

6. 근로자파견법을 둘러싼 최근 논의

7. 마치며

본문내용

적으로 공유하게 하여 파견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며, 용역이나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이 성행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인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감독체계가 정비되어야 하고, 나아가 노무공급에 대한 법률을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 노동부 정책보고
노동부는 비정규직 노동의 남용을 규제하고 부당한 차별을 해소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불법파견 축소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특정 일자리에 파견노동자를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2) 민주노총 입법청원안
근로자파견법은 불법파견을 양성화한다는 명목으로 합법적인 중간착취를 용인하고 있으며 도급, 사내하청 등의 이름으로 불법파견을 양산하고 있으며 파견노동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중적인 고용관계를 악용한 임금체불, 저임금, 파견계약의 일방적인 중도해지, 안전보건상의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노동자들이 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중적인 고용관계로 파견노동자의 노동3권이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파견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파견법이 폐지되면 파견법의 시행으로 근로자 공급사업에 대한 규율이 제외된 것이므로 파견법이 폐지되면 파견은 근로자공급사업에서 다시 규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 파견사업을 규율할 수 있도록 직업안정법 4조 7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파견법 제정 이전이나 이후이나 할 것 없이 직업안정법과 파견법의 규율을 회피하기 위해, 민법상 도급이나 위임 등의 형식을 빌린 불법 근로자공급 내지 불법 파견이 횡행하고 있다. 파견제를 폐지하고 이를 근로자공급사업으로서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서는, 도급 등으로 가장한 불법 근로자공급사업을 근절해야 한다. 불법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규제로는 당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로는 충분하지 않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간에 직접 고용관계를 의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직업안정법에는 불법 근로자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파견법에는 파견대상이나 파견기간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바, 파견법 페지에 따라 직업안정법상에 불법 근로자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현재 근로자공급사업, 파견과 도급 등의 구별 기준을 예규나 고시의 형태가 아니라 직업안정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내용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7. 마치며
파견노동자들은 다른 비정규직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간접고용이라는 고용구조의 성격으로 인하여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1998년 근로자파견법 제정하여 파견노동을 합법화 한 이후 근로자파견법은 파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보다는 인건비 절감과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기업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업은 직접고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간접고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불법파견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으며 필요한 입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파견노동자의 고통은 한층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파견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파견노동은 인정하되 간접고용이 가지는 중간착취 등의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파견노동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공약과 노사정위원회에서 파견노동에 대한 몇가지 대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파견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직접고용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균등대우와 완전한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만연한 불법파견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파견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이 가지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면서 기업의 유연한 노동력 수요와 노동자 보호를 조화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파견노동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경향(김승택, 2002)이 있는 반면에 파견노동은 중간착취와 간접고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파견법 제정 이후 불법파견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파견법을 폐지하고 근로자공급사업과 불법적인 파견을 규제하기 위해서 직업안정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민주노총, 2000)이 있다. 그리고 파견ㆍ근로자공급사업 등 노무공급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노사정위원회 공익검토안, 2002). 파견노동이 가지는 중간착취와 간접고용의 폐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불법파견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파견법, 직업안정법, 그리고 새로운 통일적인 제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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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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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간접고용,   파견근로,   고용형태,   비정규근로자,   비정규직,   비정규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