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현황과 복지대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1절 성매매에 대한 이해
1. 성 매매의 개념
2. 성 매매에 대한 법적 입장과 국제 협약
1) 매매춘에 대한 법적 입장
(1) 금지주의 입장
(2) 규제주의 입장
(3) 합법화 입장
2) 성 매매에 관한 국제 협약
3. 성 매매 관련 법
1) 형법
2) 공중위생관리법
3) 식품위생법시행규칙
4) 안마사에 대한 규칙
5)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4. 성 매매의 유형
제 2절 성매매의 발생요인과 알선 고리
1. 성매매의 발생요인
1) 개인적 요인
2) 가정적 요인
3) 학교의 원인
4) 유해환경과 성의 상업화
5) 가부장적 성문화
6) 성매매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대안 지연
2. 성매매의 알선 고리
1) 유인광고물 (생활정보지, 스티커, 전단, 광고지 등)
2) 직업소개소
3) 보도방
4) 친구소개
5) 인신매매
6) 기타
제 3절 성매매 복지대책의 현황
1. 공공복지대책
1) 행정체계
2) 서비스 내용
(1) 선도보호
(2) 상담
(3) 긴급 상담전화 서비스
2. 민간서비스
1) 민간기구
2) 서비스 내용
-성매매 대책-
(1) 성매매특별법
*기능 및 역할
*분야별 주요 실적 및 향후 계획
*유형별 성매매방지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ff 회의 개최(2. 28)
스팸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 (국세청)
- 한국·호주·중국·일본 등 9개국 12개 관계기관간 다자간 스팸방지 MOU 체결(‘05. 3)
건전한 안마시술소 정착 (보건복지부)
- 전국 안마시술소 대상 자정교육 실시(947개소 중 864개소, 6,469명)
- 안마시술소에 대한 자율지도 실시(48개소)
향후 계획
집결지에 대한 경찰·소방·자치단체·NGO 합동 안전점검 실시
성매매업소 탈세·탈루혐의자 조사(경찰청·국세청)
집결지 탈성매매 자활시범사업 평가 및 확대 시행 (여성부)
건전한 정보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사이버 명예시민운동’ 등 범국민 캠페인 전개 및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신고대회 6월 개최 (정보통신부)
일간지에 안마원 제도에 대한 홍보 광고를 게재하여 안마사와 안마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 유도(보건복지부)
대상별 성매매방지대책
성과 및 주요 추진사항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역 화재참사(3. 27) 대응 지원(여성부)
- 공동대책위(전국연대, 한소리회, 새움터, 자립지지공동체) 활동 지원
- 사망자 장제 지원 및 부상자·생존자 탈성매매 지원
성매매피해 상담소 신규설치 및 운영지원(여성부)
- 충북 1, 전남 1개소 신규설치
성매매 현장활동가 및 시설종사자 인력 양성(여성부)
- ‘05 상반기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양성교육 실시
ㆍ 상담원 양성교육(2회, 70명), 시설장·사무국장 양성교육(1회, 25명)
성매매 피해여성 신용회복지원(여성부·재경부)
- 197명 채무상담, 이중 94명 채무재조정(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및 최장 8년간 채무원금을 분할 상환) 진행 중
탈성매매여성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문화관광부)
- 탈성매매여성의 자활을 돕는 미술치유 프로젝트(5월～10월)
ㆍ 전국 쉼터 중 3개소 선발(1팀별 8회, 6～8명)
‘청소년고용 티켓다방 근절대책’ 추진 (청소년위)
- 티켓다방 극심지역 이동점검단 운영 및 정례화 추진
ㆍ 1차: 2005.1.17～21 / 2차: 2005.3.21～25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청소년위)
- 8차 신상공개 집행준비(5월 예정) 및 9차 자료접수 및 심의 진행
- 저위험군(성매수) 재범방지 교육 실시 : 138명(1일 9시간, 6회)
향후 계획
성매매피해 상담소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지속 확충
- 자활지원센터 확충 및 운영내실화(‘05. 1～12)
의료·법률·직원훈련 등 서비스 지원방식 개선·시행
- 1인당 총액(760만원) 한도 내에서 선택적 사용
거주·생계지원책 마련
- 그룹홈 마련을 통한 탈성매매 지원 내실화 도모(여성부, 건설교통부)
- 긴급구조후 단편적 지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시행 등
탈성매매 방지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성매매 방지를 위한 “중앙지원센터” 설치·운영
- 일반지원시설 16개소(정원 약 200명) 증설
Ⅲ. 결론
이상의 여러 입장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성매매의 여러 단면을 각각의 시각으로 포착하고 있다. 성매매를 둘러 싼 사회경제문화적 구조를 무시하고 성매매의 문제를 단지 성판매자의 도덕적 타락의 문제로만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필자는 그 외의 여성주의의 입장 중 어떠한 한 입장만이 선험적절대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의 성매매의 ‘선택’론은 그 ‘선택’을 둘러싼 사회경제문화적 구조를 도외시하고 성매매를 불가피한 ‘제도’로서 수용하는데서 근본적인 문제를 갖지만,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 오명을 거부하고 성매매의 현장에서 여성이 누려야 할 건강, 보수, 노동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사회주의적 여성주의의의 주장은 자본주의나 가부장제가 아닌 사회－사회주의 사회를 포함하여－에서도 성매매가 존재하였고, 빈곤하지 않은 여성도 성매매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점 등을 간과하고 있지만,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는 여전히 정당하다. 급진적 여성주의가 보여주는 일체의 성매매에 대한 동일한 평가, 성매매여성의 권리론에 대한 냉소적 태도 등은 동의할 수 없지만, 성매매 속에서 여성은 남성의 성적 대상이며,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과 억압이 관철되는 장이라는 급진적 여성주의의 입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매매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묘사이기도 하다.
이를 인도적이고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성 매매 문제를 해결 해야겠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매춘의 역사 Bulloujh, Vern 까치출판사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2001, 여성부
권력과 매춘 박종성 인간사랑
여성복지학 조흥식 학지사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2 이배용 청년사
사회문제론 원석조 양서원
여성부 www. moge.go.kr/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제 1절 성매매에 대한 이해
1. 성 매매의 개념
2. 성 매매에 대한 법적 입장과 국제 협약
1) 매매춘에 대한 법적 입장
(1) 금지주의 입장
(2) 규제주의 입장
(3) 합법화 입장
2) 성 매매에 관한 국제 협약
3. 성 매매 관련 법
1) 형법
2) 공중위생관리법
3) 식품위생법시행규칙
4) 안마사에 대한 규칙
5)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4. 성 매매의 유형
제 2절 성매매의 발생요인과 알선 고리
1. 성매매의 발생요인
1) 개인적 요인
2) 가정적 요인
3) 학교의 원인
4) 유해환경과 성의 상업화
5) 가부장적 성문화
6) 성매매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대안 지연
2. 성매매의 알선 고리
1) 유인광고물 (생활정보지, 스티커, 전단, 광고지 등)
2) 직업소개소
3) 보도방
4) 친구소개
5) 인신매매
6) 기타
제 3절 성매매 복지대책의 현황
1. 공공복지대책
1) 행정체계
2) 서비스 내용
(1) 선도보호
(2) 상담
(3) 긴급 상담전화 서비스
2. 민간서비스
1) 민간기구
2) 서비스 내용
-성매매 대책-
(1) 성매매특별법
*기능 및 역할
*분야별 주요 실적 및 향후 계획
*유형별 성매매방지대책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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