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Governance)와 한국의 행정개혁 대안

소개글

거버넌스(Governance)와 한국의 행정개혁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관료제 - 베버의 관료제론을 중심으로
1. 베버의 관료제론에 대한 개괄적 이해
2. 한국의 관료제에 대한 평가

Ⅲ. 거버넌스(Governance)이론 - 신공공관리을 중심으로
1. 거버넌스의 개념과 등장배경
2. 신공공관리론

Ⅳ. 한국에 있어서의 행정개혁의 대안 거버넌스

Ⅴ. 결론

본문내용

작은 정부의 구현을 지향한 대처와 레이건의 주도 하에 현실화된 신공공관리는 각기 "영국병"과 "미국의 불안"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영연방 국가들은 물론 개발도상국가 전반에 새로운 정부혁신의 기풍이 급속히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하지만 시장논리의 확산에 초점을 부여해 온 신공공관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김정렬(2000),〈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한국행정학보』34권 1호, p. 27.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공급주의 명제를 지탱하는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더불어 복지정책의 후퇴로 대표되는 이념적 순수성의 결여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실적인 측면에서 자유방임적 환경에서 지속적인 성장가능성과 절대적 부의 증가가 사회전반에 골고루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누적효과"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을 통해서도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는 비대해진 공공개혁에 매우 효과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국정관리 패턴의 활성화를 촉진하였다는 점에서 계속 확고한 위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Ⅳ. 한국에 있어서의 행정개혁의 대안 거버넌스
공공부문의 개혁, 특히 행정부의 개혁은 사회개혁의 핵심영역이 되어야 한다. 행정부가 민간부문의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낮은 생산성은 민간부문에 직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경우, 정부의 정책을 대폭 개혁하여 민간부문의 문제들을 개혁하는 것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나,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관심만을 기울였다. 정부의 행정개혁은 공공부문 개혁의 하나로 다루어졌고, 공공부문 개혁의 주요 내용은 공기업의 민영화 정도로만 인식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의 경우 행정개혁의 대안으로 거버넌스론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론의 논리를 받아들임으로써 한국 사회는 개혁의 목표를 보다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행정관료'의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함으로써, 한국의 오랜 '정부주도 경제정책'의 관행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에 의한 '중앙집권적 방향잡기(central steering)'은 '정부에 의해서 조장/촉진되는 사회의 스스로의 방향잡기(self-steering)'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여전히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의 경우, 정부관료제가 담당하던 영역의 다양한 참여자에 의한 민주적 결정으로의 대체에 의해서 행정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민간 참여자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국가/사회간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개혁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의 문제 또한 극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혁보다는 공기업이나 정부산하단체를 대상으로 한 개혁이, 그리고 공기업이나 정부산하단체를 대상으로 한 개혁보다 정부 자체를 대상으로 한 개혁이 훨씬 더 어렵게 마련이다. Thompson and Ingraham (1996)의 설명처럼,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행정부와 의회간의 정치적 게임에서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완화하여 의회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행정부의 정치적 의도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행정개혁의 본질을 '내부자들만의 게임(insider game)'에서 '다양한 외부자가 참여하는 게임(outsider game)'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개혁에 대한 관료의 저항을 훨씬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론은 경험적인 관찰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아직 행정이나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므로 한국의 경우 거버넌스 개혁전략을 현실에 적용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일수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론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정부와 사회간의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 즉 거버넌스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거버넌스(Governance)와 한국의 행정개혁 대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거버넌스 이론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그 사조를 받아들여 많은 정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들이 하나의 연관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 정부 혼자만의 독단이 아닌 참여를 강조하며, 경쟁관계를 발생시켜서 보다 현실세계에 맞게 행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지금까지의 낡은 체제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행정 개혁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정부 독단적인 정책이 아닌 많은 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그 참여된 사람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저항을 줄이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본 연구자의 지식적 한계와 이해의 부족으로 꽤나 고생했던 것 같지만 보람되었던 시간임에는 틀림없다. 연구를 위해 자료를 찾는 도중 사이버 거버넌스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주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은 바램이다.
- 참고 문헌 -
김석준 외(2001),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김석준 외(2001), 『뉴 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정승건(1999), 『한국의 행정개혁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 부산대학교 출판부.
정동근(1992), 『관료주의 행태와 행정통제』, 정훈출판사.
김광웅(1991), 『한국의 관료제 연구』, 대영문화사.
조석준(1986), 『조직론』, 법문사.
이명석(2001),〈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 그리고 행정개혁〉, 『사회과학』제52호, pp. 1-46.
김정렬(2000),〈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 『한국행정학보』34권 1호, pp. 21-39.
임도빈(2000),〈신공공관리론과 베버 관료제이론의 비교〉, 『행정논총』38권 1호, pp. 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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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한국,   행정,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