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서 론
II. 본론
1. 2001년 보육시설의 현황
2. 2001년 보육시설별 설치기준 및 국가 지원 내역
3. 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
5.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III.결론
II. 본론
1. 2001년 보육시설의 현황
2. 2001년 보육시설별 설치기준 및 국가 지원 내역
3. 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
5.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III.결론
본문내용
책예고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난 후 미설치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업주지원 육아서비스의 방안중 하나라도 반드시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 제제를 가해야 할 것이다.
(4)세제 지원
현재 세제관련 정부 지원은 설치비에 대한 10% 세제감면과 운영비 손비처리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정부가 담당해야 할 보육사업의 일정한 부분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민간이 일정한 시기에 시설을 확대하도록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세제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기는 하나, 기업이 보육사업에 대하여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방안이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육사업 자체가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이 아닌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제지원 확대가 사회적인 의미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6) 행정지도 및 기업에 대한 교육홍보의 강화
① 직장보육관련 상담정보서비스의 구축
직장보육관련 상담정보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기구는 현재 직장보육관련 융자사업과 보육시설 설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② 행정지도 강화
직장-지역 연계구축을 위해서도 부처간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보육관련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부처간 협조를 통해 직장, 지역의 연계 및 보육사업의 확대를 내실화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육아문제에 대한 책임정도와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지속적, 체계적, 년차적인 계획을 세워 교육홍보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긍정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기업에 적극 홍보해야 한다. 또한 의료서비스평가제, 공기업 평가제 등 각종 평가시 직장보육시설 설치여부, 직장보유시설 운영평가, 기업의 육아문제에 대한 지원실적을 평가항목에 넣어서 기업의 육아지원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육수당의 액수도 노동자들이 지불하는 보육료의 수준 이하가 대부분이다.
III.결론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자녀수의 감소에 따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 보육시설의 이용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보육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및 개인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요약해 보자.
첫째, 직장보육시설 범주의 다양화
둘째, 공공기관,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및 개방
세째, 기업주의 육아지원 제도의 다양화
넷째, 정부의 지원방식의 다양화와 확대 - 중소기업 지원 우선, 정책공동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다섯째, 법 제도 개선 - 설치의무사업장 확대, 시설 설치 및 종사자 기준의 강화, 정책예고제의 도입, 세제 지원
여섯째, 행정지도 및 기업에 대한 교육홍보의 강화 - 직장보육관련 상담정보서비스의 구축, 노동부의 행정지도 강화
보육문제를 여성 한 사람에 국한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정부, 기업, 민간, 가정, 개인이 힘을 합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 확실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보육이 문제가 아닌,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새싹을 키우는 보람된 일이 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변용찬(2002), 「保育政策의 基本方向; 公保育의 基盤擴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세제 지원
현재 세제관련 정부 지원은 설치비에 대한 10% 세제감면과 운영비 손비처리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정부가 담당해야 할 보육사업의 일정한 부분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민간이 일정한 시기에 시설을 확대하도록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세제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기는 하나, 기업이 보육사업에 대하여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방안이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육사업 자체가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이 아닌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제지원 확대가 사회적인 의미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6) 행정지도 및 기업에 대한 교육홍보의 강화
① 직장보육관련 상담정보서비스의 구축
직장보육관련 상담정보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기구는 현재 직장보육관련 융자사업과 보육시설 설치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② 행정지도 강화
직장-지역 연계구축을 위해서도 부처간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보육관련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부처간 협조를 통해 직장, 지역의 연계 및 보육사업의 확대를 내실화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육아문제에 대한 책임정도와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지속적, 체계적, 년차적인 계획을 세워 교육홍보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긍정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기업에 적극 홍보해야 한다. 또한 의료서비스평가제, 공기업 평가제 등 각종 평가시 직장보육시설 설치여부, 직장보유시설 운영평가, 기업의 육아문제에 대한 지원실적을 평가항목에 넣어서 기업의 육아지원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육수당의 액수도 노동자들이 지불하는 보육료의 수준 이하가 대부분이다.
III.결론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자녀수의 감소에 따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 보육시설의 이용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보육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및 개인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요약해 보자.
첫째, 직장보육시설 범주의 다양화
둘째, 공공기관,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및 개방
세째, 기업주의 육아지원 제도의 다양화
넷째, 정부의 지원방식의 다양화와 확대 - 중소기업 지원 우선, 정책공동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다섯째, 법 제도 개선 - 설치의무사업장 확대, 시설 설치 및 종사자 기준의 강화, 정책예고제의 도입, 세제 지원
여섯째, 행정지도 및 기업에 대한 교육홍보의 강화 - 직장보육관련 상담정보서비스의 구축, 노동부의 행정지도 강화
보육문제를 여성 한 사람에 국한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정부, 기업, 민간, 가정, 개인이 힘을 합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 확실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보육이 문제가 아닌,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새싹을 키우는 보람된 일이 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변용찬(2002), 「保育政策의 基本方向; 公保育의 基盤擴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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