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현상]수도권 집중화와 농촌황폐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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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현상]수도권 집중화와 농촌황폐화 현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도시의 문제
2.1 과잉도시화
2.2 도시빈민의 문제
2.2.1 인간 소외
2.2.2 실업
2.2.3 노숙자문제

3. 농촌의 문제
3.1 농촌의 황폐화
3.1.2 농촌 인구의 노령화
3.1.3 휴경지 면적의 증대
3.2 농가 부채 문제
3.2.1 농가 부채의 현황
3.2.2 농가 부채의 문제점 및 원인
3.2.3 농가부채 정책 평가 및 해결 방안

4. 도시 농촌 간 불균형 문제
4.1. 지방재정 불균형의 문제
4.2 도농 격차에 대한 사회, 정책적 대안

5.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1
67.1
57771
광 주
123178
90278
73.3
32897
대 전
109659
77935
71.1
31724
울 산
71614
40258
56.2
31356
경 기
486745
328140
67.4
158605
강 원
172229
80243
46.6
91986
충 북
122841
52343
42.6
70498
충 남
147530
59174
40.1
88356
전 북
151366
53977
35.7
97389
전 남
195258
81273
41.6
113995
경 북
255372
124330
48.5
132042
경 남
319059
127532
40.0
191527
제 주
75245
34504
45.9
40741
자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도시계획론. 보성각 2003. 245쪽.
장기 미집행 시설 발생의 주요 원인은 절대적으로 재원이 부족한 데에 기인하지만 지방정부의 무리한 도시계획 결정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계획 집행이 10년 또는 20년 이상 장기화되어 사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결국 국가의 원만한 토지이용과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사유지에 대한 통제의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사익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 것인가? 조세 및 보상금 제도를 통해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강구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지방채의 발행을 통해 토지취득 비용을 상환해 나가는 것이 좋을 듯 싶다.
4.2 도농 격차에 대한 사회, 정책적 대안
□ 도농통합적 계획 정책으로의 전환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인구의 과도한 도시집중과 이에 따른 신도시 건설, 광역대도시권의 형성 등 도시공간의 성격과 내용이 크게 변화되었다. 또한 교통, 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도시, 농촌 지역 모두 생활권이 확대되었고 도농간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로 인해 급격한 교외화와 더불어 도시문화의 농촌지역 침투가 가속화되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공간적 기능적 구분이 점차 모호해져 이제 도농통합적 개발은 피할 수 없는 추세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토지를 분리하여 관리해온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기능을 보완적으로 연계하여 개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 시민참여의 확대와 계획 및 개발주체의 다양화
한국의 경우, 민주화와 주민자치권이 크게 신장됨에 따라 각종 개발계획안의 시행과정에서 관련 이해집단이나 시민단체들의 참여폭이 확대되었고 그들의 영향력도 크게 증대되었다. 이제는 이러한 다원적인 이익들을 인정하고 조화시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관계보다는 갈등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합의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다원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협의체를 통해 균형있는 지역개발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
또 다른 변화는 지역개발의 주체가 매우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90년대 이후 현저하게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민자유치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엔 공공부문이 개발사업의 계획과 개발의 주체가 되고 민간부문은 단순히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이제는 민간부문이 계획과 개발, 시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 지방재정의 독립, 지방자치권의 활성화
한국의 경우, 오랜 중앙집권의 결과 행정기능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재정이 중앙행정부에 종속되어 있다.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부족과 제도적 미비점 때문에 효과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의 지배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족과 지방자치의 미숙함은 제고되어야 한다.
중앙기능과 권한의 분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행정사무를 재배분해야 하며, 중앙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중앙행정부에 권력을 집중시켜왔던 현재까지의 정책결정과정을 전면 개편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개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중앙의 부분적 관여도 전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균형있는 지역개발은 중앙과 지방의 권력을 재분배하는데서 출발한다.
5. 요약 및 결론
한국은 1960년대부터 정부 주도하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빠른 속도로 인해 야기되는 부작용을 동반 한 채, 수도권과 도시 중심의 산업화는 수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농촌의 황폐화를 초래하여 수도권 집중과 농촌의 낙후성을 심화 시키고 있다. 도시는 집중된 사회자원과 인구집중으로 인해 주택난, 교통난과 같은 과잉 도시화 문제, 도시 빈민의 문제가 초래되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자원과 권력을 배분 받지 못한 농촌은 이농현상, 농촌의 사회적 자원 및 기반 시설의 부재, 농가 부채 문제로 급속히 황폐화 되었다. 특히 좁은 국토 내에서의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수도권과 농촌 지역 간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격차를 심화 시켰고, 그 결과 지역경제가 약화되어 지방 소외감과 지역간 갈등까지 나타나고 있다.
결국 도시의 문제, 농촌의 문제, 도시-농촌 간 격차 문제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정부주도의 도시중심 발전 전략에 의한 수도권 집중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권력과 자원의 중앙 집중적 배치의 결과이며 이런 현상은 지방자치제도의 무력함을 조성하고,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 차원에서의 도농 통합적 개발 정책, 지방재정의 독립,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또 사회의 불평등을 감시하는 시민 단체들의 계속적인 감시와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원석조 『사회문제론』양서원
김영화 외 『정치경제학적 사회문제론』대학 출판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도시계획론. 보성각
히가사 다다시. [도시계획], 한정섭 역. 집문사
김경환, 서승환 저. 도시경제. 흥문사
안용식 저.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참고 사이트: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nso.go.kr/
인구총조사, 주택총조사, 도시가구조사, 농가경제조사, 사회통계, 보건복지 통계

키워드

수도권,   집중화,   농촌,   황폐화,   낙후성,   빈부차,   도농,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