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과 재벌기업의 관계

목차

서론
1. 근대초기의 한국경제

본론
2. 한국경제성장의 특징
1)한국의 경제성장
2)국가 통제적 경제 조절
3)수출 주도형 경제발전
3. 정부주도의 70년대 경제
1)1·2차 5개년 계획
2)3차 경제개발 계획
3)4차 계획과 실적
4. 경제력 집중의 문제와 재벌
5. 한국의 재벌문제

결론

본문내용

아니라 효율성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도 형평성을 추구해야 하므로 경제력 집중은 이러한 시각에서 다시 조명되어야 한다.
결론
재벌 문제의 해결 방안
한국의 재벌은 한국적 문화토양에서 형성된 기업집단이다. 한국은 민족자본, 지하자원, 그리고 조직, 기술, 정보 등 모든 것이 허약한 상태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남북분단, 한국동란 등 그야말로 비극의 운명과 역사속에서 공백과 비운의 연속이였다. 발전 초기 당시에는 후진국에 불과하던 한국에서 재벌형성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필연적 결과로 나타난 경우도 있지만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경우도 많았다. 경제력 집중의 제현상중 구조적 특징을 반영하는 소유집중은 과거 자본형성이 미약한 단계에서는 불가피한 면도 있었으나 경제력집중에 따른 소득의 불균형화가 상당부분 정부정책의 의도적 결과 내지 반사적 효과로 나타났다.
세계화되는 경제환경하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기능은 차별적이고 직접규제적인 방 식에서 벗어나 간접적으로 경제활동 여건을 관리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행태를 자연스럽게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화 되는 경제여건하에서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적정 산업조직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보 우위가 점점 축소될 것이다. 따라서 자율화 및 규제완화 정책기조하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결정에 의해 최적 산업조직 구조가 모색되도록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국경 없는 지구촌 경제의 출현으로 집약되는 경제세계화 시대의 도래는 국민경제 문제 더 나아가서는 재벌 문제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의 새로운 전환이 불가피한 시대의 도래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국민경제라는 경제적 울타리는 모든 경제문제를 일정한 크기의 국민경제라는 주어진 제약 속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나, 세계화 시대에는 국민경제 문제를 일반 균형적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존 국민경제 문제의 많은 경우는 일정한 규모의 국민경제라는 제약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균형이나 아니면 부분 균형에서 초래되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쟁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내 독과점 문제를 포함하는 미시경제 문제의 많은 경우가 이러한 범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벌문제도 바로 이러한 예의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재벌행태 중 독과점화 현상이나 소위 문어발식 다각화 행태 등은 협소한 국내시장 규모에서 연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 시대의 도래는 시장의 범위를 확대시킴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을 심화시켜, 재벌기업들의 독점력을 약화시키거나 비효율적 다각화 행태를 억제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시장제약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의 재벌정책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국민경제적 제약화에서 일반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벌정책은 재벌행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그러한 행태를 초래하는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 효율화 정책
1)재벌 경영형태 규제의 개선: 대증적 직접규제에서 원인 치유적 간접관리로 전환
2)시장에 의한 기업규율 체제의 강화
·상품시장의 경쟁촉진
·기업 인수,합병시장의 활성화
·금융부분의 기업감시기능 강화
3)적정 다각화 유도
위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경제는 어떻게 발전을 해왔으며 또 경제 발전의 특징은 무엇인가 살펴보고 재벌형성의 과정과 그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을 간단하게 남아 제시해 보았다.
아직도 대기업의 문제와 그에 따른 경제력 집중문제는 남아있다. 결코 역사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점이다. 내가 이글을 쓴 이유는 무조건 나쁘게만 본 소위 재벌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고 싶어서였다. 결국 많은 자료를 보기 좋게 정리하는 꼴이 되고 말았지만, 한국경제론을 배우며 다른 각도에서 우리의 재벌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었지 때문이었다. 그래서 무조건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의 형성된 배경과 지금의 재벌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재벌의 나아가야 할 길을 살펴보려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서 글을 맺으려 한다. 재벌은 고도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 도움을 받아 커왔고 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경제에서 아주 커다란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재벌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생산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두 같이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배근 외 9명, 『한국경제의 이해-한국경제성장의 회고와 전망』, 법문사, 1997.
고승제 외 6명, 『재벌백서-한국 재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한맥, 1983.
이상호, 『한국의 경제발전과 재벌론』, 세경사, 1996
이형구, 『한국 경제 발전론』, 한국 능률협회, 1980
공병호, 『한국경제의 권력이동』, 창해, 1995
이종학, 『한국경제개발의 문제점과 정책과정에 관한 연구-수출 주도형 전략에 관하여』, 한국외국어 대학교, 1980
최원일, 『정부-기업 관계에 관한 연구-한국 중화학 공업화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1990
박경미, 『한국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정과정에서 정부-기업 관계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1996
최승노, 『1996년 30대기업집단』, 한국경제연구원, 1996
윤기관, 『국제통상론』, 1996, 56쪽
고승제, 『한국경제론』, 1952, P.338.
송병락, 『한국경제론』, 1992, P.134.
좌승희, 『진화론적 재벌론-졍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비봉, 1998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 년도.
대한민국정부, 『경제개발5개년 계획서』, 각 권.
전국경제인연합회,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6.7
한국은행, 『한국의 국민소득』, 경제통계연보, 1978.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1993
경제백서, 1972, 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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