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체제의 붕괴에 대한 고찰

목차

1.냉전의 정의

2.냉전의 발단

3.냉전의 흐름과 시각에 대한 간단한 소개

4.냉전의 심화기(1950-60년대)를 통해 바라본 냉전의 특징

5.냉전의 종식의 원인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새로운 기구는 인민대표회의가 되었다. 인민대표 회의는 대중의 선택의 기초 위에 직접선거로 선출 되도록 하였다. 많은 수의 공산당 후보들은 탈락하였고 선출 된 모임에서는 공산주의가 가진 금기사항을 깨려고 하였다. 다른 정치적 개혁으로 행정부 대통령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자신이 경쟁 없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비 논리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였다.
소련은 15개의 ‘자치’공화국과 그 안의 많은 하위 단위들로 구성된 민족, 다 언어적 실재로 소련은 강한 중앙 집권적 제도, 이념적 일치성, 그리고 폭력의 위협으로 결합된 사실상 하나의 제국이었다. 공산당은 이들의 중심적 역할을 했고 이 공산당의 침식은 70년간 억압되었지만 파괴되지 않은 자유에 대해 갈망하게 하였다
스탈린이 1947년과 1953년 사이에 엄격하고 가혹하게 소비에트 지배를 강요한 이후, 흐루시초프는 비록 엄격하지만 다양한 사회주의의 길을 열어 두었다. 그러나 1956년 헝가리 봉기나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대중 봉기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진영이 위험에 처하면 가차 없이 행동하리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것은 브레즈네프 독트린에 의해 정당화 되었다. 동유럽에서의 공산주의 붕괴는 1980년 솔리다리티의 등장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폴란드인은 러시아인과 항상 감정적으로 다투었고 폴란드 조선소 내 노동조합으로 이루어진 솔리다리티는 공산당으로부터 독립적인 준 정치기구의 위치를 차지했다. 또한 폴란드인의 3분의 1이 회원에 가입했다. 솔리다리티는 국민투표를 통해 일당지배원칙 거부와 WTO(세계무역기구)의 가입을 결정하려 하였으나 소련의 진압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폴란드 뿐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의 77헌장등과 같은 반체제 운동이 일어나면서 소련의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의 효과로 인해 공산주의는 붕괴되었다. 그렇다면 왜 고르바쵸프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종식시켰을까? 그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국내개혁과 전적으로 불 일치한다고 생각했으며 그가 1987년 유럽안보비전에서 주장한 ‘공통의 유럽’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동유럽에서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이면 고르바초프는 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군비협정 및 개선된 무역조건을 획득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산주의의 소련이라는 섬은 자본주의 바다에서 생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서구와의 무역연계확대, 더 큰 여행의 기회, 그리고 문화적 교류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소련 진영의 노력이 공산 진영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서구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에 공산주의의 취약성을 노출 시켰다는 것이다. 즉 고립주의와 자급자족은 전후 초기 시기에는 분명히 동유럽 진영의 성장과 이념적 일관성을 증진시켰지만 나중에는 점차 불리해져 체제를 지탱하기조차 불가능 해졌다는 것이다.
② 외적 요인 : 미국과의 관계 Baylis John, Smith Steve, 하영선외 편저 ‘세계정치론(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을유문화사, 2002, p.113~116.
냉전의 종식이후 그것에 대한 원인에 대해 1992년 미국 대통령선거는 그것이 이슈화 되었다. 궁극적으로 트루먼 봉쇄정책 유산위에 기초한 레이건의 정책들이 고르바초프를 굴복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가지 반응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서구가 지정학적 봉쇄와 군사적 억제를 통해 냉전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의 소련지도자들이 그들의 체제가 얼마나 잘못된것인가를 알게 된 것이 냉전의 종식을 가져왔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레이건의 정책이 냉전을 종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냉전을 연장시켰다 라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은 내적요인이 냉전 종식 초래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관계와 외교를 살펴볼때 외적 압력도 어느정도 큰 힘을 발휘 했음을 알수 있다. 소련과 미국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변한 것이 아니었다. 미국은 고르바초프의 주도권에 대해 조심스럽게 반응하였으며 고르바초프의 외교정책인 신사고는 전통적인 소련외교를 뒤집어 엎는것으로 상호 안보를 보장하게 하는데 서명하게 하였다. 서로간의 양보는 소련이 개혁 개방을 해나가는데 도움을 주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한 소련의 양보가 주된 이야기가 될 수 있으나 미국 쪽에서도 역시 어느 정도의양보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외교관계를 통해 소련의 변화를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③ 소련의 변화
a. 변화 과정
■■ 1985년 3월 콘스탄틴 체르넨코의 사망으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됨.
■■ 1987년 고르바초프의 저서<페레스트로이카>가 발간됨
■■ 1988년 4월 소련은 1989년 2월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일에 착수함
■■ 1989년 3월 인민대표회의 선거
■■ 1990년 3월 인민대표회의, 공산당의 선도적 역할을 폐지하다. 리투아니아는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다.
■■ 1991년 8월 고르바초프에 대항하는 쿠데타 발생.
■■ 1991년 12월 소련은 해체되고 독립국가연합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생겨남
b. 소련 공산주의 붕괴의 내적 요인
■■ 장기적 요인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경직된 중앙 계획 체제, 근대화 불능, 농업생산의 비효율성과 유인요소 부족
■■ 단기적 요인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제침체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의 저조한 농산물 수확
고르바초프의 정치, 경제 개혁으로 인한 사회 혼란
c.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의 핵심요소들
■■ 글라스노스트(개방)의 핵심요소
비판할 수 있는 자유의 원칙장려, 언론과 출판에 대한 통제 완화, 종교의 자유
■■ 페레스트로이카(개혁)의 핵심요소
새로운 입법부, 이들 중 3분의 2는 대중선택의 기초 하에 선출
(즉 비 공산주의가 선출되는 것을 허용함), 행정부대통령제의 설립, 공산당의 '주도적 역할 종식, 기업법, 국유기업이 개방시장에서 그 생산품의 일부를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작투자법, 외국 회사들이 소련 기업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키워드

공산,   자본,   소련,   러시아,   마르크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