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금융산업

목차

Ⅰ. 서

Ⅱ. 노인금융발전사

Ⅲ. 외국사례

Ⅳ. 우리나라의 노인금융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부문
1) 국민연금
2) 공적 노인요양보장제
2. 민간부문
1) 은행
2) 보험사
3) 금융부문의 대응

Ⅴ. 제언

본문내용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 금융부문의 대응방안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대비해 금융부문은 노년층의 금융자산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고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역모기지제도 등 노년층에 대한 금융보완책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7.2%로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했으며 2018년에 고령사회에,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를 고려해 총자산 및 금융자산의 수요을 예측해보면 총인구의 감소 이후에도 상당기간 총자산 및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강하게 존재하다가 종국에는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며 특히 고령화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 수요가 증가해 국공채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반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조달·운용의 불일치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이는 지급여력비율과 BIS비율을 적용받는 보험회사와 은행이 보유자산 위험정도에 따라 쌓아야 하는 자기자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공채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발행금리의 추가적인 인하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사적연금이 활성화되고 설비투자가 꾸준히 확대될 경우 향후에 주식시장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이는 신뢰성 있는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과 맞물려 진행되어져야 한다.
- 장기금융자산 수요증가의 충족을 위해서 장기 국공채와 회사채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채권시장의 하부구조를 더욱 개선·정비하고 회사채 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간접투자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고정비용이 많고 위험부담이 큰 직접투자 보다는 투자위험 분산이 가능한 간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는 퇴직연금제도와 역모기지제도 등 노년층에 대한 금융보완책의 확충을 통해 노후생계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노년층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Ⅴ. 제언
노인 금융 부문은 크게 나누어 공공 부분과 민간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공공부문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국민연금제와 앞으로 시행될 공적노인요양보장제가 있고 민간부문은 민간 보험사 주도의 노인 보험 상품과 금융권의 은행에서 판매중인 금융상품, 역모지기 상품이 있다.
○ 연금 문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가장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연금 문제이다. 국민 연금은 초기부터 많은 불협화음을 내면서 시행 되었고 지금은 연금 재정 적자라는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인 복지 뿐 아니라 국민 기초 생활 보장의 제 1안이 되는 국민 연금의 재정 안정화야 말로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이다.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첫째, 저부담-고급여 체제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개선하고 둘째, 새로운 소득추정방안을 통한 수입 제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납부예외자의 점진적인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 납부예외자를 완전히 없애거나 그 숫자를 무리하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장기간 납부예외 상태로 지속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공적 노인 요양 보장제
공적 노인 요양 보장제는 노인복지제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체계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치료, 요양, 재활, 예방 등 제서비스가 이 제도 내에서 통합될 것으로 예상되고, 선별주의의 노인복지서비스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복지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이용자 중심의 요양보호시스템이 구축되어 이용자나 그 가족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노인의 요양보호욕구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케어매니저먼트 기법이 도입될 것이다.
○ 민간 보험
보험의 경우 리스크에 부합하는 상품이 아닌, 건강한 생활을 위한 레저 등의 보장성 보험이 될 가능성이 크고, 보험 상품도 현재의 방카슈랑스와 같이 다른 노인 상품 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다채로운 형태가 나올 것이다.
○ 금융
재테크를 위한 보험 상품의 증가로 금융권과 보험권의 M&A가 이루어 질 것이며, 역모지기 상품이 보편화될 것이다.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상위의 욕구에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위치하고 있다. 노인 금융 문제는 이에 부합되는 문제라 볼 수 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유하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본의 충족. 노인 복지에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할 분야는 금융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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