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거시경제학)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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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머리말

Ⅱ. 한국경제의 상황과 침체의 원인

Ⅲ 향후 국내경제의 전망 및 대응과제

본문내용

일상화되면서 근로자 계층의 빈곤화가 가속되는 최근의 추세를 방치해서는 소비활력 회복이 근원적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실직에 따른 소득보전이나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체계가 미약한 우리 사회에서 실직은 곧바로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이나 가정의 해체, 또는 사회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만큼 최근 일자리 불안에 따른 중산층과 서민층의 공포가 클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미래소득에 대한 중하위 계층의 불안심리와 이로 인한 가속적인 소비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과 더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과도한 임금격차 해소와 비정규직 확산 방지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마. 과감한 가계부채 재조정
아울러 날로 확산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빈곤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자력에 의한 생계확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절대빈곤층 등 서민생계의 안정을 위한 중장기 재정지원 확대는 사회의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이라고 판단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90년대 일본정부가 실시했던 직접적인 소득지원 정책도 대상자 선정과 용도제한 등 철저한 보완장치를 강구한다는 전제 하에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용불량자 등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저소득층 가계의 심각한 부채구조가 근로소득 증가와 같은 자체적인 상환능력 제고를 통해 자연 해소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신용회복제도의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노력을 지속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전체 신용불량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천만원 이하 소액신용불량자의 부채 탕감 등 가계부채 재조정을 위한 보다 과감한 접근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입시 제도를 비롯한 교육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우리나라 가계의 재량적 소비지출을 제약하고 있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는 일도 소비침체의 장기화를 막는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바. 경제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국가 아젠다(Agenda)로
한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부진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소비와 투자의 활성화와 더불어 중장기 성장잠재력의 강화 노력이 긴요하다. 한국경제의 현실에서 노동과 자본의 양적투입 증가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최근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총요소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이 범국가 차원의 아젠다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총요소 생산성은 같은 양의 자본과 노동투입으로 얼마나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낳을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지표인 만큼, 민간부문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규제의 과감한 철폐, 도로, 항만 등 물류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금융법률, 지적재산권 등 비즈니스관련 서비스업의 발전, R&D 투자 확대와 제조기술 및 생산 공정 혁신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진국 수준의 노사관계 정착으로 노사긴장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 그리고 글로벌 경쟁체제를 주도할 경쟁력 있는 인재를 다양하게 길러낼 수 있는 교육시스템의 혁신이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강화 노력의 요체가 될 것이다.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을 불식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의 방향과 대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우선은 지금의 경제가 지표 상으로는 결코 위기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대로 가면 적어도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수요 증대와 복지 증진은 일자리 창출에 있으며 일자리는 결국 기업의 투자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에 대한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사간 의견일치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투자 확대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다.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이유 중에는 각종 규제와 같은 제도적인 원인도 크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외환 위기 이후 기업 구조 조정과 제도 개혁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 형태가 그만큼 개선되었음을 인식하고, 이제는 한국 실정에 맞추어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국내 기업 활동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사회단체들은 앞장서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을 최대한 확충하고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을 위한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개혁의 방향과 원칙을 분명히 확립해야 한다. 개혁의 방향은 이념적이고 급진적이기 보다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실익을 극대화하는 실용주의적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시장 원리를 저해하는 요소를 개혁함으로써 시장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으로는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정치적으로는 부정부패 청산 및 깨끗한 정치 실현을 통한 지도층의 도덕성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공유할 수 있는 경제 이념과 가치관을 정립하여 국력의 결집을 이루어야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보다 내실 있게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박종귀) - 새로운 사람들(주) 2004
*한국경제의 실상과 현안정책과제 - 한국경제연구원 2003
*대예측 - 매경 Economy, 매일경제신문사 2001
*(IMF위기를 넘어)다시뛰는 한국경제 - 제정경제부 2001
*현대경제연구소 http://www.hri.co.kr/research/home.html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경제속보-2004.9.6
*엘지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 경제 805호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대응과제
-2004.11.5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 1999.12.0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 Crisis and Restructuring in Korea, KDI(한국의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에 대한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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