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구조 분석 및 대만경제 비교분석

소개글

한국 무역구조 분석 및 대만경제 비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무역구조 분석
II-1. 수입 구조
- 용도별
- 수요별
- 지역별
II-2. 수출 구조
- 산업별
- 품목별
- 지역별

III. 우리나라 수출입 구조의 특징과 문제점

IV. 선진화 방향 모색
IV-1. 대만 경제와의 거시적 비교
IV-2. 대만과의 수출입 비교 분석
IV-3. 대만경제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선진화 방향

본문내용

기업간 분업이 국경을 초월하여 확대되어짐에 따라 중소전문업체의 입지는 더욱 넓어지고 있다. 그리고 노사관리 측면에서도 몇천, 몇만명의 조직화된 근로자들이 있는 대기업들과는 달리 경영주와 근로자들이 서로 얼굴을 맞댈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이러한 비교우위를 살리기 위해서는 범(汎)산업지원 차원에서의 중소기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제도 및 관련기관의 정비가 필요하다. 예컨대 「고임금」구조하의 피해자는 기술집약형 분야의 대기업들보다는 대체로 노동·기능집약형 분야의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고지가」, 「고물류 비용」등의 고금리구조 개선을 위한 거시적·미시적 금융정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국내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와있고 저임금을 무기로 하는 후발 개도국들의 추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는 고부가가치 위주의 생산체제로 전환하는 길 밖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이러한 고부가가치 창출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생산체제를 지식집약형으로 바꾸는 데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들도 선진국 기업들의 경우처럼 제품개발단계의 상품기획, 디자인과 제품판매단계의 마케팅 활동같은 기계대신 인적자원에 체화된 고부가가치 창출에 주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중소기업지원 정책이 기업들의 제품개발·개량을 위한 R＆D확대 유도, 산학협동체제의 구축, 기존기술의 이전 주선 등에 놓여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소프트화 사회에서는 시장수요의 빠른 변화와 고객 기호의 다양화·개성화로 인하여 새로운 틈새시장이 계속 생기는 바 이러한 틈새시장을 파고 들어감에 있어서는 덩치 큰 대기업보다는 기민성을 갖춘 중소기업들에게 비교우위가 있다. 지식·정보산업분야에서는 표준제품을 대량생산하는 제조업의 경우와는 달리 주문제품(서비스)을 소량·다품종 생산하는 중소기업 형태가 더욱 적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중소기업정책은 지식·정보 집약적인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에 정책초점을 맞추어 정보·지식분야의 인프라구축과 전문인력의 양성·공급에 역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③ 벤처 캐피탈의 적극 육성
대만은 첨단기술 투자촉진을 위해 일찍이 83년에 창업투자사업관리규칙을 제정하고 84년, 최초의 민간 창업투자회사인 광대창업투자공사를 설립했다. 이후 잇따른 민간 창업투자공사 설립되면서 96년말 현재, 첨단기술 분야에서 700여개의 벤처기업이 활동 중이다. 일반 기업의 벤처 캐피탈 설립 시, 자본참여 금액의 20% 세액공제, 법인 소득세율의 차등 과세, 자본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정부차원에서 벤처 기업을 적극육성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컴퓨터·주변기기(41개), IC제조(56개), 통신설비(30개), 광학전기(26개) 등이 많으며 하드·소프트 인프라 정비 및 인센티브 부여로 대부분 하이테크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기업과 과학연구기관의 복합으로 이루어진 실질적인 산학협동체제가 구축 중이다. 그리고 정부우대조치로 실리콘밸리 출신 대만 인재들이 대거 유입 활동 중이며, 종업원이 4만 2,000명에 달하고, 매출액이 110억달러를 상회하여 대만 총 GDP의 2.8%, 연 40% 이상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우리경제는 기존산업의 성장한계와 노화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벤처기업 육성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우리경제가 제조업중심의 하드경제구조에서 정보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소프트경제로 전환하여 감에 따라 정보·지식산업의 발달이 크게 기대된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제조업중심의 산업사회 경우와는 달리 상품의 가치가 소재(素材)보다는 지식, 기획, 정보 등 소프트한 경영자원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소프트화·서비스화에 따라 정보처리, 엔지니어링, 컨설팅, 영상·음향, 법률·회계같은 지식집약적이고 정보의존적인 소프트산업분야가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 주는 전략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인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두뇌가 명석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정보산업은 새로운 비교우위분야가 되어 우리경제의 고부가가치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분야이다.
벤처캐피털제도의 발달을 위하여는 재원조성의 문호개방(음성자금의 유인, 외국인자본의 참여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세제특례, 벤처창업에 대한 신용보증특례, 투자자본의 회수용이(장외주식시장의 활성화) 등과 같은 특례적인 지원시책이 뒷받침되어 져야 할 것이다. 요컨대 벤처기업발달은 사업실패에 대한 위험부담 최소화와 사업성공시의 고수익실현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새로운 벤처기업들의 출현이 줄을 잇게 될 것이다.
④ 건전한 재무구조 확립이 시급
정부나 기업 모두 건전한 재무구조 확립이 시급한 과제이다. 해외차입을 줄이고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함으로써 국제적 투기자본의 공격 등 외부충격에의 대항력 제고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만성적인 재정수지의 적자 관행을 탈피하고 기업들도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중복투자를 피해야 한다. 은행융자에 의존하는 투자확대를 지양하여 단일 업종이라도 수익성을 고려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 자기자본에 의한 투자를 할 때만 경영환경 악화시 이자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한 문헌 & 연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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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금식, 남기설 공저. <국제 통상의 이해>
정만식(1999), 『남북한 무역구조론』, 청목출판사
최수웅(1998), 「정책연구 98-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희근, 이한냉(1999), 「우리나라의 수출구조 변화와 동향, 과제」, 한국은행
박봉규(1999),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 전략과 성과비교」,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제계획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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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태, 유진석(1998), <대만경제 왜 튼튼한가>, 삼성경제연구소, seriecon.seri21.org
그외 통계수치는..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국제수지>,Homepage의 주요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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