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의 원인

소개글

무역클레임의 원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클레임의 직접적 원인
1) 상담에 원인이 있는 경우
2) 계약에 원인이 있는 경우
3) 계약의 이행에 원인이 있는 경우

2. 무역클레임의 당사자
가. 한국이 수출하는 경우
1) 대외 클레임의 관계인
2) 대내 클레임의 관계인
나. 한국이 수입하는 경우
1) 대외 클레임의 관계인
2) 대내 클레임의 관계인

3. 상품과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클레임
1) 포장에 관한 클레임
2) 하인에 관한 클레임
3) 선적에 관한 클레임
4) 운송에 관한 클레임

본문내용

서인데 이를 위반했던 것이다. 따라서 A.C양사는 배사청구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843￡12실링 4펜스의 배상을 완료할 때까지 선적기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연 6푼의 상사이자만 B사에 지급하라는 요지의 판정이 내려졌다.
이 판정에서 중재판정부는 우리나라 민법상의 정신을 원용하여 영국의 B사에 대해 선적최
고를 하지 않았던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4) 운송에 관한 클레임
(가)"bad stowage"(선적불량)
예컨대, 선창(hatch)속에 인광석(phophate ore)과 함께 석탄과 시멘트를 적재했기 때문에 인
광석 속에 석탄과 시멘트가 혼입된 경우와 같다. 이러한 클레임은 선박회사의 책임에 속하
는 것이 보통이다.
(나)"bad handling"(하급불량)
선적과 하역을 할 때에 인부(stevedor)들이 화물을 난폭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화물이 손상
된 경우이다.
(다)"extra freight", "sur charge"(초과운임)
CIF의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sur charge의 부담(매도인의초과운임
인가 또는 매수인의 초과운임인가)에 관하여 합의를 해두지 않으면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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