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들

소개글

각종 세금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과징금

공과금

과태료

벌금 [ fine , 罰金 ]

과금

벌과금

본문내용

운전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가 되면 검사는 경찰에서 넘어온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 조사한 결과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에 회부하지않고 약식으로 벌금형을 청구하게 되는데 판사는 서류재판을 통하여 음주운전자 에게 적정한 벌금을 서류로써 선고하게 될것입니다.
벌금은 형벌이므로 사정해서 깎을수 없으며 단지 검사의 벌금 구형액은 법원 판사의 재량으로 변경(증액, 또는감액) 될수 있습니다.
벌금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 을 송달 받으신 후 , 다시 검찰청에서 추후 송부하는 [벌과금 납부명령서] (지로용지) 를 받으신 다음 , 그때에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벌금은 지금 당장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대략 수개월후에 (보통 3개월- 6개월 정도 ) 검찰청에서 보내는 [벌과금 납부 명령서] 를 받으신 다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일 그때에 불납하시면 강제 집행 또는 구치소 노역장(1일 4만원)에 유치됩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해당 검사실이나 ,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아니하여 약식명령(등본) 을 송달 받지 못하여 벌금을 미납하게 되면 경찰의
소재수사, 지명수배, 출국금지조치 등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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