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양의 개념
2. 입양제도와 입양의 유형
3. 공개입양의 구성요소
4. 국내입양제도의 변천과정

Ⅲ. 국내 입양사업의 실태
1. 국내 입양사업의 현황
2. 국내입양의 자격조건
3. 입양절차
4. 공개입양의 실태

Ⅳ. 현행 민법상 입양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입양 자격요건
2. 입양신고 및 효력

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입양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입양 자격요건
2. 입양절차 및 효력
3. 입양기관 운영
4. 사후관리

Ⅵ.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
1. 민법상의 개선방안
2. 특례법상의 입양제도 개선방안
3. 국내입양에 대한 부정적 국민의식의 전환

Ⅶ.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러 일으킬 소지를 가지고 있다.
4. 사후관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후 6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후 관리의 내용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아동양 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동법 시행규칙 제13조)로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비밀입양으로 인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그리고 입 양아동의 대부분이 친생자로 입적되어 입양아도의 사후관리에 관한 현황도 거의 파악이 안 되는 상태이다.
Ⅵ.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
1. 민법상의 개선방안
1) 입양성립시 선고주의를 채택으로 입양과정이 법원에 의해 철저히 심사감독사후관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입양이 공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2) 입양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의 저해요인을 제거해주고, 다양한 연령의 아동 이 입양될 수 있도록 하여 입양이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3) 입양아동의 호적입적절차의 규정을 정비하고, 입양의 효력을 친생자와 동일하게 부 여하도록 완전입양제도를 도입하여 불법 비밀입양을 막아서 입양의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 고 공개입양 아동의 권익을 제고해야 한다.
2. 특례법상의 입양제도 개선방안
1) 입양요건의 완화하여 우선 입양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공개입양을 할 수 있는 요건 을 마련한다.
2) 가정조사항목을 강화하고 시험양육기간을 도입하는 등을 통해 공개입양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도록 입양절차 및 효력을 제도적으로 정비 강화한다.
3) 입양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입양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입양에 대한 정보관 리를 강화하여 불법적인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입양기관이 공개입양에 대한 교육 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규정을 마련한다.
4) 사후관리의 규정 강화를 통해 공개입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철 저한 사후관리프로그램을 통해 공개입양이 아동의 복지를 위한 최선의 길임을 알 수 있도 록 한다.
5) 법원에 입양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여 공개 입양가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6) 입양비용 및 보조금 지원 확대나 취업모의 입양휴가와 급여지원과 같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현실적으로 확대하여 공개입양으로 유도한다.
7) 가정위탁보호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위탁가정이 확대되도록 하여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개입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8) 오늘날의 대부분의 입양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법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으로 나뉘어진 이중적 구조의 입양제도는 그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혼돈을 가져올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입양제도로 통합하는 노력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3. 국내입양에 대한 부정적 국민의식의 전환
입양이 부모중심이 아닌 아동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입양아와 입양부모, 입양기관 의 합리적인 조화운영도 중요하지만, 이룰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념과 국민들의 의식이 ‘입양’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사회적 인식의 개혁이 필 요하며 우선적으로 양부모들의 아동선호에 있어서의 자세가 양부모중심이 아니라 아동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여 입양하려는 자세로 공개입양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또한 장애아동에 대하여도 특별한 관심과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Ⅶ. 결 론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중 가장 최선의 방안은 혈연이 아닌 법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양부모와 양자가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입양이다. 그 이유는 아동이 자라나는데 가장 바람직한 장소가 가정인데, 입양은 아동에게 영구적 가정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동복지서비스의 최선의 대안인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일부만이 입양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기 위해 공개입양의 움직임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였다. 공개입양은 아동복지적 관점에서의 입양이다. 입양인도 다른 사람과 같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자신의 정체감을 찾고자 하는 본능과 권리가 있다.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 공개입양인 것이다. 그리고 입양인의 정체감을 찾기 위해서는 입양인과 입양부모, 생부모의 연결성을 끊어서는 안되는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공개입양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혈연이 아니라 사랑만으로 연결된 가정의 밝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입양이 친생자를 키우는 것과 같음을 주변에 알릴 수 있어 입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공개입양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국내입양은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앞서 공개입양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입양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참고 문헌 ▶
<논문>
김재한, 「국내 입양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2003)
이진수, 「한국 입양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2003)
한종민,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의식과 활성화 방안」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3)
정맹진, 「국내 입양 후 만족도와 입양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 전공, 2002)
허명숙, 「공개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내입양제도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학전공, 2003)
유경숙, 「국내입양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02)
이현우, 「입양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양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2.11)
<인터넷>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대한사회복지회 대구 혜림원 (http://haerimwon.or.kr/adopt/adoptdata.html)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holt.or.kr/)
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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