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Ⅰ. 보육시설의 일반적 배경
1. 보육시설의 정의
2. 보육시설의 기능

Ⅱ. 보육시설의 운영형태
1. 보육시설의 개념
2. 보육시설의 형태

Ⅲ. 보육시설의 종사자
1.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2.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지준

Ⅳ. 보육시설의 현황
1.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2. 보육시설의 일반현황
3. 특수보육시설의 일반현황
4. 직장보육시설의 일반현황

Ⅴ. 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보육시설의 문제점
2. 보육시설의 개선방안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10
4
4
-
3
3
9
8
1
-
광주
8
5
4
4
-
-
1
4
4
-
1
대전
10
9
5
4
1
1
3
5
5
-
-
울산
7
4
2
2
-
1
1
5
5
-
-
경기
51
41
17
16
1
5
19
34
27
7
2
강원
5
9
-
-
-
5
4
5
5
-
7
충북
10
7
4
4
-
-
3
6
5
1
9
충남
14
21
4
4
-
-
17
10
8
2
-
전북
4
13
3
3
-
4
6
1
1
-
-
전남
8
4
2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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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3
5
경북
14
1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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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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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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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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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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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
6
-
-
-
-
-
-
6
4
2
-
Ⅴ. 보육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보육시설의 문제점
서문희 「보육제도 및 정책변화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1) 보육시설 설치의 공공성 및 형평성 부족
우리나라 보육은 공급측면에서 공공성 및 지역적 형평성이 취약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과정에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주체가 민간 위주의 구조로 변모되어 전체 보육시설 중 민간시설 비율이 94.3%이고, 보육아동의 87.4%가 민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법인을 포함하면 공공보육시설의 비율은 15.4%이고 이용 아동 비율은 31.4%이다.
국공립 보육시설 수는 약간씩 증가되었지만 허술한 설치기준과 설치신고제, 민간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융자제도 등의 요인으로 민간보육시설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에 반하여 국공립시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왔다.
또 시도 및 시, 군, 구간에도 보육시설이 불균형 배치되어 있다. 특히 전국 농어촌 지역 중 2개 읍, 516개면에 보육시설이 없고 33개 시, 군, 구에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다.
서문희 외. 「농어촌보육 모형개발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참조
2) 보육비용 지원 구조의 불합리
운영자 측면에서 보면 인건비 지원 및 이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국공립 법인시설과 그 이외 민간보육시설 간의 재정상태가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재정상의 불균형 등 민간보육시설의 열등한 지위는 교사의 낮은 임금, 보육인력을 질적 수준 하락으로 직결된다. 보육시설교사 임금은 유치원 교사 임금의 67%수준이고, 민간시설 보육교사 급여는 국공립 법인시설 보육교사 급여의 약60~70%수준이다.
3) 질적 기준 및 관리 체계의 미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명시가 미비하다. 시설설치 기준 ,보육내용, 영 유아 보육법 등 각종 제도가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어 온 정책 때문에 매우 허술하다. 낮은 시설 설치 기준, 높은 교사 1인당 아동 수, 기타 종사자 배치기준의 부적절 및 미 준수 등 구조적 기준 및 보육 프로그램 내용의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보육시설이나 보육아동의 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에 보육 행정인력이나 기구 등 인프라는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은 매욱 취약한 수준이다.
2. 개선방안
1) 국공립시설의 설치로 공 보육체계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확보
정부가 매년 500개소씩 설치하여 국공립시설의 비율을 현재 5.5%에서 2008년까지 10%이상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건축비의 1/2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건축비의 1/2과 대지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민간 보육시설들이 정원 미 충족을 이유로 국공립 보육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는 점을 극복하여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2)보육재정 지원방식의 변화
아동별 및 시설별 지원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지원방식 및 이에 따른 시설유형별 보육료의 이원화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일원화하고 보육료도 일원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정부가 아동별 지원의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시설별 지원의 일부를 감소하여 이를 아동별 지원확대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전환하였지만 아직도 상당부분 정부 인건비 지원시설과 미지원 시설간의 재정 불균형 구조가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별 지원으로의 일원화 및 보육료 일원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인건비 지원이 축소되는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능보강 등 운영비 이외에 소모적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원방식의 변화로 나타나는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이용자의 보육료 부담 증가는 저소득층의 보육료 지원확대를 통하여 정부가 부담하여야 한다.
3)보육내용 기준 제시 및 인증체계 구축
현재 아동보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보육시설 장 및 보육교사들에게 일관성 있는 보육의 방향 및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 일부 시설에서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거나 관련 월간지에 제시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개정법에서 영유아를 위한 표준 보육과정을 마련한다고 하였으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육과정은 아동 연령별로 세분화되어야 하고, 가능한 한 많은 보육 계 인사가 참여하여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보육과 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서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규정하고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행정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에서 보육시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정책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Ⅵ. 참고 문서
여성부. 『보육사업안내2005』(2005.02)
서문희 「보육제도 및 정책변화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http://www.sneducare.or.kr
/ 성남보육센터

키워드

보육시설,   보육사업,   보육,   보육정책,   아동복지,   보육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