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비교사회복지

목차

Ⅰ. 사회보장의 개념

Ⅱ. 사회보장의 사적(史的) 전개

Ⅲ. 현행제도

Ⅴ. 1980년 이후 사회보장 정책 변화

Ⅵ. 결론 : 프랑스의 사회보장의 장래와 시사점

본문내용

아래 정부는 피용자부담분 기여금의 감액 등 직업소득에서 공제되는 기여금 일부를 감액 또는 삭제시키는 한편, 그 자리에 조세방식에 의한 일반기여제를 도입
2. 사회보장의 위기
· 유럽의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의 위기와 비슷한 원인 및 결과
1) 경기불황
(1) 직접적인 결과들
· 경기불황으로 인한 고용상태의 악화는 사회보장의 재정수입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
· 실업자 수의 증가는 사회보장 재정수입의 감소뿐 아니라 동시에 재정지출 중대의 직접적 원인
- 이들을 위한 각종 수당의 지출 증대
-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서 육체적, 심리적 질병이 많이 나타남 → 의료보험의 지출증대
(2) 간접적인 결과들
· 경기불황의 시대에 들어 프랑스의 사회당 정부는 1980년 초반부터 사회보장을 고용증대를 위한 정책 의 하나로 이용
· 사회당 정부가 시작한 또 하나의 고용증대정책은 기업부담분의 기여금을 공제하여 결과적으로 사회보장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도록 유도
· 조기 정년제도와 기여금 공제는 사회보장 재정수입의 증대를 가져왔으며, 조기정년제의 실시는 연금(노령보험)분야 지출의 증대요인
(3) 인구의 노령화
· 인구의 노령화 현상과 조기 정년제의 실시 - 연금으로 살아가는 인구수의 증대원인
· 출산률의 정체현상 - 경제활동인구가 부담하는 노령연금의 평균비용은 증대
· 노령인구의 증대 → 의료비용의 증대, 의료보험의 지출증대 - 사회보장의 지출증대
(4) 의료기술의 발전
· 진단에 필요한 각종 조사, 외과수술에 소용되는 각종기술의 발달 → 보건분야 지출증대
2) 제도 내적인 위기 요인들
(1) 사회보장능력의 위기
· 사회보장 급여대상자 범위의 확대, 급여수준의 협상 등 → 사회보장 지출의 증대요인
· 사회보장의 수지균형의 악화 ← 의료보험 급여항목의 증대, 새로운 위험들에 대한 급여실시
(2) 효율성의 위기
· 사회보장제도의 경직화, 노화(관료화와 중앙집중화)로 말미암아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
(3) 정당성의 위기
· 빈곤층과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고의문제에 대응하여, 각각 상이한 원칙들에 기초하여 설립, 운영되는 프랑스의 수많은 사회보장제도들이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하지 못한다.
· 국가개입에 호의적이지 못한 작금의 사회적 분위기는 사회보장이 경기불황 속에서 고통받는 가입자집단 의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보호를 실시하는데 있어 그 정책성립이나 재원조달 양면에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사회보장의 장래는 두 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할 처지
㉠ 사회보장을 후퇴시키는 일
㉡ 새로운 문제의 상이한 도전에 새로운 적응을 시도하는 일
3. 쥐뻬안(Plan Juppe, 1995)
· 우파 승리를 가져다준 1995년 선거 - '고용우선정책'과 '사회적 불안정의 예방대책'이 강조
· 목적 - 사회보장의 재정을 견실화하고 제도개혁을 이룬다.
·쥐빼안
1) 노령보험부문의 재정안정 대책으로서 공무원의 만기불입연한을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40년으로 연장한다(종전37.5년)
2) 의료소비의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지망의 병원의 지정통제기능을 강화하고 병원에 대한 의료보험지출 상한선제를 적용한다.
3) 가족수당의 재원조달 방식을 보험료에서 조세방식으로 전환하고, 급여조건으로서 자산기준을 강화하여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한한다.
Ⅵ. 결론 : 프랑스의 사회보장의 장래와 시사점
1. 프랑스 사회보장의 장래
· 개인과 가족의 최저생활의 보장과 생활의 안전에 점증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서구 복지국가들이 사회보장의 수입과 지출간의 불균형 현상 또는 지출의 증대현상을 문제삼아 사회보장 발전에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여론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이 당면하고 있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사회반전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사회보장의 사회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 미셰푸꼬 '사회보장은 무한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유한한 제도'라 표현
· 사회보장의 재원조달에 관한 전망 : 오늘날의 서구사회 - 빠른 자동화와 기계화 → 늘어나는 실업자 →사회보장의 수지 분균현상의 가중 - 사회보장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다 혁신적인 조치 필요
· 급여의 측면 : (초 사회보험의 실시~2차세계대전 이전까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상원칙에 충실한 급여 → (그 이후 현재까지) 보상을 약속한 사회적 위험의 항목이 다양화, 급여대상자 계층이 확대 현재의 분배와 재분배 영역에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사회보장의 역할도 그만큼 확대될 것
· 복지국가 위기론이 점차 고개를 드는 오늘날 한국사회에 프랑스 사회보장의 발달이 시사하는 바
- 기계화, 정보화 시대로 예견되는 21세기를 맞으면서, 생산의 결과인 사회적 부의 재분배제도로서 이 나라 사회보장의 현재와 그 장래를 계속 주시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
2. 한국 사회보장에의 시사점
1) 산업사회의 사회보장이 가져다 준 것
· 산업사회 노동자와 봉급생활자들 대부분에게 생활안전 보장의 기제로서 사회보장을 아미 기득권으로 인식
· 생활안전을 위한 방법을 법제도화하여 구성원들의 권리로 정착 →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프랑스인들의 질적 생활수준을 향상
2) 한국 사회보장의 과제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도입과 실시 - 소득구조 개선, 복지수준의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
· 의료, 노령, 산업재해 및 실업에 대한 4대 사회보험체계
·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 생산된 재화를 그것을 생산한 사람들에게 공평히 배분하고자 도입된 사회의 제도이자 전략 → 최저생활의 보장과 생활의 안전보장을 통하여 생활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줌
· 과제
- 정책 결정자들과 사회엘리트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사회발전계획의 청사진을 마련해야한다.
- 사회제도로서의 사회보장의 중요성 - 경제발전 전략과 조화시키는 논의가 정부차원에서 시작되어 사회전체로 점차 확산되어야 할 것.
- 1998년부터 추진중인 의료보험통합화와 4대 사회보험의 통합에 관한 논의가 열매를 맺어야할 것.
- IMF시대를 지내면서 고용보험이 제도적으로 성숙될 것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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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회보호,   사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