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

목차

Ⅰ. 서론

Ⅱ.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발전의 의의
2.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의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화 과정
2)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의 특징
3)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3. 의제21 및 지방의제 21
1) 의제21
(1) 의제21의 개념
(2) 의제21의 성격 및 이행내용
2) 지방의제21
(1) 지방의제21의 개념
(2) 지방의제21의 성격

Ⅲ.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태와 과제
1.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태
1) 의제21과 지방의제21의 수립
2)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설립
3)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회의 참가
4)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
2. 지속가능한 발전의 과제
1) 정책의 조화와 통합적 접근의 확산
2) 지속가능한 개발패러다임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
3) 시민참여와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정책 추진
4) 중앙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
5) 국제사회 파트너십 구축
3. 사례분석
1) 우수사례
2) 실패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 즉 현재 참여정부의 각종 정책이 가시화할 경우 미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리라는 것이다. 자연재앙이 훨씬 더 빈번해지고,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극에 달하면서 위기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환경운동단체들이 환경비상시국임을 선언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개발정책수단의 위험성이다. 군사독재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막론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치중해 왔다.
특히 직전 국민의 정부는 금융.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출범 초기부터 벌였고, 근 30년 동안 유지돼온 그린벨트도 해제했다. 하지만 현재참여정부의 개발정책이 훨씬 더 위험하다. 규모의 방대함, 재임기간내 성과에 집착한 무모함, 기존 법.제도 질서까지도 후퇴시키는 왜곡된 과단성 때문이다.
재경부장관의 골프장 230개 건설 발언, 한 술 더 뜬 건교부장관의 2,000개 건설 발언, 새만금에 540홀 짜리 세계 최대 규모 골프장 을 짓겠다는 전북도지사의 발언 등 참여정부에서 쏟아내는 구호들에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심한 개발 만능주의가 깔려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도시특별법은 기존 국토제도의 근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제도적 반란이다.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화특구법 등 그 어떤 법률보다도 위임범위와 특혜 규모가 크다.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던 과정에서도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판국에, 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주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신도시를 건설한다면 ‘제2의 부안사태’가 벌어지지 말란 보장이 없다. 기업도시특별법이라는 무소불위의 개발수단을 통해 국토와 인권을 잠식해 들어갈 것이다.
둘째,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자체가 개발사업의 백화점이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이라는 명제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 왜 환경적 고려는 없는가?
정부가 밝히고 있듯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우리나라의 미래 희망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만으로 가능한가? 개발총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삶을 희망적으로 바꿀 수 없다.
셋째, 정책의 일방주의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 균형감각을 갖고 환경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환경부는 경제부처의 고압적 자세와 추진력에 맥을 못 추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대통령을 자문해야 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대통령이 던지는 아젠다에 대해 ‘열심히 연구해서 보고하는’ 수준의 역할에만 머물고 있다. 청와대 어느 구석에도 환경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참여정부에서 내놓는 정책 대부분이 개발정책 일색이다.
넷째, 사회적 저항력이 미약하다. 정부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유일한 견제역할은 시민사회의 몫이다. 하지만 그 동안 환경운동은 현안 하나하나에 발목이 잡혀 사회 전반의 문제는 미처 돌아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990년대에 성숙한 듯 했던 시민 환경의식도 2000년대에 들어서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포섭됐다. 시민사회까지 희망을 보여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환경비상시국’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개발만으로 미래를 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비전도 없이 그저 목전의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개발만을 외치는 정부에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낀다.
Ⅳ. 결론
우리 나라는 보릿고개로 표현되는 절대빈곤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성장 우선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경제의 양적 팽창에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극심한 환경오염과 자연파괴 그리고 계층 및 지역 갈등, 가치관의 혼란, 행정비리와 부조리 등의 문제가 초래되어 경제성장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60년대 이래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과제에서 형성된 경제우선주의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우리사회에 팽배한 공급위주의 사고방식과 정책이 초래한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경제위기는 물론 환경위기도 초래하고 말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가오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강조되는 21세기는 환경보전이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며 환경역량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환경의 세기이다.
다보스 포럼에서 국가지속가능성 지수 142개국 중 136위, 세계 최고의 인구와 경제밀도를 지니며 그간 팽창 일변도의 압축성장 정책의 폐해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문제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흔히 환경의 보전과 개발의 조화로만 알려진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더 이상 환경보전에만 초점을 맞추어 환경부와 환경 단체들만의 전유물로 간주하여 버려서는 지속가능 발전의 진정한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 개념을 경제 성장, 사회 개발, 환경 보전의 통합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정부 경제 사회 전 부처가 동참할 때에 경제적 어려움과 환경의 보전이라는 두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의 현실에도 타당하며 92년도 리우 지구환경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전략으로 채택된 의제 21의 실질적인 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최근 국가지속발전위원회에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가격 구조조정과 같은 경제·사회정책들까지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진정한 구현이 가능하도록 그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있어서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을 중시하며 경제, 사회정책도 잘 조화된 정책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http://www.pcsd.go.kt
2. 김중규, 뉴밀레니엄행정학, 성지각, 2002, p.199∼200
3. 김종천,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21세기 지속가능발전 전략 세미나, 2000
4. 새정부의 정책과제와 방향 제안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3
5.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http://www.la21.or.kr
6.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제2조
7. 새정부의 정책과제와 방향 제안서,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3
8. 한국일보 20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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