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관한 연구고찰

목차

Ⅰ서론
1. 성매매는 무엇인가?

Ⅱ본론
1. 한국 성매매역사와 실태
2. 성매매를 보는 두 시각
3. 성매매의 유형
4.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실태
5.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Ⅲ결론
1. 성매매 방지법
2. 성매매종합방지대책

본문내용

NGO 지적에 따라
각국 주둔 성매수 미군에 대해 군형법으로 처벌토록 강화
* ’04.9.16 주한 미8군 라포트 사령관 경찰청장 방문, 미군기지 주변 적극단속 요청
3. 피해여성 자활지원방향
1)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시스템 구축
동체계는 현장활동가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 관련법에도 반영
2) 피해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
--현장상담소 상담원 구조 지원 : 경찰조사과정에 상담원 동행
--보호지원
숙식의 제공외에 상담과 심리적 지지를 포함하는 모든 정부지원프로그램 운영
성매매피해 지원(보호)시설현황
구분
시설수
입소인원
비고
정원
현원
지원시설
38개소
757명
475명(63%)
법시행 이후 77명입소
(9.22현재)
상담소(14개소), 자활지원센터(2개소), 외국인여성쉼터(2개소)
① 非입소여성 지원책 강구
--입소를 원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는 가까운 상담소나 지원시설에서 상담, 법률지원이 나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 운영 계획(단, 이용신청절차 필요)
②선불금 문제등 제반 민·형사상의 소송 무료지원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증거수집비로 1인당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0억원이 배정
③심리치료를 포함한 의료비 지원
--탈업소과정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감의 상실과 삶의 방식과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과정에서의 심리적 지지임. 따라서 상담원과 의 신뢰형성기간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지원 범위 : 성매매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상해, 산부인과적 질환, 임신검진, 출 산, 낙태뿐 아니라 문신제거와 정신적 치료까지 포함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2억2천5백만원 배정
④직업훈련 또는 교육비용 지원
--법률문제가 해결되고 심적 안정과 건강이 회복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직업훈련과정 을 밟게 됨. 이때도 낮은 학력등으로 애로를 겪기도 하나 극복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 남
사설기술학원 또는 국공립 직업훈련기관 어느 곳에서나 제공되는 과정(피부미용, 네일아트, 애견관리,퀼트, 비즈공예, 패션디자인, 요리, 미용등 모든 직업교육)훈련비용
또는 검정고시등 진학교육비용
직업훈련 기간중에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과정을 이수하는 중에는 매달 10만 원씩을 수당으로 본인에게 현금 지급 예정.
1인당 월50만원 범위내 지원(수당 10만원포함), 2억7천만원 배정
⑤창업자금 대출 : 공동창업 가능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대상 1인당 3천만원까지 무이 자 1년거치 3년 상환 10월중에 사회연대은행에 위탁하여 사업 개시 예정
3) 시설확충 방안 마련
--금년 중 탈업소나 구조의 추세를 감안 시설부족이 예상될 경우 추가로
긴급보호쉼터 대폭 확충계획 확정
3. 기관방문 -해솔 여성복지 상담소(성매매피해여성 현장상담센터)
우리는 '성매매'의 발표준비를 위해 해솔 여성복지 상담소를 찾았다. 우리를 제일 먼저 맞이해주시고 방문에 응해주신 이자영님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가지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성매매피해여성의 삶을 지지할 수 있는 상담과,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종합지원 상담서비스 즉 법률정보제공과 의료상담, 시설보호 등 각종 서비스연계, 직업재활프로그램 연계사업을 하고 있고 여성부가 지원하는 성매매피해여성 현장상담센터로 해운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여기에 도착하기 전 우리는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을 메모해서 준비했었는데 거기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① "윤락"과 "성매매"는 어떤 개념 차이가 있나?
- "윤락"이라는 용어는 성을 파는 여성의 타락한 행위에 국한된 의미로 사용돼 왔지만 이번 법제정으로 성을 팔고 사는 모든 행위를 지칭하는 포괄적 의미의 성매매 개념이 새로 도입됐다고 볼 수 있다.
② 성매매방지 관련법 제정의 취지와 의미는 ?
- 여성들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무지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0대에 성매매에 노출된 여성들은 성매매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지 알지 못한 채 발을 들여 놓기 일쑤이며, 그곳의 실상을 알게 된 때는 이미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맙니다.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선불금 이자와 각종 벌금, 결근비 등을 갚기 위해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강요당하고 구타, 감금, 감시는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열악한 업소로 넘겨지는 인신매매도 이루어진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피해자''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들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유로 성매매를 하게 된 여성을 처벌하지 않고 인적사항 비공개 심히 등 다양한 법적 보호조치를 확대했다. 반면, 성매매알선, 강요행위 들에 대한 처벌은 크게 강화했고, 관련 직업소개나 광고까지 강력히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여성의 착취구조에 대한 사법적 접근과 규제가 용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보했다.
③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나?
-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인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피해자나 신고자의 조사 시 별도 조사실을 운영하고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법원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직권 또는 본인, 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해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할 수 있다.
④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 등 성범죄율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 현실적으로 세계 여러 가지들의 선례에 비춰보면 성매매를 강력히 규제하는 나라에서 보다 성매매가 만연한 국가에서 오히려 성범죄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성매매가 성폭력을 예방한다거나 대다수 여성을 보호해 주고 있다는 믿음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모른 채 갖게 되는 막연한 현상 일뿐이다.
이렇게 질문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성매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키워드

성매매,   성상납,   성매매 방지법,   성매매 피해여성들,   성매매의 유형,   한국 성매매역사,   매매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