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회담에 대하여

목차

1.정전회담의 성립과정과 배경 - 정전회담 이전의 정전안을 중심으로

2.정전 회담 일지

3. 정전회담에 대한 유엔군 측의 입장과 태도

4. 정전회담에 대한 공산군 측 입장과 태도

5. 정전협상의 귀결과 정전협상이 오늘날까지 가지는 문제들

6. 제네바 정치 회담

본문내용

a committee)를 설치하며, 전국에 걸친 선거를 통해 한반도를 대표하는 정부를 수립하는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모든 외국군은 6개월 안에 철수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북한 측 통일방안과 같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정부는 조선의 급속한 부흥과 독립 및 통일 민주국가를 창설할 목적으로 다음 사항을 촉진한다.
가. 전조선주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 기초위에서 조선의 통일정부를 형성할 국회의원 총 선거를 실시한다.
나. 자유총선거를 준비하고 남북조선의 경제 및 문화적 접근조치를 위하기 위하여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국회에서 각각 선출된 대표 및 남북조선의 가장 큰 민주주의사회단체의 대표에 의하여 전조선위원회를 조직한다.
.............
2. 6개월 이내에 일체의 외국군대를 철수시킨다.
3. 극동의 평화유지에 관심을 갖는 제국가는 조선통일의 급속한 해결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 줄 필요성을 인정할 것.
이런 북한의 제안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 남북의 대표들이 임시정부를 구성하는데 이를 통해 북한 남한과 동등한 목소리를 내게 되며 이 정부는 외부국가의 간섭 없이 선거를 치르는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결국 UN이 한국문제의 해결에 어떤 역할도 부여받을 수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되는 것 북한은 위의 3개항 외에 유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 유엔은 한국전쟁에 절대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2. 한국전쟁에 관한 유엔의 결의는 소련과 중국의 불참석으로 유효성이 없다. 3. 한국에서 유엔감시는 외세의 간섭이다. 4. 제네바 회담은 유엔이 관계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유엔 결정을 수락하지 않아야 한다.
이며 전한위원회의 성격과 그것이 남북한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구성되는지에 대한 문제에서도 남한이 한반도의 3/4이상의 인구를 통치하는 것과 비교하여 남한과 미국에게는 비합리적인 것이었다. 황인수 앞의 논문 p.98
이와 같이 북한이 선거에서의 유엔 감시를 수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나타내자, 이에 호응하여 중국대표 주은래는 5월 22일 북한의 제안에 대한 추가조항으로서 남북한자유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중립국감시위원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 1. 전한위원회에 의해 실시될 선거에서 외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선거를 감시한다. 2. 외국군대는 선거가 실시되기 전에 철수한다. 3. 전국 선거는 한국의 국내문제이다.
하였고 이것은 국제연합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1950년의 한국에 관한 국제연합 제결의는 효력이 없으며, 한국에서의 유엔감시는 ‘외국간섭’임을 표명한 것이었다. 또한 제네바 회담은 유엔과는 하등 관계가 없으며 총회의 여하한 결의도 이를 수락한 바가 없다는 종래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힌 것이었다. 이에 대한 소련도 같은 날 공산 측의 입장을 정리한 5개항의 한반도 통일 방안을 제시하여 복잡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전한위원회, 외국군철수, 선거감시 국제위원단 구성 등-에 대하여 ‘장차 검토하기로 한다’고 하는 다소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며 기본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김보영 앞의 논문 p.213
이처럼 공산 측의 수정안이 다소의 설득력을 가지면서 연합국 측의 분열을 조장하게 되자 미국은 회담이 미국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고 6월 5일 공산측이 유엔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남한 측의 14개항 제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하자 이미 미국정부는 대표단에게 제네바회담에서 한국문제 토의의 조속한 종결을 지시하였다. 결국 미국을 주축으로 한 회담 종결에 관한 막후교섭이 진행되고 6월 14일 열린 16개국 대표자 회의에서는 제네바 회담에 관한 16개국 공동 성명 기초 문제와 회의 종결 전략에 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되어 6월 15일 제 15 차 본회의에서 16개국의 공동선언이 낭독되면서 제네바 회담은 종결을 고했다. 16개국 공동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한국의 통일 독립과 자유를 위한 국제연합의 과거의 노력에 일치하는, 그리고 우리들이 기본적이라고 믿는 다음의 두 개 원칙의 특 안에서 여러 가지 제안과 시사를 행해왔다. 첫째, 유엔은 그 헌장 하에서 침략을 격퇴하기 위한 집단행동을 취하고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고 또한 한국문제에 있어서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도록 알선을 행할 충분하고도 정당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둘째, 통일된 독립 민주 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한국 국민의 인구의 직접 비례에 따라 선출될 국회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유엔의 감시 하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기본적 원칙에 일치되는 한국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합의의 기초를 모색하기 위하여 친숙하고도 인내성 있는 노력을 행해왔다........그러나 유감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불가결한 요소하고 생각하는 두 개의 기본 원칙을 공산 측 대표들이 거부하는 한 본회의에서 한국 문제에 관하여 더 이상 심의 검토하여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김보영 위의 논문 p.215
이러한 공동 선언문에 대해 공산 측 대표들은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이것은 본회담을 종결시키려는 연합국 측의 책략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교섭 재개를 요청했으나 일방적인 연합국 측의 선언문 발표와 함께 제네바 회담은 50여일 만에 종결되었다.
참고자료
■김보영「제네바 정치회담과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연구」국사관논총 제75집, 국사편찬위원회, 1997
■황인수「한국전 이후 쟁점과 제네바 협정」시민정치학회보(구 고황정치학회보) vol.3, 2000
■라종일「제네바 정치회담 : 회담의 정치 1945.4.26/6.15」시민정치학회보 vol.1, 1997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편『한국현대사 이야기주머니1 : 한국정치사 73장면』녹두, 1993
■라종일『증언으로 본 한국전쟁』예진출판사, 1991
■김명기「한국전쟁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사회과학논총 제9집,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4
■이행봉「한국 전쟁 휴전시기의 민족문제 고찰: 분단 고정화와 동맹강화의 한미관계」민족문제논총, 부산대 민족문제연구소,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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