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관련 복지제도

목차

Ⅰ. 장애인복지의 변천

Ⅱ. 장애인복지 관련제도
1. 소득부문
2. 의료부문
3. 교육부문
4. 고용부문
5. 시설부문
6. 생활환경 부문

Ⅲ. 외국의 장애인복지와 신문기사
1. 외국의 장애인복지
2. 신문기사

본문내용

금지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런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제.사회 여건을 감안할 때 무리가 따른다는 비판도 만만찮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주요 내용과 의미=신체적.정신적 요인에 의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뿐아니라 사회 참여의 기회가 저해된 사람이나 장애의 위험이 있는 사람도 장애인으로 정의했다.
가해자인 차별한 사람은 장애를 이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거나, 차별이 피할 수 없는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시안이 차별을 금지한 분야는 고용 교육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정보통신 행정 및 사법절차 선거권 등이다. 고용 차별 금지와 관련,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가 원할 경우 통상적인 휴가 외에 1주일의 특별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사업장의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는 장애인 대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건의나 이의제기 등을 상담하고 사업주와 협의해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장애인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모든 학교는 이에 필요한 교사를 배치하고 시설을 갖춰야 한다.
전망=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협의회 이상진(대영고 교장)회장은 "장애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나 특수교사 고용 등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교장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재계도 고용 차별 금지나 편의시설 미비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처벌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또 엘리베이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예식장 등 공중시설 업주들의 반발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장애인 단체도 불만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연대회의 신용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우리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독자적인 법률 시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식.하현옥 기자
박근혜 "장애인 연금제 도입" <2004. 04. 30 중앙일보>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30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연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제외직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후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중소기업인 임마뉴엘전자를 방문,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또 "부품소재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문연구인력 확충, 경영여건 지원 등을 통해 부품소재 기술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은행대출 여건을 완화하고 특히 여성 근로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교육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연합뉴스)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전원에 장애수당 <2004. 04. 19 중앙일보>
올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저소득 장애인 전원에게 장애수당이 지급될 계획이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서울과 6대 광역시의 시내버스 가운데 1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총리 주재로 '장애인 복지 조정위원회'를 열어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은 대책을 세웠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정부는 회의에서 장애인의 차별방지와 편의제공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법'의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이 다니는 학교에 화장실 개선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2007년 4천명을 목표로 내년부터 매년 1천명씩 특수교육보조원을 증원하며, EBS 인터넷 수능방송에도 내달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확대책으로는 정부기관의 '2%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을 계속 추진하면서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률이 2% 이하인 사업주가 장애인을 새로 채용하면 일정기간 고용보험에서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밖에 정부가 우선 구매하는 장애인 생산품목을 행정봉투, 복사용지 등 현행 6개에서 피복류, 사무집기류까지 포함해 20개로 늘리기로 했다.
장애수당은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2급이상 중증장애인에게만 매월 6만원씩 지급됐는데 내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전체로 확대되면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16만원까지 단계 인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창피해서' 정신지체 아들 버린 무정한 부모
<2004.03.09 중앙일보>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았지만 정신지체아를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이 너무 냉담했습니다…"
4년 전 선천성 다운 증후군(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정신지체)을 앓고 있는 4살 배기 둘째 아들을 버렸다가 9일 경찰에 붙잡힌 이모(34.회사원.남원시 거주)씨 부부는 "할말이 없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각각 준 공무원 신분인 공사 직원과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경제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으나 동네에서 따돌림을 받는 둘째 아들이 늘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아이를 버리기로 결심한 이들은 지난 2000년 4월 초순 '놀러 가자'며 아이를 승용차에 태운 뒤 2시간 가량 달려 장애인 복지시설인 익산시 영산원 정문 앞에 내려 놓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은 이씨, 생일은 4월 29일'이라는 쪽지를 아이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채 되돌아 왔다.
그러나 이씨 부부의 유기 행각은 취학통지서가 결정적 단서가 되면서 들통났다.
이씨 부부는 지난 해 1월 둘째 아이에게 취학통지서가 날아들자 그때서야 가출신고를 했고 경찰은 실종과 신고 시점이 다른 점을 수상히 여겨 이들을 추궁했다.
이씨는 경찰이 가출 경위 등을 집요하게 따지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평소 마시지 않던 술을 자주 찾는 등 고통스러워하다 이날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저능아를 키우는 것이 힘들고 창피해서…'라고 변명하는 이들 부부의 무거운 표정을 4년 만에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온 아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이 대신했다. (남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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