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목차

1. 입법배경 및 연혁

2. 보험관계

3. 보험료

4. 관리운영체계

5. 보험급여

6. 개선방안

본문내용

날 이후에 그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장해등급 1∼3급에 해 당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여 요양하게 된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된다.
(6) 장의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 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7)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 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6. 개선방안
1) 적용범위의 확대
-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및 농림어업 종사자, 서비스업 종사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
2) 국고부담 및 지원 확대
- 정부가 관리운영비를 책임지고 부담.(총수입의 1% 못미치는 수준, 관리운영비 15%수준)
3) 출퇴근 사고 및 직업성 암, 과로사 등 재해인정범위 확대
- 포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인정여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4) 급여내용의 내실화
(1) 휴업급여 수준의 제고 - 노동자의 생활보장 측면 고려하여 상향조정
(2) 요양급여 내용 보완 - 자부담부분 삭제, 한의원에 대한 산재 의료기간 지정, 가정파견 간호제도 마련
(3) 저소득노동자의 급여수준 제고 - 노동동기를 해치지 않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범 위에서 최저보상기준을 마련
5) 재활사업의 확대 및 체계화
- 치료와 요양을 통한 의료적 재활이 이루어져야 하며, 직업훈련의 실시, 재취업의 연결 을 통한 직업재활과 사회적 재활까지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체계 필요
6) 제도운영 및 의사결정에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 확대
- 수혜자가 제도운영상이나 사업내용상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 보장, 산재 보험심사위원회의 내실화 요구
참고문헌 : 남세진, 조흥식 공저. 「한국사회복지론」. 서울 : 나남출판사(2000)
한국복지연구원. 「한국의 사회복지」. 서울 : 유풍출판사(2002)
김태성, 김진수 공저. 「사회보장론」. 서울 : 청목출판사(2001)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서울 : 양서원(2001)
관련사이트 : 노동부 http://www.molab.go.kr/
전국산업재해인총연합회 http://www.sanjae.or.kr/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korean/files/main/main.asp
한국산업안전공단 http://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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