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의 분석 및 발전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의 분석 및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소기업지원행정의 거버넌스 분석

Ⅱ.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의 현황: 행정수단과 행정자원
1.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 중소기업청
3. 중소기업진흥공단

Ⅲ. 중소기업지원 행정서비스전달체계 분석

Ⅳ.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의 발전방향
1. 미래 정부의 변화 방향
2.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문제들
3.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의 개편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없다(김홍회, 1999; Carroll, 1995). 우리 나라 정부개혁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은 우리 정부의 문제는 가치관이 배제된 발전행정과 권위적 리더십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음을 지적한다(박재완, 2000; 정승건, 2000). 따라서 우리 정부의 근본적 문제인 가치관의 부재현상과 권위적 리더십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의 발전을 포함한 정부개혁시 해결해야 할 급선무라고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개혁으로 야기되는 변화가 공무원들에게 불확실성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가졌던 여러 가지 편익적 환경의 변화는 확실한데 그 반대급부로 취할 수 있는 대안을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미지의 상황에 적응해야만 하는 갈등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금까지의 판단기준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개혁으로 인하여 개인적 비효용이 커진다고 판단할 경우 공무원은 공직에서 이탈하거나, 아니면 공직에 남되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하거나 변화에 반발하게 된다. 공무원이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개혁의 성공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나, 정부내에 남아 있으면서 반발하는 경우는 정부혁신을 실패로 이끄는 장애 요인이 된다. 즉, 공무원의 개혁 수용성이 개혁 성공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미 정책집행과정에서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관련집단의 순응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다(예, Jones, 1984; Bardach, 1977; Radin, 1977; Nakamura & Smallwood, 1980 등 참조)
개혁 수용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무원들이 개혁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행정환경으로부터의 요구를 자주 접하며 그 시야를 넓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민간과의 교류 확대, 민간부문의 종사자들과 함께 하는 교육훈련 등 가능한 방법은 모두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또 하나는 개혁에 대하여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개혁의 추진체로서 보다 효과적인 개혁방안의 모색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개혁에 대한 반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개혁의 대상자로서 그들의 이익을 어느 정도는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공무원 대표기관의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혁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확고한 의지이다. 개혁은 사실 판단 이전에 규범이며 당위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공무원들로부터의 반발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개혁과정에서 매우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도 있다. 외국의 경우 심지어 정권이 바뀌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므로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장기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개혁의 제도화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아도 당연히 구비되어야 할 조건이다. 더불어 정치권의 정부개혁을 보는 시각이 국가 혹은 정부 전체적인 역할의 변화와 기능의 재정립이라는 기본틀을 도외시하고 지나치게 부처간의 힘겨루기나 관련집단의 보호 등 정치적인 관점이라면 개혁의 틀이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공무원과 국민이 입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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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소기업지원,   행정서비스전달체계,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