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 관료제의 특징과 병리현상, 관료제의 병리현상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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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제] 관료제의 특징과 병리현상, 관료제의 병리현상 해소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관료제(官僚制)]
【절대주의시대의 관료제
【새로운 관료제】
[관료주의]
[Parkinson 모형]
[Parkinson의 법칙]
[Niskanen 모형]

Ⅱ. 본론
1.전통적 행정패러다임하의 정부관료제
2 .전통적 정부관료제에 대한 비판
3. 새로운 행정패러다임하의 정부관료제
4. 새로운 정부관료제의 문제점
5.관료제의 병리현상 해소방안
1.관료 부패와 사회 병리 현상의 상관관계
2. 현대 행정국가의 관료 부패에 관련한 구조적 특성
1) 권력적 측면
2) 행정구조의 측면
3. 관료 부패 이론의 전개
1. 부패 행위의 정의와 범위 규정
1) 정의
2) 범위 규정
2. 부패 행위 판단의 기준 문제

Ⅲ. 결 론 - 관료제의 병리현상 해소방안

본문내용

까지도 포함하는 뜻으로 이해된다.
(2) 행정 부패보다 그 범위가 넓은 것은 이러한 행정 부패에 기업 부패 또는 경제 부패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기업부패 행위 또는 경제 부패란 기업인이 기업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이윤을 극대화 하기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기업행위로써 기업계의 도의나 규범을 일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장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부패 현상은 전술한 두 가지 현상을 포함한 사회적인 부패이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관료 부패에 대한 강력한 억제를 위하여 정부 내외의 전 사회를 정화하는 동시에, 국민 단결까지도 도모하자는 주장으로서 정부가 상시적 또는 정권 창출과정의 무리에 따른 격변기 때마다 시행하는 부조리 추방운동이니 정화운동이니 하는 것이 모두 이에 속한다. 이상의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 부패
# 부패 - | +- 행정 부패
+ 행정 부패 __ | +- 정치자금 부패
+- 정치 부패 __ |
+- 선거자금 부패
2. 부패 행위 판단의 기준 문제
위에서 말한 부패 행위는 일탈 행위이며 그러한 행위의 부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 것은 똑같은 행위가, 일어난 시대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어떤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일상 행위로 취급되고 다른 사회에서는 부패 행위로 된다는 뜻이다.즉, 부패 행위가 일어난 시대적 지리적 차이 또는 문화와 사회적 상황, 사회 구조, 민족성이나 국민성에 따라서 상이한 판단과 반응을 받는다는 것이다. 결국 부패 행위는 그 것이 그 사회 또는 그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부패적"으로 규정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답을 시도해 본다.
하나는 부패 행위가 일탈 행위라면 어떤 규범으로부터의 일탈이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행위가 부패 행위냐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이다.
첫째 문제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즉 그 것은 그러한 행위자와 행위가 관련된 집단. 조직체 또는 사회의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그러한 규범이 엄하다던가 도덕적 수준이 높다면 그런 행위와 행위자에게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둔하게 반응할 것이다. 물론 후자의 경우는 기강이 문란할 경우다. 다시 말해서 그 사회의 규범을 유지하는 상벌의 체계에 따라서 단순한 불쾌감의 표시에서 부터 법적인 제재에까지 이르게 된다.
둘째 문제에 대한 대답은 첫째 문제에 대한 대답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특정한 행위가 부패 행위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은 역시 그러한 행위와 행위자가 관련된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다. 그러나 판단이 그 행위와 행위자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넓은 관점에서, 어떠한 행위는 부패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는 그 사회의 매스콤을 비롯하여 구성원 전원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은 제재로서 단순한 비난에 불과할 수도 있고 어떤 부정 기업체의 상품 구입을 거부(불매운동)할 수도 있다. 즉 어떤 행위가 부패 행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해당 사안에 관련된 구성원일 수도 있다.부패로 부실기업이 된 기업체에 대하여 지원자금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도 있다. 이 때의 판단자는 은행이나 정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정도가 심한 경우 그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자나 또는 그 사안이 직접 법 규범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법관이 판단자가 된다.
Ⅲ. 결 론 - 관료제의 병리현상 해소방안
행정과 정부관료제는 항상 하나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 동시에, 동태적이면서도 환경(변화)적응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전통적 행정패러다임과 정부관료제는 변화에의 대응보다는 안정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전통적 행정패러다임과 정부관료제는 그 이전의 개인적이거나 아마츄어적 공공서비스 제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능룰적이고 프로패셔널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가능케 하였지만, 최근 들어 산업발전의 특정 시기에 형성된 이러한 패러다임과 정부관료제가 현재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이 각 국에 확산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 행정패러다임과 정부관료제가 그간 변화와 개혁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변화속도에는 못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오늘날의 사회변화는 지속적인 현상이다. 행정에서의 변화는 정치적 현상이자 관리적인 현상이므로, 행정패러다임과 정부관료제는 이러한 변화에 부합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요청 받고 있다. 전통적 행정패러다임과 정부관료제가 비효율적·비효과적이라는 광범위한 인식의 결과로서, 1980년대이래 각 국은 공공부문에 대대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였다(Kickert, 1997). 각 국의 행정변화를 정리해보면 과정보다는 결과에, 책임회피보다는 책임의 강조에, 행정(administration)보다는 관리(management)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은 그 뒷받침이 된 이론모델들과 더불어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을 형성시켜 나가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관료제의 구조와 운영에도 적지 않을 변화가 일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의 방향과 특성을 둘러싼 논란 또한 적지 않다. 공공부문의 기본적 차이점을 무시한다거나, 전통적 행정패러다임의 중요한 부분(높은 윤리적 기준, 국가에 대한 봉사 등)이 새로운 이론모델의 도입과 함께 퇴색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최근 변화가 얼마만큼 효과적인지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설사 개혁의 특정한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통적 행정패러다임으로 회귀하기보다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방향으로의 보다 적극적인 변화가 모색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왜냐하면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이 현대 사회가 원하는 것에, 즉 어떤 방법으로든 최저의 행정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 전달을 하는 것에, 보다 근접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관료제 역시 같은 이유에서 전통적인 역할과 작동방식으로 되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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