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레포트) 입양의 의의와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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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양의 개념
2. 입양제도와 입양의 유형
3. 공개입양의 구성요소
4. 입양제도의 변천과정

Ⅲ. 입양사업의 실태
1. 입양사업의 현황
2. 입양의 자격조건
3. 입양절차
4. 공개입양의 실태

Ⅳ. 현행 민법상 입양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입양 자격요건
2. 입양신고 및 효력

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입양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1. 입양 자격요건
2. 입양절차 및 효력
3. 입양기관 운영
4. 사후관리

Ⅵ.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여 실시하되 적어도 1회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조사하 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5조). 그러나 지금의 가정조사는 비밀입양을 보장해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공개입양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
2) 입양의 효력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입양은 민법과 마찬가지로 호적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7조). 따라서 그 실태와 문제점은 민법에서 살펴본 바와 동일하다.
3. 입양기관 운영
1) 입양기관 운영의 실태
우리나라에서 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 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알선업무를 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27조).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해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어 실제로 입양기관 외에 산부인과, 조산소 등의 제3자에 의한 불법적인 개인입양을 막지 못하고 있다. 불법입양은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없으며, 유흥 업소의 강제출연, 앵벌이 이용 등 아동을 착취 및 학대의 기회를 주고있다.
2) 입양기관의 운영에 대한 보조와 입양알선비용
(1) 입양기관운영에 대한 보조미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 조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1조). 정부가 입양기관에 보조하고 있는 운영비는 상담원 1명의 안건비와 사무용품비로 연간 1229만 1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입양비용 중 아동양육비에 대한 보조는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아동복지시설 부설 국내 입양지정기관에게만 지급되고 있다. 그 비용은 물가수준에도 못미치고, 매우 낮은 액수 라는 점에서 입양기관에서 인수되는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인정하여 입양전 까지의 양육비만이라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마저도 입양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적 용되고 있지 않아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과당 경쟁 이 생겨나고, 불법적인 밀거래가 일어난다.
(2) 입양알선비용 전가
입양기관은 양친이 될 자로부터 입양알선에 실제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수납할 수 있 고(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제20조), 그 내용은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 입양알선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등을 합산한 금액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 이내로 한다(동법 시행령 제8조)로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입양비용이 객관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실정이어서, 입양과정에 의심을 느끼 고 양부모를 ‘아동매매’라는 의혹과 불신으로 바라보고 입양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불러 일으킬 소지를 가지고 있다.
4. 사후관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후 6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후 관리의 내용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아동양 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동법 시행규칙 제13조)로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비밀입양으로 인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그리고 입 양아동의 대부분이 친생자로 입적되어 입양아도의 사후관리에 관한 현황도 거의 파악이 안 되는 상태이다.
ⅵ. 결 론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중 가장 최선의 방안은 혈연이 아닌 법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양부모와 양자가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입양이다. 그 이유는 아동이 자라나는데 가장 바람직한 장소가 가정인데, 입양은 아동에게 영구적 가정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동복지서비스의 최선의 대안인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편견으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일부만이 입양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기 위해 공개입양의 움직임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였다. 공개입양은 아동복지적 관점에서의 입양이다. 입양인도 다른 사람과 같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자신의 정체감을 찾고자 하는 본능과 권리가 있다. 이것을 보장하는 것이 공개입양인 것이다. 그리고 입양인의 정체감을 찾기 위해서는 입양인과 입양부모, 생부모의 연결성을 끊어서는 안되는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공개입양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혈연이 아니라 사랑만으로 연결된 가정의 밝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입양이 친생자를 키우는 것과 같음을 주변에 알릴 수 있어 입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결국 공개입양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국내입양은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앞서 공개입양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입양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참고 문헌 ▶
<논문>
김재한, 「국내 입양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2003)
이진수, 「한국 입양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2003)
한종민,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의식과 활성화 방안」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3)
정맹진, 「국내 입양 후 만족도와 입양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 전공, 2002)
허명숙, 「공개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내입양제도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사회복지학전공, 2003)
유경숙, 「국내입양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02)
이현우, 「입양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입양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02.11)
<인터넷>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대한사회복지회 대구 혜림원 (http://haerimwon.or.kr/adopt/adoptdata.html)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holt.or.kr/)
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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