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이론의 정리

본문내용

법은 2000년 10월 1일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어 공공부조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③ 평 가
1990년대 이후 2001년 현재까지 한국의 사회복지입법은 법제의 내실화와 주변적인 부분에까지 확대, 개편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두번째는 여권신장의 결과 여성들의 복지에 대한 내용이 입법화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유아보육법과 1994년 1월 5일에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그 예이다.
세번째는 역시 통합의료보험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이다. 이는 구법인 의료보험법과 생활보호법을 확대 개편한 의미도 있거니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더욱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생활보호급여를 하나의 권리로 파악한 점이다.
6. 사회복지법의 특성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이나 특징은 여러 가지 관점이나 시각에서 논의될 수 있다. 즉, 사회복지법의 이념, 사회복지법의 법적 지위, 사회복지법의 급여형태, 급여수준 등을 기준으로 법적 성격이나 사회복지법의 독자성, 교유영역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1) 사회복지법의 목적
(1)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 사회복지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개인을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요보호자를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함에 있다. 사회복지법에서 말하는 사회적 위험은 질병, 노령, 장애, 실업, 사망 등이고, 사회적 요보호자는 소득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결여된 장애인, 부녀자, 노인, 아동, 저소득자를 의미한다.
(2) 사회복지의 증진 : 사회복지법은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과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를 급여함으로써 전국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약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소득재분배의 기능 : 소득재분배기능은 조세법이나 기타 사회정책 수단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능에 비하면 미미하다. 다시말하면 사회복지법에 의한 소득재분배는 기타 사회정책이나 조세법에 의한 소득재분배 보다 그 규모에 있어서 대규모적이고 그 효과가 크며 지속적이다. 이러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는 의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에서 잘 나타난다.
(4) 사회적 통합 : 사회보장제도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저소득자, 사회적 요보호자의 사회생활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적 통합목적을 달성한다.
2)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
(1) 보험의 원리 : 장래 발생할 생활상의 특정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호부조의 정신로 각각 일정한 기여금을 지불하고, 자기에게 생활상의 그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소정의 급여를 받게 되는 원리를 의미한다. 보험의 원리에 근거한 사회보험법에는 국민연금법, 특수직역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선원보험법 등이 있다.
(2) 보상의 원리 :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활동한 사람이 상해를 입건, 사망하건,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본인이나 유족의 생활이 빈곤하게 될 때, 그들 본인과 가족 또는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급여하는 원리를 의미한다.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특별원호법 및 귀순북한동포 특별원호법, 재해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이 보상의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이다.
(3) 부조의 원리 : 개인의 일정한 가중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국가의 재정에 의하여 소득을 보장해 주는 원리를 말한다. 부조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복지법이 공공부조법이다. 공공부조법에는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등이 있다.
(4) 원조의 원리(원호의 원리) :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실패한 사람이나 사회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의 생활상의 장애를 제거경감시켜 사회생활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이들에게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를 말한다. 사회원조법에는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등이 있다.
3) 사회복지법의 지도이념
사회복지법의 지도이념이란 사회복지법을 제정 또는 개정 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법적 타당성과 그 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 가치를 의미한다.
(1) 사회적 보장 : 사회복지법은 전체 국민의 사회적 보장을 목적으로 한 법이어야 하므로 사회복지법이 입법되거나 개정될 때 이 이념에 기초해야 한다.
(2) 적절한 사회보장 : 적정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의 대처와 사회문제의 해결,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주어져야 함은 물론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사회복지급여가 주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적절한 사회보장은 과소나 과잉 사회보장이 초래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3) 사회적 보호의 예방성 : 사회적 보호가 사전적, 예방적인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국가의 사회보장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개인의 고통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① 허구생 『빈곤의 역사』 한올아카데미 2002
②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홍익제 1985
③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이론과 실천 1988
④ 칼 드 슈바이니츠 지음(남찬성 옮김) 『영국사회복지 발달사』인간과 복지 2002
⑤ 감정기외 2명 『사회복지의 역사』나남출판사 2002
⑥ 원석조 『사회복지역사의 이해』양서원 2002
⑦ 박광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양서원 2002
⑧ 송정부 『사회복지학총론』나눔의 집 2000
⑨ 송정부 『사회복지원론』경진사 1986
⑩ 가스통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한울아카데미 1991
⑪ http://blog.naver.com/hanmailhan.do?Redirect=Log&logNo=80010802364
⑫ http://nengjung.kit.ac.kr/~knamij/law01.htm
⑬ http://www.cyberwelfare.or.kr/ind03-1/indmain03_3p2.htm
⑭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Ⅰ, 나남출판, 1998. 내용 요약
⑮ 남재일, 홈페이지,http://nengjung.kit.ac.kr/~knamij/law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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