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목차

I. 序論

II. 本論

III. 結論

본문내용

청소년의 범죄는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순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벌보다는 교육, 선도에 그 중점을 두고 서인범과 차별화돈 처리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아동복지법은 비행, 범죄소년에 대한 조항이 거의 없다.
사회 내에서 소년법 보다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서 이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아동복지법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비행이나 범죄행위를 한 아동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들의 보호자에 대한 책임 및 부모교육, 훈련을 법 조항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가 이들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교육적으로 대처하도록 여러 시설을 통한 보호의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아동 및 청소년 본인들에게 벌칙을 가할 뿐 아니라 부모들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주도록 하는 벌칙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6) 아동학대방지법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화되기 위한 시행령이나 동 규칙은 아직까지도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는 위반자에 대한 구속력을 갖기에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법 조항의 위반에 대한 처벌이나 의무화된 신고에 대해서도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이의 시행에 대해서는 그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방지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의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와 응급조치의 의무를 규정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발견, 치료, 예방, 보호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아동보호기간의 설치와 비용보조 가해자에 대한 각종 처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7) 아동윤락방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윤락의 대상으로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에서는 금지행위의 조항으로만 제시되어 있을 뿐 이들을 고용하여 이득을 취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나 윤락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을 위한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도 법 조항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윤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 아동윤락에 대한 보다 효과적 개입을 위한 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는 윤락여성과 고용주, 포주에 대한 세부적인 처벌과 처리절차, 경찰 및 관련 공무원의 임무, 윤락 재 행위 예방과 치료, 재원조달 등을 규정하고 미성년자 윤락행위와 관련 있는 전문가의 신고제를 도입해야 한다.
8) 소년소녀가장세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게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장이라는 자리를 허락한다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아동을 유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는 이러한 아동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으며, 단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미미한 수준의 생활보호만을 보장하고 있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는 이러한 아동에 대해 거의 적절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넌소녀가장세대와 관련된 우리나라 관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에도 국가에게 소년소녀가장의 발생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아동이 방치되면 지방자치단체나 아동상담소 등에서 아동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을 갖도록 하고 아동의 후견인이나 친권자에게 방치된 책임을 묻고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9) 가정위탁영육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우리나라의 가정위탁에 관한 법은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법적 근거만을 아주 간략하게 형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정위탁양육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보호대책으로서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시설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특수, 입양 등의 다양한 형태의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경비 수납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며 친부모와 아동의 접촉 및 이들의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친권을 갖기에 부적당한 부모의 경우에는 친권을 박탈하거나 정부가 후견인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10) 아동복지시설 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아동복지법에 제시되어 있는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정의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준하게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아동들이 시설에 보호되어야 하는가의 개념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아동복지법에 다양한 복지시설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설에 입소하어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동들에 대하여 부적당한 부분들이 많다.
이를 위해서 아동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 후 사후보호에 치중하는 성격에서 예방에도 동등하게 비중을 두는 내용의 법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복지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호시설의 형태가 많이 세분화하였지만 아직도 단순 구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시설보호 서비스에 대한 보호수준은 그 책임의 소재가 아직도 배우 미약한 실정이므로 아동복지시설의 전문화 및 다양화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고 이런 아동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의 평균적 보호의 수준에 이르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규정도 명시해야 할 것이다.
III. 結論
마지막으로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복리를 증진하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현행 아동복지법상 “할 수 있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는 등의 임의조항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복지에 대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의 후대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의 개념을 확대하는 새로운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법제론,현외성,양서원 2002
아동복지의 이해, 안형준 외 5인 공저, 학문사, 2002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참고
한국의 아동복지법 -허남순 외, 도서출판 소화-
사회복지법제론 -이태영 외, 동안출판사-
한국사회보장법론 - 전광석 저, 법문사-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저, 양서원-
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수업교제) -학문사-
한국의 아동복지법. 2000.
http://www. welfare. net
http://www. 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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