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동보육제도에 관한 고찰

소개글

일본의 아동보육제도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Ⅰ. 들어가는 말
1. 本考의 연구목적

Ⅱ. 保育의 定義와 槪念
1. 兒童保育의 定義
2. 보육사업의 개념
3. 兒童保育에 대한 先進國家의 槪念
4. 兒童保育에 대한 韓國의 槪念
5. 북한에서의 아동보육

Ⅲ. 보육제도의 이론적 모형과 의의
1. 이념적 특성
2. 정책적 특성
3. 보육사업의 의의

Ⅳ. 일본 아동보육제도

Ⅴ. 일본보육제도의 발달과 동향
1. 아동복지법 제정 전후의 보육소 개념의 수정
2. 고도 경제성장과 보육소 증설의 추진
3. 비인가 보육시설 문제의 심각화와 보육억제책의 전개
4. 보육정책의 수정적 전개
5.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새로운 보육제도

Ⅵ. 일본보육제도의 현황
1. 보육소에 대한 규정
2. 보육소의 운영
3. 보육소의 시설, 입소아동, 종사자수
4. 특별보육서비스의 현황
5. 지역자녀양육지원센터의 현황
6.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른 새로운 보육체계

Ⅶ. 보육소 보육지침 및 보육내용
1. 보육지침의 구성
2. 보육지침의 관점
3. 보육소 보육지침의 특징
4. 보육지침에 따른 보육의 내용
5. 보육지침의 개정 이유 및 신보육지침의 문제점

Ⅷ. 보육의 형태 및 프로그램
1. 보육의 형태
2. 지도계획에 따른 보육프로그램

Ⅸ. 나가는 말
Ⅹ. 참고문헌


<표 목차>

<表Ⅱ-1> 북한탁아소의 수용현황

<表Ⅵ-1> 특별보육의 실시 상황

<表Ⅶ-1> 보육내용의 구성

<表Ⅶ-2> 보육의 목적과 내용

<表Ⅶ-3> 보육소 보육지침의 보육내용 구성

<表Ⅷ-1> 연간행사계획 및 보건계획


<表Ⅷ-2> 기별 목적 및 중심활동


<表Ⅷ-3> 3. 4. 5세아의 일일보육프로그램

본문내용

라는 양자택일적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영유아기의 아동의 발달특성에 관한 연구나 보육형태의 보육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종래와는 별도의 각도에서 새로운 형태의 보육이 연구되어, 아동이나 보육소의 실태 등에 따른 여러 가지의 보육형태가 연구, 실천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일본의 보육소는 종전처럼 보육형태를 형식적,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보육소가 갖고 있는 보육방침 및 물적 조건, 보육자의 자질 및 적성 등에 다라서 보다 보육의 목적에 맞는 보육형태를 실시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상에서 기술한 것처럼 현재 일본의 보육제도는 보육서비스의 대상의 확대, 공급주체의 다양화, 자유계약제의 도입, 다양한 특별보육대책의 추진, 보육형태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보육제도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보육제도의 구축을 목표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이 현재 일본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과 논의의 초점이라 할 수 있다.
1998년의 개정은 이제까지의 익숙해 왔던 조치제도를 폐지하여 이용자시스템으로 바꾸려하는 후생성의 의향이 크게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른 주요한 변경사항으로는 우선적으로 보육소의 입소절차의 변경을 예로 들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정촌이 입소 보육소를 결정하고 있던 것에서 보호자가 희망하는 보육소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시정촌이 이에 기반하여 선별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보육료는 현재 보호자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동일 보육료로 변하게 된다. 즉 연령에 따라 동일한 서비스를 받았다면 동일한 보육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논리이다. 단 저소득층에의 급격한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당면의 경과조치로써 수입에 의한 부담액설정방식을 남기는 것과 아울러 수입의 구분을 10단계에서 7단계로 간결화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의 개정은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중 이용자부담영역확대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보육공급단체제의 다양화는 서비스내용과 질의 향상,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반면, 부담은 이용자인 보호자의 부담으로 된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주간보육이외의 보육서비스의 이용료가 비싸지게 되며, 그 결과 저소득층은 물론 일반가정이 가벼운 마음으로 이용할 수 없는 체제로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나아가 보육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가 보육소 이외의 보육시설과 서비스를 법체계 안에 적극적으로 위치 지워, 활용하려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가정지원책으로 다양하며 탄력적인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의 달성을 위해 민간육아서비스의 육성을 제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경쟁에 따른 보육소간의 격차를 가져오게 되며, 저소득층의 선택이 어려워진다는 점 등 보육제도의 공적인 보장이 축소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인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아동의 사회화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부전자전이라는 말은 아동의 사회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 가정이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가는 아동의 사회화에 대한 가정의 기능을 약화시켰으며, 그 보완으로 등장한 것이 보육제도이다. 보육제도는 먼저 저소득층의 아동을 위한 보호방법이었으나 산업자본주의의 본격화와 함께 중산층 기혼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게 되면서 불가결한 사회적 서비스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보육에 대한 인식도 바뀌게 되어 과거의 탁아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교육은 중류층을 위한 것으로 제공되었으나, 이제는 보호적 차원에서 벗어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구조적 프로그램 즉 보육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급속히 산업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개인적 영역에 속한다고 여겨 왔던 아이 키우는 일이 별안간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이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해 거의 동시적으로 주장되기 시작한 개념들이 「탁아」, 「보육」 그리고 「공동육아」라는 세 가지 개념들이다. 이 개념들이 상징하는 내용이나 범위 그리고 이상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복지제도와도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 나라의 복지모델은 그 나라의 이데올로기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사회정책에 대한 이념을 분류하는데는 일반적으로 잔여주의(Residualism)와 제도주의(Instituonalism)로 분류한다. 자유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잔여적 모델에서 제도적 모델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終.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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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cyber.chongju.ac.kr/~welfare/data/field/child/child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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