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한국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Ⅲ. 한국의 정실주의
Ⅳ. 결론
Ⅱ. 한국 인사행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Ⅲ. 한국의 정실주의
Ⅳ. 결론
본문내용
국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을 정실주의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공직사회에서 부적절한 인사관리는 공무원의 사기와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저하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특히 공무원의 공직관이 과거의 의무지향적인 관점에서 권리지향적인 관점이 증대되면서 인사관리도 조직 입장 이외에 공무원의 입장에서 관리하도록 재편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불합리한 인사행정 및 공직의 부패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켜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흡수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인사행정제도의 개선은 제도, 사람, 관리 행태의 변화 이외에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정치와 사회의 민주화, 교육제도의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본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현정부의 인사에서 가장 지탄이 되고 있는 연고주의에 의한 인사관리 즉 과도한 정실주의적인 성향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임용권자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으로서 합리적 정실주의의 관행을 확립하여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정실주의가 항상 문제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만큼 정실인사가 상대적으로 공개성을 가지게 함으로서 국회나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확보되어 행정의 민주화 및 지역이기주의을 탈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확립과 더불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이 강화되어 자기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실주의가 이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정실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하고 인산행정의 실적제적 전통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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