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무역관계현황과 향후 전망

목차

1.한일 양국의 무역규모

2.한일 양국의 무역관계 및 추이

3.양국 간의 무역에 있어서 취약부분과 강한부분

4.한일 간 무역협상내역(FTA중심)

4.한일관계가 한일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

결론

본문내용

면 등의 일본 관세율은 한국의 관세율에 비해 더 높음. 한-일 FTA가 시행되면 양국의 무역확대를 가능하게 하고 대일 수출확대를 통해 무역수지 흑자를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살려야 할 것이다.
넷째, 섬유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수출보다 수입에 대한 대일 의존도가 높다.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원천기술의 확보와 대일 수입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의 국산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일본의 무역장벽 완화노력도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일 수출시 쿼터 제등 수량규제와 검사 및 검역 제한 등 비관세장벽(NTBs)으로 인한 수출피해가 상당한 수준이다. 정부차원에서 일본의 NTBs 완화를 위한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전경련,상공회의소 등 민간채널을 통한 접근도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일본업체에 대한 투자유치 확대가 필요하다. 양국 간 투자협정체결(2001년 12월)을 일본기업 투자유치 확대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대일 투자 유치전략이 필요 하다. 일본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불안정한 노사문제 해결, 노조의 인사개입 척결, 고 임금, 고물가 등 고비용 경영환경 개선과 함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역경제의 유인 정책강화가 필요하다. 부품 및 소재분야에서 일본기업을 유치하면 대일 무역적자 개선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 및 기술집약적 산업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IT분야 등에서 설계, 소프트웨어, 글로벌마케팅, 기술연구, 제품기획 등의 비즈니스 거점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여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양국간 교역·투자증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FTA 추진에 대해 본격 협상에 나서고 있다. 국내 일부 산업계의 경우 한·일 FTA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인데, 이는 경쟁력 격차 뿐만 아니라 일본시장의 폐쇄성으로 인해 FTA 체결에 따른 대일 수출확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소기업이 일본은 농업부분이 한일 FTA 체결에 반대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투자유치나 기술이전 등의 부정적 요인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한일 FTA를 통해 향후 한중일 FTA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FTA 체결에 있어 기술격차가 존재할 경우 체결 순서 및 방식에 따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편 측면에서 체결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 또한 한일 FTA 선결과제로서 일본의 비관세장벽 완화, 대일 투자유치 및 산업 내 무역 의 증진을 위한 양국 산업간 협력 방안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외에도 틈새시장 개발노력이 필요하다. 수출품목의 상품주기 및 시장점유주기가 짧아지고, 중 국 등 후발 개도국과의 경쟁이 치열하여 신제품개발주기를 단축해 시장을 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경제의 침체에 따른 일본기업의 아웃소싱 추세를 적극 활용하여 대일수 출 증가로 연결해야 한다. 특히 일본에 대한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유통분야 투자진출을 통한 시장공략과 함께 인터넷, 전자, 통신, 생명공학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진출 및 일본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가 이렇게 경제 협력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은 아직은 지역협력체가 없는 동아시아의 지역에서 협력체 구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급부상을 경계하면서 일본이 협력체 구성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고조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한국과의 FTA 체결에 노력을 하는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우리나라와 체결을 할 시 수출 증대도 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FTA까지 체결을 못하고 BIT를 한 이유는 한국이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시지 않은 민족 감정의 앙금과 대일무역수지 적자폭, 즉 양국 간의 경제력 및 기술력의 차이는 한국 경제로 봤을 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한국의 입장에서도 지역협력체의 결성의 세계적 추세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한국이 어떤 경제 블록에도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블록화는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선 한국은 상호보완적인 칠레와 FTA를 노력하고 있지만 값싼 농산물의 범람에 따른 농민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동아시아 경제협력체에 관심을 두고 한일 FTA를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특정국가에 지나친 의존과 종속은 한국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다양성이 공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무역 분야뿐만 아니라 여타 분야에서도 특
정국가에 대한 우월주의와 집중은 선진국을 지향하는 한국의 성숙한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
다. 최근 대미 의존형,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일본과의 경제교류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데 향후에는 투자유치, 무역확대 그리고 한일 FTA 체결 준비 등 한일 양국 간의 상생(win -win) 전략을 통하여 진정한 협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한일FTA 논의현황과 주요 현안, 김양희 2002. 2.27.
-한일 FTA 체결이 국내 부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홍배 kiep
1)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출 무역통계 (http://trade.mocie.go.kr/statics)2)산업자원부 무역정책국 2002년 4월 수입 무역통계 (http://trade.mocie.go.kr/statics)3)농림부 농정이슈 한·칠레 FTA 협상 중 FTA협상 개요 (http://www.maf.go.kr/html/issue/issue03.htm) 4)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정인교 연구 위원 정리 자료5)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정인교 연구 위원 정리 자료6)농림부 농정이슈 한·칠레 FTA 협상 중 FTA협상 개요 (http://www.maf.go.kr/html/issue/issue03.htm) 7)자료: Lee(1999), p.209.8)경쟁론 P 242 마이클 포터 세종연구원 2001년9)2001년 통상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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