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의 한계점과 경쟁력 확보 방안

목차

1. 서론

2. 민영화의 한계점
가. 공공성 저하와 가격상승
나. 국부유출
다. 실업 증가와 기업․국가의 성장가능성 위축
라. 사회복지의 불균등 분배 야기

3. 공기업 민영화 실패사례
가. 일본 철도(JR)
나. 브라질 철강 : 우지미나스 등 8개사
다. 말레이시아 항공

4. 공기업혁신
가. 조직관리
나. 고객중심 경영
다. 공공기관，공기업과 산하기관으로 재편

5. 공기업 혁신을 통한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

본문내용

기능중복이 발생하여 예산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관의 신설 또는 존립 심사에는 관련 산하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민간기관 등과의 기능중복 여부를 다각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표 3 > 정부기관과 산하기간간 기능중복 과 산하기간간 기능중복
중복되는 기능
중복되는 정부기관과 산하기관
중소기업지원기능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기청 지방청, 지방정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지도연수기능,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능률협회,
한국표준협회,한국생산성본부, 생산기술 연구원, 중소기업개발원 등
공적수출신용제도
공적신용금융 : 수출입은행
공적신용보험 : 수출보험공사
4대보험기능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과 노동부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업무
장애인 고용기능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근로복지공단과 재활훈련사입이 유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산업인력공단과 고용촉진사업이 유사
( 지방조직 : 근로복지공단 46, 산업인력공단 18, 장애인공단 12 )
과학기술분야 연구지원
한국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 기능 중복
생활체육,지역체육시설
설치기능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자료 : 김병섭, “정부산하기관 개혁평가와 과제” (2000, p.14~15에서 재구성)
이러한 정부산하기관의 개혁이 공기업혁신방향의 우선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1998년 9월에 KDI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개혁에 관한 경제전문가 및 일반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종 정부산하기관 정비가 개혁이 시급한 분야로 가장 많이(응답자의 28.7%)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산하기관에 공기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할 경우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1.6%)이 개혁이 시급한 분야로 산하기관을 지적하고 있다.
< 표 4 > 공공부문 중 개혁이 시급한 분야(경제전문가 대상) (단위: %)
공기업민영화
정부출연연구
기관정비
각종정부산하단체 정비
정부조직개편
지방자치단체 혁신
16.8
6.1
28.7
21.6
12.7
각종 지방청 정비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말단 대민
행정조직정비
기타
계
1.9
7.2
4.7
0.3
100
자료: KDI, 공공부문개혁에 관한 경제전문가 및 일반국민 여론조사. 1998.
그러므로 앞으로 공공기관들이 기업 성향이 강한 ‘공기업’과 공공 성격이 강한 ‘산하기관’으로 일제히 재분류해야한다. 공기업이나 산하기관들의 지배구조를 성과 중심으로 재편키로 하고 각 기관의 사업성격과 재정의존도 등을 분석해 유형을 재분류 하여서 그동안 공공기관설립 당시의 정부 지분이나 출연금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진 기관의 법적 성격을 앞으로는 이와 상관없이 현재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가 유형분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예산절약과 효율성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5. 공기업 혁신을 통한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
글로벌화 되고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국내 시장의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도 독점행동의 폭이 좁아졌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적자경영, 낮은 생산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결핍되었다고 비판을 받게 되었다. 그로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개선 방안들이 나오고, 또 시행하고 있으며,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이미 귀에 익숙한 말이 되었다.
현시점에서 국제적인 흐름과 추세가 공기업의 민영화 흐름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공기업 개혁을 위해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 시킬 수도 없고, 또 민영화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본론에서 지적하였듯이 공기업 민영화시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많은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경제 및 시장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며 공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민영화가 아닌 공기업의 혁신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주장한다. 조직관리, 고객중심 경영확립,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재편을 중심으로 공기업을 혁신하여 경영을 합리화 시키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며 중복기능을 줄여 효율성을 증가시켜 민간 못지않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즉 공기업 본질적 목적인 사회후생극대화라는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이와 더불어 비효율성을 극복하여 기업성 충족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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