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과 재벌

목차

1. 산업정책의 변화추구
(1) 시장경제체제 및 산업기반 조성기: 1960년대 이전
(2) 수출주도적 공업화를 위한 적극적 산업정책 추구기: 1960년대
(3) 전략부문 중심의 적극적 산업정책 추구기: 1970년대
(4) 시장경쟁체제 정초기: 1980년 이후

2. 새로운 산업정책의 모색(재벌정책에 관해)
(1) 주요쟁점사항
(2) 재벌기업의 문제점
(3) 한국경제에서의 재벌의 비중
(4) 재벌정책의 주요고려 사항
(5)외환위기 후의 재벌변화

3. 새로운 기업과 정부의 관계모색

본문내용

2.3
9.0
51.3
쌍용
31.3
6.4
37.7
선경
33.8
17.4
51.2
현대
자동차
42.9
2.2
45.0
한진
22.9
30.1
53.0
한진
25.0
26.5
51.5
쌍용
28.9
4.2
33.1
한진
35.5
10.6
46.0
선경
30.6
15.5
46.1
선경
26.3
20.2
46.5
한진
20.2
20.1
40.3
포항
제철
12.1
62.2
7.4
한화
31.8
10.6
42.4
한화
31.1
10.0
41.1
기아
4.4
17.5
21.9
롯데
27.0
5.1
32.2
대림
36.9
16.7
53.6
대림
31.7
7.6
39.9
한화
31.3
5.4
36.7
금호
53.5
2.1
55.6
롯데
17.1
2.7
19.8
롯데
19.6
3.4
23.0
롯데
19.0
3.3
22.3
한화
50.7
4.0
54.8
동아
14.6
28.4
43.3
동아
15.5
22.9
38.4
금호
37.8
2.4
40.2
두산
44.6
6.7
51.3
한일
44.4
19.9
64.3
한일
39.9
14.8
54.7
두산
37.6
14.0
51.6
쌍용
36.2
3.
39.2
기아
28.1
11.3
39.4
기아
21.2
8.7
29.9
대림
28.6
8.9
37.5
현대
정유
0.3
4.5
4.9
두산
41.8
16.4
58.2
두산
33.5
13.8
47.3
동아
20.4
19.7
40.1
한솔
37.1
2.9
40.0
범양
9.1
42.3
51.4
범양
26.0
23.9
49.9
한라
27.3
30.6
57.9
동부
43.5
12.0
55.4
효성
28.4
10.4
38.8
효성
28.2
15.4
43.6
동국
31.2
15.5
46.7
대림
50.5
5.9
46.6
(2) 재벌기업의 문제점
● 정경유착문제
● 경제력의 집중 및 독과점 문제
-경제력의 집중은 분배의 불평등, 자원배분의 왜곡, 국가경제의 독점자본의존 심화 와 경제구조의 취약화, 경제민주화 저해 등의 문제야기
ex)상호출자, 차입경영(계열사를 통한 편법대출, 은행차입, 내부자거래, 줄타기증자)
● 과잉중복투자
ex)삼성, 현대 석유화학투자→ 유화업계 웃는날보다 우는날 많아짐
● 전체주의적 경영문제(소유가 집중)
● 편법상속문제
-재단설립을 통한 상속, 주식을 통한 상속,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상속
● 기업윤리문제
-밀수, 탈세, 환경오염, 소비자 보호외면, 중소기업 영역 침범, 부동산 투기 등
(3) 한국경제에서의 재벌의 비중
표 10-6 ∥ 30대그룹의 경제 전체 및 제도업에 대한 비중
(단위 : %)
기 준
경제 전체에 대한 비중
제조업에 대한 비중
1995～1998년
1999～2000년
1996～1998년
1999～2000년
부가가치
13.12
11.54
27.00
29.95
자산총계
46.38
40.37
53.94
46.32
부채총계
47.72
38.15
55.39
42.07
매 출 액
46.59
43.05
45.54
41.91
당기순이익
37.56
78.34
46.64
7,412.50
종업원수
4.19
2.94
13.19
10.05
● 1995～1998년 기간에 비해 1999～2000년 기간의 비중이 대체적 하락
이유는 한국정부의 재벌개혁정책에 일부 기인
● 당기순이익 37.5%→ 78.3% 증가 구조개혁정책이 이익창출에 크게 기여
● 자산, 부채, 매출액 비중이 40%를 넘으면서 부가가치 창출에는 오직 10%만 차지
이유는 한국의 재벌그룹이 과도한 부채에 의존한 자산형성을 해서
● 고용창출의 기여도는 낮은편임
(4) 재벌정책의 주요고려 사항
●재벌정책에 관한 대안 마련시 고려상항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하는 경쟁확대정책과 더불어 경제력 집중억제정책 지속적 으로 필요
-재벌문제를 소유경영만의 규제에서 머물지 말고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통해 개선
-연결재무재표등의 도입정책으로 경영투명성 직속적으로 제고
-경영에 대한 적절한 견제기능 및 내부통제시스템도입하고 감시감독을 강화
●김대중 정부가 추구한 재벌개혁
-상호채무보증금지
-주도부문 위주의 구조개혁(빅딜, 워크아웃)
-재무상태개선추구(부채비율 200%이하)
-결합재무재표 도입
-사외이사 및 감사제 도입에 의한 기업감독체계 개선
⇒IMF와 맞물려 기업 도산, 대량실업발생, 재벌개혁은 단기만 문제가 아니면 장기적 추진 방향과의 연계속에서 미래지향적이며 능동적이며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가야 할 문제
(5)외환위기 후의 재벌변화
●재벌서열의 크나큰 변화 (단위: 10억원) ● 재벌들의 부채비율 축소
-1997년 396.3% → 2003년 101.6%
● 외국지분의 재벌지분 확대
-현대차 외국인지분은 54.44, SK는 61.31 등
● 주요재벌들의 계열분리
-재벌소율 금융계열사 분리 및 업종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외자유치를 위한 용이, 재벌 2,3세간의 지분분리로 인해 발생
● 재벌들의 지배구조 개선(지주회사체제 전환)
순위
1997년 기업집단자산총계
2003년 기업집단자산총계
1
현대 53,579
한국전력 92,094
2
삼성 51,651
삼성(1) 83,492
3
LG 38,376
LG(2) 58,571
4
대우 35,455
SK(3) 47,483
5
SK 22,927
현대차(4) 44,060
6
쌍용 16,457
KT 30,816
7
한진 14,309
도로공사 28,257
8
기아 14,287
한진(5) 21,041
9
한화 10,967
롯데(6) 20,741
10
롯데 7,774
포스코 20,533
3. 새로운 기업과 정부의 관계모색
●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차후 산업부문은 시간여건과 기회에 대하 가장 정확한 정보와 판단력을 갖고 있 는 기업과 금융부문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해 주도해 나가는 원칙이 정착, 단지 정부는 여건조성과 시장질서 유지에 치중, 안정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
-재벌에 대한 정책이 대립양산이 아닌 시장질서 속에 협력, 화합하여 한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있도록 정책 방향제시
-정부는 경쟁유발 및 기업의 감시, 감독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율적 심사기능이 2차적으로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등 감독기관들이 독립적 감독을 기 능을 할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
-금융기관의 민영화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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