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에 대해서

목차

Ⅰ. 노인복지의 개념

Ⅱ. 한국노인복지 발달사

Ⅲ. 노인복지정책

Ⅳ. 노인복지행정조직(서비스 전달체계)

Ⅴ. 노인복지재정

본문내용

의 노인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평생교육에 관련된 부서의 활동이 미흡하고, 담당부서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
Ⅳ. 노인복지행정조직(서비스 전달체계)
노인복지행정이란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과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켜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 재원과 인력을 통해 노인복지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는 과정에 관한 활동으로 노인복지행정체계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공적 · 사적 조직과 이들 조직과 관련된 서비스 전달망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행정체계는 공공행정체계와 민간행정체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공행정치계는 다시 중앙행정체계와 지방행정체계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민간행정체계는 사회복지 · 종교 · 재단 등과 같은 각종 법인들과 자원봉사단체, 기업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 노인복지행정의 개선과제
① 중앙정부의 노인복지행정 업무의 통합 : 정부의 노인복지행정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노인복지정책 의 수립과 시행에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수혜대상자들의 서비스 활용면에서 불편이 크고, 인력과 자원의 낭비를 면치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문화와 능률 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②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노인복지행정의 효율적 기능 배분
④ 효과적 노인복지행정 기능 배분을 위한 지방 재원확보
⑤ 현행 노인복지행정 기능 중 유사, 중복된 업무는 통합 ·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뿐만 아니 라 이와 함께 민간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점진적으로 민간 부분으로 이양하도 록 하여야 할 것 이다.
Ⅴ. 노인복지재정
1.공공재원
1) 부담금
현행 노인복지법 제 45조에 의하면 제 28조(상담 · 입소 등의 조치), 제 27조(건강진단 등), 그리고 제33~39조(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복지 실시 기관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
예) ①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분의 5 이하를 국가가, 10분의 5 이상을 서울특별시가 부담한다.
② 광역시 · 도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분의 8 이상을 국가가, 10분의 2 이하를 당해 시 · 도가 부담한다.
③ 시 · 군 · 구를 관할하는 시 · 도가, 그리고 10분의 1 이하를 당해 시 · 군 · 구가 부담한다.
2) 보조금
현행 노인복지법 제 47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예) 노인건강진단사업은 서울이 50 : 50, 그 외 지역은 70 : 30의 비율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2. 민간재원
노인복지사업(유로 노인복지사업 포함)을 실시하는 민간 노인복지시설이나 기관 또는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재원으로는 자체부담금, 정부의 조치위탁비, 정부의 보조금, 기부금, 결연 및 후원금 및 현금, 수익사업에 대한 이익금, 개인 및 타조직으로부터 받는 회비, 유증(유류금품의 처분), 이용자부담금(비용의 수납금) 등 공공재원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하다.
3. 노인복지재정의 개선과제
1) 정부예산의 노인복지예산 획기적 증액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예산은 다른 분야의 예산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그 이유는 노인복지예산의 모체인 사회보장에 대한 예산이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앞으로는 노인복지 정부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통해서 소극적 · 선별적인 노인복지에서 보편적 · 적극적인 노인복지로 전환하여야만 할 것이다.
2)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한 복지재정의 재배분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노인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광역자치단체(시 · 도)와 기초자치단체 간(시 · 군 · 구)의 복지기능의 재조정에 따른 복지재정의 재배분이 이룩되어야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에 부응하는 노인복지가 실현될 것이다.
3) 민간 노인복지시설 · 기관의 운영비의 일부 부담 폐지
오늘날의 사회복지시설들은 과거와 같은 자선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각 대상들에게 그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복지시설이 전문성을 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체 재정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처럼 운영비의 일부부담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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